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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국가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교육부 폐지 주장을 비판한다

[교육진단] 국가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교육부 폐지 주장을 비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부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교육지원처 설립 주장은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의 주장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고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그리고 교육부 폐지는 거의 기정 사실로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적지 않게 내놓은 사람이다. 특히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고,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대입전형제도로 교육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켜온 교육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필자는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2015통합형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사전에 특정대학 지원을 전제로 하였다고도 의심받는 대학재정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타당성·공정성이 부족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한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는 단순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필자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먼저 밝히면 교육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교육정책 집행기구로서의 교육부의 존속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주장의 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육정책에 있어 장기적인 전망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과학기술·산업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정책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10년 내지 15년의 중장기 계획이 최선이다. 이러한 중장기 교육계획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수립이 가능하다. 심의·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 부여와 교육개혁 의지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비슷한 주장으로서 교육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교육지원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교육정책이 최선이거나 아니면 차선일 경우에는 타당한 주장이지만, 현재의 교육정책이 최악일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이거나 교육개혁의 흐름에 거스르는 반동적인 주장이 되어버리고 만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교육부가 필요하다. 중요한 교육개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 대통령과 장관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고 장관이 1, 2년마다 바뀌면서 중립성도 훼손된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위원 추천, 교사·학부모 단체 대표,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학부모·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석수가 바뀌면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도 바뀔 수 있다. 위원 구성과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교원단체와 전문가가 중립성이라는 전제도 사실상 하위의식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도 정치적 지향성이 분명하며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추천, 교사·학부모 단체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주장은 허황된 기대일 뿐 사실과 다르다. 셋째, 사회구성원 다수의 민주적인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의 추천,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기구화 할 경우 오히려 민주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교육시민단체 등에 장악될 경우 학생·학부모·국민을 위한 참된 교육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국회 정치세력의 추천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조차 조직력과 자본력을 가진 교원단체의 영향력에 좌우될 경우 교육자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커진다. 필자는 차라리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학생·학부모·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못한다면, 이익집단 대표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교육시민단체 대표 위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익집단의 이익실현도구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하는, 교육관계 법률에 의한 교육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더 민주적일 것이다. 넷째,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구로서 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육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하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왔기에 교육개혁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교육개혁 선도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의결기구일 필요는 없다. 만약 그 위원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거니와 합의가 어렵고 늦어질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교육기관 전체의 교육개혁을 저해하거나 현상 유지 정책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필자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국민인 만큼, 교육정책 결정의 주권자도 국민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나 대통령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이 민주적인 교육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다. 설사 크게 양보하여 교육정책 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올바른 교육개혁안을 수립·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육부는 필수적이다. 오늘날 시대정신이 공정성, 공평성, 공공성을 반영한 정의사회 실현이라면, 교육정책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료한 법률과 명령, 그리고 정책집행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교육지원처 수준이라면 부령(교육부장관령) 하나 만들지 못하는 최약체 집행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당연히 사회부총리로서의 지위도 불가능하며 여타 유관 사회정책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주도권도 발휘할 수 없다. 교육개혁 예산 확보에서도 불리할 것은 너무 뻔하다.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교육부 폐지를 실행하면 오히려 교육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 자율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관, 집단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교육부 폐지를 강조한다. 중앙정부의 권력 독점을 약화시키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이 동일하게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처럼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에게 교육권력이 집중된 나라는 거의 없다. 교육부 권력이 약화되어야 한다면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권력이 먼저 약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이를 찬성할 리가 없다. 이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어렵고, 대입제도 등 교육선발에 의한 교육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더 주면 줄수록 대입전형은 더 복잡해지고 공정성·공평성·투명성은 더 악화될 것이다. 교육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소위 SKY대학 재학생의 70% 이상이 9-10분위의 최상류층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사실상 대입 자율화의 결과인 것이다. 이미 서울의 주요 대학은 최상류층이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분야에서 공정성, 공평성, 공공성을 반영한 정의로운 교육 실현이 핵심 과제라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성격과는 별개로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기구로서의 교육부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현재 교육부가 가지는 문제점은 교육부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대통령과 주변 정치 집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향욱 같은 관료가 정치권의 비호가 없다면 어떻게 활개를 치겠는가? 또 그것이 교육부 관료 전체의 모습도 아니다. 또한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제대로 비판·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와 언론의 잘못도 있다. 또한 소위 ‘교육전문가’라는 필자 같은 전문가들의 올바른 비판과 노력 부족도 원인이다. 어찌 교육부에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어떤 대통령, 어떤 교육부 장관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계 내에서 이를 비판·견제하고 중장기적인 교육개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 직속 심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국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의 역할로 충분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국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학부모·국민은 소위 교원단체나 교육전문가들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주장에 경도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전문가들이 일부 포함된 형태의 새로운 교육 분야 조합주의(corporatism)가 형성되어 교원단체 등 교육이익집단, 교육기관 위주의 교육정책 수립·집행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왜 다른 어떤 집단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잘 분석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생·학부모·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교원단체나 교원단체에 우호적인 교육시민단체를 통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단체 중심의 교육조합주의는 우리가 지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경계할 일이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육부 폐지라는 현재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지도 의문이다.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서의 위원 선출과정에서 야당의 우위로 새 정권이 추진하려는 교육개혁에서 그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심의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간판을 달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부 폐지 공약을 실천한다면서 교육부를 교육지원부로 이름만 바꾸는 촌극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필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공약이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학제 개편도 교육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공평성, 공공성을 반영한 교육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개혁 공약의 내용과 방법이다. 특히 소위 SKY대학 재학생의 70% 이상이 9-10분위의 최상류층이라는 충격적인 교육 불평등 결과를 낳은 대입제도의 문제점, 대학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고교 서열화를 낳고 있는 특목고·자사고 고입제도(입학사정관제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고졸 미취업,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 성인 평생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대한다. 수없이 많은 소외계층, 소외집단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실행하며, 고교서열을 혁파하고, 깜깜이 대입·금수저 대입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성, 공평성, 공공성을 반영한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법령과 예산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하는 새로운 대통령과 혁신적인 국회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교육개혁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국민의 지지와 찬사를 받는 강력하고 멋진 교육부를 기대한다. 이런 필자가 과연 비정상인가?2017-03-08 16:46:32
[교육진단] 사회 불평등 심화시키는 서울 주요 대학과 그런 괴물 만드는 데 일조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육진보세력(?)

[교육진단] 사회 불평등 심화시키는 서울 주요 대학과 그런 괴물 만드는 데 일조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육진보세력(?)

서울의 주요 대학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단지 대학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거나 재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대학이 교육 선발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기제가 되었다. 국민일보의 2월 9일자 보도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 재학생 10명 중 7명 부유층”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9, 10분위 인원을 합친 ‘상류층 추정’ 비율은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 순으로 대동소이했다.” 금수저 대학이 되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생 가정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확인된다.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학생 가정을 모두 12개 계층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월 소득과 재산, 부채 자료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9, 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간주해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9분위는 월소득이 982만8236∼1295만5402원, 10분위는 1295만5402원(올해 1학기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이다.”(국민일보, 2017. 2. 9) 결국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활용한 ‘상류층 추정’ 비율은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필자가 분석한 2015년도 통계자료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송기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필자가 분석한 결과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E대학교는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생(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재학생 총수)의 31.1%, Y대학교는 33.8%, S대학교는 34.5%, H대학교는 37.9%, 또 다른 H대학교는 45.0%에 불과하였다. 전체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 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5년 자료를 보면 일부 대학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정대학의 수치가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Y대학교의 2015년 9, 10분위는 고소득층 추정 수치가 66.2%였는데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의 2016년 9, 10분위 고소득층 추정 수치는 72.56%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만 본다면 불과 1년 사이에 상류층 비율이 6.36%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그 변화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한 대학의 사례를 보더라도 9, 10분위 고소득층 추정 수치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선발의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요 대학의 계층구조는 ‘와인잔’ 형태라기보다는 거의 ‘T자형’ 계층구조에 가까워졌다. 사회 불평등을 단순 반영하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필자는 여러 차례 칼럼과 논문 등을 통해 대입제도의 문제,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필자의 일관된 주장과 연구 결과는 대입전형을 통한 사회 불평등 재생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위주전형, 대학별논술전형 등에서 고소득계층의 자녀가 유리하기에 대입전형, 선발을 통해 계층적 불평등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지 대학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거나 재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이 교육선발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기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를 우파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만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부 내신의 교과와 비교과 반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집단,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사실상 확대하자고 주장한 집단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우파집단만이 아니다. 소위 교육진보세력이라는 교원단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일부 시민단체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입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한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과 강태중 중앙대 교수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요 인사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학생부내신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외쳐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를 비판하며 약간 변화한 주장을 개선대책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대입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선행학습 금지, 선행교육 금지라는 현상적인 접근과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교육금지법으로 방과후 학교 수요만 줄고 사교육을 오히려 증가시켜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복잡하고 사교육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경감을 주장하며 오히려 의도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사교육비와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는 데 영향을 끼쳐온 이들을 대체 어찌할 것인가? 더욱이 최근에는 진보교육감들조차 교육부와 합작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유지와 확대를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고교입학전형에서조차 대입의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부 중심 자기 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고교입학-대학입학-로스쿨 등 대학원 입학까지 ‘생애 단계별 불평등 교육선발체제’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입학사정관전형과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좌우정권, 그리고 교육 분야의 보수-진보세력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더 우려하는 것이 있다. 괴물로 변한 서울의 주요 대학, 그리고 이러한 대학을 만들어 가는 현재 불평등 교육체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교육진보세력이 보수우파와 합작하여 진보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켜 온 이런 상황에서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교육진보세력이 불평등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입학사정관전형과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이면에는 교원 또는 교원단체 중심의 교육진보세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들은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관점에서 교육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로 교원 중심, 교원단체 중심, 교육기관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요구에 둔감하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학제개편 등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제가 아니다. 문제는 대입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들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올바른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교육진보세력은 과연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낼 수 있을까?2017-02-17 15:10:48
[교육진단]사교육 폐지가 아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진단]사교육 폐지가 아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남경필 지사의 사교육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남경필 지사의 사교육 폐지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한하기에 학생·학부모를 위한 주장도 아님을 밝혔다. 또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은 헌법이 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선공약으로 사교육 폐지론만이 아니라, 서울대 폐지론, 대학입학보장제도, 수능자격고사제 등이 난무하면서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선행교육금지 주장과 같은 포퓰리즘 대책이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모으겠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대책이다. 수능자격고사는 대입정원보다 대학입학희망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대책이다. 아예 수능을 없애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사실상 학생부만 가지고 대입전형을 하자는 주장과 의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대학입학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 주요 사립대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없기에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이 적다. 또한 대학 전공별로 지원자의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 결국 이들 주장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학생부위주전형을 더욱 강화하려는 편법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미 사교육비 대책으로 노무현후보 진영에 2002년부터 EBS인터넷수능방송을 제안했고, 2003년부터는 학생부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는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동시에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반영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방안이 아니라, 각각의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희망의 트라이앵글’ 방안을 주장했으나 교원단체의 반대로 적용이 늦어졌다. 겨우 2012년 대선에서나 그런 주장이 교육공약에 반영됐다. 필자는 2009년에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준비한 ‘사교육비 경감 긴급대책’을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언론에 ‘곽승준-정두언안’이라 불렸던 방안이다. 당시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자사고 추첨입학제도 도입, 입학사정관제 축소 개선, 절대평가제 도입,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 긴급한 대책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자사고 추첨입학제도 등은 이루어졌지만, 입학사정관제 축소·개선, 절대평가제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절대평가제 성격의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을 유보해 버렸다. 2017년 현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퓰리즘 대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 단기 긴급대책을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시할 네 가지의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은 학벌사회가 아닌 ‘정의로운 능력사회’ 구축, 대학서열구조 완화와 대학교육 혁신, 학생 중심의 유·초·중등 공교육 혁신, 생애단계별 평생학습·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이다. 이는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인 학벌 중심 대학서열구조와 대입경쟁체제, 학생 중심의 공교육 미흡, 평생학습·직업교육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사회가 아닌 정의로운 능력사회 구축 방안이다. 정의로운 능력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모든 개개인이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강점, 잠재력, 능력을 마음껏 키우고 펼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에는 학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공정하게 개개인의 공통시민역량(또는 공통핵심역량)과 다양한 직무능력을 공적으로 파악·인증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능력 중심으로 고용하고 승진하고 대우받는 고용·승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기업별 직무능력평가가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핵심역량평가를 개선하여 성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차원의 직무능력평가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견하고 키우기 어려운 계층·집단을 위한 적극적인 차별정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평등한 능력사회가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능력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학벌 타파를 위한 특별대책으로는, 공무원 선발과 공기관 직원 선발 시 특정대학이나 특정고교 출신자 상한비율을 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만이라도 특정학교 출신자 상한비율을 적용하되, 그 비율을 연차적으로 30% ⇒ 20% ⇒ 10% 순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기본권 침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는 광주교대 박남기교수의 기본아이디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대상과 비율은 필자의 의견이다.) 공적 영역에서 적용한 후 점차 민간영역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특정 대학이나 특정 외고를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과 서열구조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둘째, 비정상적인 고입경쟁과 대입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대학서열구조 완화와 대학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교육 혁신의 주요 방안은 사회수요와 괴리된 현재 전공체제와 교육과정 그리고 학사운영체제를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육 혁신은 너무나 많은 방안이 요구되기에, 이 글에서는 대학서열구조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필자는 대학서열구조 타파라는 선동적 구호보다는 대학서열체제의 다원화·유연화, 그리고 역전 가능성 확대를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서열체제의 다원화·유연화를 위해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네트워크화를 거쳐 전면적인 통합운영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진로중심의 대학입학전형제도, 양질의 대학교육기회 확대, 대학 교육력 신장노력, 학생에게 나타나는 교육성과 중심의 대학재정지원 추진,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 유도 등이 맞물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학벌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노력과 학생의 학습노력 및 성장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는 핵심역량 또는 직무역량 등 교육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이는 전술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핵심역량평가, 그리고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차원의 직무능력평가 그리고 대학 학부교육실태조사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특정학교 출신자 공직선발 상한제 역시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학서열구조 완화와 대학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혁신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이는 별도의 상세 서술이 필요한 정책영역이다. 셋째, 교육기관·교육자 중심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유·초·중등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학교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완전책임교육’이 요구된다. 모든 교육정책, 교육실천, 교육복지가 학생을,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생의 인권과 참여,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유아단계에서부터 학생 개개인의 지성과 감성, 덕성, 신체적 건강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의 진정한 국가책임제, 유아학교 체제 도입, 유아교육의 질 향상, 교육력 향상, 유아교사에 대한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적성, 잠재력, 강점이 계발되어 다양한 성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수월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생 개개인의 강점을 통해 자신의 성장, 자신의 진로 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교육’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학교체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체제가 전면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은 박근혜정부의 획일적인 ‘통합형 교육과정’을 타파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 잠재력, 강점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중심형, 강점지원형, 진로맞춤형 유연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유·초·중등 공교육 혁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학습부진아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학교에서 학습부진아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고 원인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보상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학습부진 상태에서 상급학년,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학습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 내실화도 있어야 한다.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돌봄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특별한 재능을 지닌 아동들을 위한 영재교육도 국가 차원에서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학생 중심의 유·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교원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신뢰성이 없는 동료교사나 관리자 중심의 교원평정·승진이 아니라, 학생교육·학생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교원이 인정받고 승진하고 보상과 명예를 누리는 교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유·초·중등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완전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학령기교육이나 대입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현행 교육체제가 아니라, 생애단계별 평생학습·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모두가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고교 졸업 후 대학 미진학,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대학생국가장학금 지원 수준만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학 미진학,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하층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훌륭한 사회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취창업지원체제도 내실 있게 전면 확대·개편해야 한다.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최소 5년 단위의 단계별 직업교육 바우처(자유수강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대학평생교육체제도 확대해야 한다. 선취업 후진학보다는 일과 학습, 학습과 일을 병행하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성장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단계별 평생학습·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추가로 1조500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각오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에게 지원되는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실업수당 지원, 창업수당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노인수당 등 사회복지 지원을 최대한 부모교육, 대학생 기본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학습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복지 차원의 수당·장학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습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적인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사회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조5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고용 확대를 통해 그 이상의 조세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타당하면서도 실효성을 함께 지닌 단기 긴급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현상은 근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교육정책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입시정책과 대체재 공급 관련 교육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첫째, 긴급대책은 대입제도의 부분 개선이다. 전면적인 혁신은 중장기 대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부분 축소·개선, 특히 학생부 비교과 반영 비율 점진적인 축소와 반영 방법 개선, 지나치게 확대된 면접 반영 비율의 점진적인 축소와 반영 방법 개선, 학생부 기록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모든 전형에서 수학과 영어 반영 비중 축소(일부 전공 제외), 대학별 논술 공동출제 유도 등이 단기대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학과 영어 사교육비와 대학별 논술 사교육비를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축소된 정시수능전형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며 진로맞춤형 수능전형으로 바꾸어가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2단계 고교평준화체제의 전면 구축이 필요하다. 특목고(외고·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는 것보다 존속시키면서, 교육과정 운영 혁신, ‘선 지원 후 추첨’ 방안을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타 모든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고교평준화체제, 즉 ‘선 지원 후 추첨’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완전책임교육’ 추진을 통해 고교의 교육력 신장,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수월성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일부 직업교육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부 직업교육특성화교)에 한해 일부 학교별 선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통해 현행 특목고·자사고 입시 사교육비, 비평준화 지역의 고입사교육비, 중학교 내신 중심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대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초등학생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한글과 수학 교육 지원, 창의적 사고력과 논술 교육 지원, 영어 학습 지원, 돌봄교육 확대와 내실화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특히, 유아·초등학생을 위한 기존 돌봄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돌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1조 이상을 추가 투입할 각오를 해야 한다. 넷째, 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 다양화·특성화와 함께 방과후학교 체제의 전면 혁신과 내실화가 요구된다. 모든 학교의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지원·촉진하고, 이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 권한을 확대하며, 특히, 일반계고교에서의 예·체능과정 개설 확대와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체제의 전면 혁신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책임자와 운영지원체제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책임자를 추가 임용하고, 학생 수준별, 선택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환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체제의 전면 혁신과 내실화를 위해서만 적어도 연간 2조 이상 재정 투자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혁신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의 교육지원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관리자와 교강사 인력 확충, 전문상담인력 확충, 교무행정보조인력 확충, 진로진학지원전문가 확충, 과학실험보조인력, 교육정보화 지원인력, 학교 방범인력 확충 등을 충원하고 관련 교육서비스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컨설팅, 진로진학컨설팅 사교육을 축소하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전문가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방과후학교 관리자와 교·강사 인력을 제외하고서라도, 학교규모에 따라 학교별로 평균 10명씩의 전문보조인력을 확충하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3조 정도의 교육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다. 여섯째, 실효성 있는 사교육 대체재인 EBS교육방송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EBS 유·초·중학생 학습지원체제 확충이 절실하다. 유아와 엄마가 함께 하는 한글과 수학 교육,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중·고교생 공동논술지원이 전면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기존의 EBS 수능방송도 확대 내실화해야 한다. 개선되는 수능출제경향에 맞춘 창의형 수능대비 강좌가 추가 개설되어야 하고,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확충되어야 한다. 동시에 EBS교육방송 내부의 운영혁신, 교육혁신, 교육내실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생·학습자의 완전학습을 지원하는 차세대 온라인 교육학습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을 위한 진단, 교육, 학습, 진로, 진학, 취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학습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학습자 특성 진단, 성격심리와 학습태도 진단과 학업성취 진단이 모두 가능하게 진단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습자진단 기반 맞춤형교육콘텐츠 링크 시스템, 학생맞춤형 학습지원체제, 학생맞춤형 진로·진학지원체제, 학생맞춤형 취업지원체제가 구축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세대 온라인 교육학습지원체제는 학생 개인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교사도, 가정에서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세대 온라인 교육학습지원체제가 구축되면, 사교육비 경감만이 아니라, 교육·학습·진로·진학·취업에 대한 정보제공체계와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소통·의사수렴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을 폐지할 수는 없다. 사교육비를 단기간에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없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절반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그러한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公約)이다. 학생·학부모를 진정으로 위한 정책도 아니다. 필자는 근본적인 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단기대책을 통해 적어도 5년 동안 30%의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입시제도 혁신과 공교육 혁신을 통해 줄이는 사교육 수요, 그리고 EBS를 포함한 공교육체제를 통해 대체되는 사교육 수요를 고려하면 5년 동안 30%의 사교육비 경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필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으로 끝나는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대체하는 정책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전체 학생, 전 국민(학습자)의 맞춤형 교육학습 지원을 통해, 개개인 모두의 성장과 경제 발전, 전반적인 사회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대책은 우리 경제 전반이 어려운 이 시기에 단순히 교육계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강조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은 교육기관·교육자 중심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교육기관·교육자의 뼈를 깎는 성찰과 희생,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사교육유발형, 불평등강화형 교육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학생·학부모·국민 중심의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학부모·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일부 집단의 타당성·실효성 없는 사교육 폐지론이나, 선행학습·선행교육 금지나 대학입학보장제 같은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특목고나 자사고, 혁신학교 등 일부 학교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학교교육을 제대로 혁신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며, 학교가 학생의 교육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특성화고에서도 대학진학과 취업을 함께 지원하도록 요구하자. 공정한 투명한 대입전형을 요구하자. 국·영·수가 아니라 강점기반 진로맞춤형 교육과 대입전형을 요구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많은 교육지원을 요구하자. 모든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완전한 개방, 단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자. 그것은 우리의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주권자다.2017-02-06 10:07:09
[교육진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교육 폐지론'을 비판한다

[교육진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교육 폐지론'을 비판한다

이제 대선국면이다. 교육에 관한 대선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바른정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을 마약에 비유하며, 사교육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교육부 폐지를 강조한다. 이들 공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건설적인 대책보다는 문제가 된 것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남경필 도지사는 과다한 사교육 비용 지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도 엉망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주장한다. ‘사교육은 (비용이)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과 같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과연 옳은가, 그리고 실현 가능할까? 먼저 필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사교육기관에서 논술, 윤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등을 가르쳤던 강사이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즉 공교육만이 아니라 사교육까지 현장에서 상당 기간 경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현재는 중부대학교 대학원의 교육학과 교수이자 교육정책 전문가이다. 특히 교육정책 중에서도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관한 석·박사학위논문과 여러 학술논문을 쓴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 전문가임을 밝힌다. 이런 필자의 판단에 근거할 때, 남경필 도지사의 발언 중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사교육은 비싸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대체로 이런 판단에 동의한다. 과다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대체로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더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물론 저출산을 유발하는 다른 이유도 있고, 저렴한 사교육도 있지만, 대체로 그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데, 과다한 사교육 비용 때문에,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도 엉망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비록 사교육에 쓰는 돈이지만, 그 사교육비 역시 명백하게 ‘가계 지출’의 일부이고 ‘내수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사교육시장’도 중요한 내수시장 중 하나이고, 사교육 종사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우리나라 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라는 것이다. 사교육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교육정책과 대학입시 자체가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 않은’ 교육을 요구하기에, 사교육만이 아니라 공교육도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고, 결국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다. 사교육이 원인이 되어 교육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사교육이 공교육 부실과 잘못된 정책과 입시제도의 결과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남경필 도지사의 이 판단은 잘못된 인과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사교육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과 같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교육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필자는 가끔 정치인들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과연 믿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 동일한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이고, 학원에서 하면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사교육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필자는 사교육대책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한다. 사교육도 교육이다. 사교육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사교육 효과성 연구에 의하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 다만, 교육자와 학습자의 역량과 노력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뿐이다. 당연히 사교육의 조건과 방법에 따라 그 효과도 다를 것이다. 마약에 대한 비유는 언급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 올바른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교육의 필요성과 발생원인, 그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해야 올바른 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학업성취가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배려가 충분한가? 현재 공교육이 개별 학생 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사교육의 유명 강사들이나 학습상담자들보다 공교육 교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교육은 개별 학생·학습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보자. 사교육 금지 또는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위헌이다. 전두환의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헌재, 98헌가16)을 보자.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사인(私人) 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 등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과외교습의 금지나, 제한의 형태로 개인의 기본권행사인 사교육을 억제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98헌가16).”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조치가 세 가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유로이 배우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내용과 장소 등을 제한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입법수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과외금지 이후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험수당 등으로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야기했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의 어려움을 가져왔기에 과외 금지를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이 기본권 침해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손희권, 2002). 필자는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러함에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위헌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국민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남경필 도지사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내용이라 판단한다.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교육 폐지 방법론을 살펴보자.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이른바 ‘교육 김영란법’ 제정을 제안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민 다수가 동의하면 당 차원에서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과외금지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이른바 ‘교육 김영란법’ 제정”으로는 사교육의 폐지나 금지는 결코 불가능하다. 결국, ‘사교육 폐지’를 위한 방법론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주장은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이 되고 만다. 위헌적인 주장과 방법을 이미 비판하였기에 가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이른바 ‘교육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은 이미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온갖 방법을 통해 비밀과외가 판을 칠 것이고, 대면과외가 아니라면, 온라인과외가 정착될 것이다. 사교육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사교육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불평등 효과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필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가 주장한 ‘선행학습금지’ 주장이 위헌적이며,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국가주의적 발상으로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칼럼을 통해 비판한 바 있다. 결국, 그 주장은 선행교육금지법으로 탈바꿈되어 법제화되었으나, 그 결과 사교육이 줄었다는 결과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의 방과후학교만 규제했다가 다시 허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경험했다. 그런데 2017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의해 그러한 발상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개혁적인 정책과 정치적 행보를 매우 의미 있게 보아왔다. 특히 수능 중심의 대입간소화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러한 필자이기에 “사교육 폐지” 주장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대선과정에서 효과적인 사교육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압박감이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찾기 어려우니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의 이런 ‘포퓰리즘’ 주장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싶다. 이런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혹은 자기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와 상관없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경향’ 즉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필자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다음 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2017-01-23 07:09:18
[교육진단]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교육진단]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해 발간한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16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A+B) 12.2%, 보통이다(C) 45.2%, 잘 못하고 있다(D+E) 42.7%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제는 잘하고 있다(A+B, 12.2%)는 평가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2.7%)는 평가가 3.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A+B) 11.7%, 보통이다(C) 47.1%, 잘 못하고 있다(D+E) 41.2%로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평균점수의 경우 전체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2.58(5점 만점, 중간점은 3점)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A+B, 11.7%)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1.2%)는 평가가 3.52배에 달한다. 초・중・고 학부모들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 비슷하다. '보통이다'는 C 이하의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75.7%, 중학교가 86.8%, 고교가 89.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A+B) 10.4%, 보통이다(C) 32.0%, 잘 못하고 있다(D+E) 57.7%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평균 2.34). 심지어 잘하고 있다(A+B, 10.4%)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57.7%)는 평가가 5.55배에 달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셈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의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에 의하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과 책임, 재정・예산 관련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인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 주요 권한이 모두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2016년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정책지향성별로 보면 진보교육감의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는 42.8%를 기록해 보수 교육감 지지도 35.8%보다 7.0%p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는 평균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직무수행 지지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시・도교육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습부진아의 비율은 매우 심각한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대체로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원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교육의 질과 책무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없지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초・중등교육을 현장에서 실제 책임지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의 교원들이다. 이번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신뢰함(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22.1%, 보통이다 50.2%, 신뢰하지 못함(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7.8%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원들이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부모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교원들의 책임도 회피할 수는 없다. 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제 교수-학습-평가와 생활지도와 상담 등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을 모두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교원들의 책임은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에 근무하는 필자 역시 대학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도,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규정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하며, 교수-학습방법을 규정하고, 평가방법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핵심 권력주체인 중앙정부의 책임은 적지 않다. 중앙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학전형을 결정하고 있으며, 고교유형을 결정하여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확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교원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교원들의 동기유발, 사기와 열정, 책무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또한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제반 제도를 형성하여 유지하며, 현재 부정정인 평가를 유발하는 교육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핵심권력기관이다. 여기에서 중앙정부는 행정부인 교육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교육관계법을 정하여 교육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입법부인 국회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중앙정부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성하며,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다. 동시에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 역시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에 현재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민, 학부모 역시 회피할 수 없다.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거꾸로 현재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동력도 우리 국민, 학부모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선택이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교원단체나 소위 진영논리에 치우친 편파적인 교육전문가들이 내놓은 교육정책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우리 국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교육공약으로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이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주권자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희망도 교원들에서 찾아야 한다. 교원만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는 우리 자신 모두가 학생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치열하게 전개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한국교육의 혁신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혁신을 책임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2017-01-18 07:42:47
[교육진단] 부산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각종 의문에 답하라

[교육진단] 부산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각종 의문에 답하라

부산교육대학(이하 부산교대)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훌륭한 대학이다. 오랜 역사 동안 ‘초등교육 참된 스승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명문대학이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교대가 총장 딸의 입학을 놓고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차제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입제도 전문가로서 부산교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위주로 어떤 의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적인 고려를 통해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대학교 입시는 사실상 대학입학이 35년 이상의 평생직장을 보장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부산교대 해당 전형은 초등교직적성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모집인원은 104명이었다. 부산교대 수시 모집인원인 232명 중 49%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부산교대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하면,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유형은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등 서류심사를 포함하여 전형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전형방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서류평가 단계로써 100% 서류종합평가이다. 부산교대 ‘인재상 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부산교대 평가준거에 따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집요강에 제시된 ‘인재상 지표’는 다양한 재능, 인성Ⅰ, 교직적성, 학업성실성, 인성Ⅱ(교직리더십)이다. 2단계는 면접평가로써 1단계 점수 60%와 면접점수 40%를 합산하여 전형한다. 면접점수 40% 중 집단면접이 20%, 교직 적·인성면접이 20%이다. 각 단계별로 남·녀 비율을 적용하여 어느 쪽도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면접 후 해당자에 한해 서류검증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요강에서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머니투데이의 1월 6일자 보도기사를 보면, 부산교대의 해명이 나와 있다. 모교수가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낮은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부정입학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부정한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질문과 철저한 확인,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모교수가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낮은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고 싶다. “2014학년도 초등교직적성자전형 여자 입학생의 내신등급은 평균 1.88, 표준편차는 0.43”이고, “147명 가운데 143명의 내신등급이 2.74 이상”이라면, 내신 3등급 학생은 거의 합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교수의 지적과 의문은 사실이고 정당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둘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어떻게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기사에 의하면, 총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딸의 내신성적이 (다른 입학생보다)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전형은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의 질문은 1단계는 서류평가 단계로써 100% 서류종합평가인데, 어떻게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비공개 전형기준으로 ‘내신반영 비율 12%’를 정했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다. 교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초등교사의 자질로 교과역량이 12%밖에 필요하다고 보는 교육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교과) ‘내신반영 비율이 12%’였다면 나머지는 비교과와 나머지 서류,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이 88%였다는 것인데,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전형에서 교과내신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학적으로 답변이 필요하다. 셋째, 부산교대 수시 모집요강에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는 매우 중요한 전형기준을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야 한다. 필자가 수시모집요강 어디를 살펴보아도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는 문구를 찾지 못하였다. 부산교대는 모집요강 어디에서 그 비율을 밝혔는지 공개해야 한다. 부산교대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모집요강에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비공식적인 전형기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 부산교대가 수시 모집요강에 내신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을 밝히지 않았다면, 외부에 밝히지 않은 비공개 전형기준이 따로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가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넷째, 부산교대 수시 모집요강에 밝히지 않았던, 비공개 내신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을 총장이나 교직원은 미리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총장이나 교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총장이나 교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비공개 정보를 친인척이나 지인들 자녀의 지원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다섯째, 만약, 비공개 전형기준을 총장이나 일부 교직원은 알고, 일반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면, 전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학교의 해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면, 1단계 전형에서 비교과가 80% 이상 반영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 반영비율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초등학교 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비교과가 88%가 되는 것이 ‘초등교직적성자’를 선발하는 타당한 전형기준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초등교육에서는 비교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까? 만약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교과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80% 이상인 비교과 반영비율과, 2단계는 면접 반영비율 40%는 사실상 결정적인 비율인데 과연 이에 대한 공정성 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한지 설명해야 한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면접이 부정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사실상 결정적인 요건인 비교과 전형과 면접 40% 평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이다.여덟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의 전형위원(또는 입학사정관)들이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지원자가 총장의 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한 과정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교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지원했던 수많은 학생·학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입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기도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의 모든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각 평가항목별로 해당 지원자가 받은 평가점수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부산교대가 이렇게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냄으로써, 제2의 이화여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부산교대 해당 전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정입학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문 제기 방식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혹여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나 단정 방식으로 글을 썼다가 의혹을 제기한 교수처럼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필자 역시 소심한 교수에 불과한 사람이라 지저분한 소송전에 휘말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필자는 부산교대가 이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유라 사건에서 비롯된 특기자전형에 대한 반발과 문제제기가 학생부종합전형에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다른 교육대학교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다른 교육대학교도 동일한 문제 제기에 대해 확인과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과 검증이 이루어져 부산교대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이 ‘깜깜이전형’이라는 오명, ‘상류층전형, 금수저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반영을 금지하든가, 비교과와 면접 반영 비율을 10%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대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교대는 과연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까?2017-01-10 16:30:21
[교육진단] 어떻게 천민교육을 깨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교육진단] 어떻게 천민교육을 깨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부정입학과 부정학사관리를 주도한 교수들이 체포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유라가 체포되었다. 2016년 마지막 날에는 경향신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만들어 드립니다" 교육업체 강사의 양심고백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심지어 동아일보마저 새해 첫날 기획기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 비중이 커지며 대학 입학은 갈수록 정보력과 경제력을 쥔 상류층이 주도하는 게임판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학원강사는 필자에게 학원이나 컨설턴트가 노골적으로 "학생부를 조작해 드립니다"고 학부모에게 접근한다고 귀띔한다. 교육선발이 천민화되고 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이미 상류계층이 장악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일부의 학생부종합전형만이 그 취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서류·면접에서의 불공정은 이미 많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자사고에서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마저 비교과와 서류·면접 비중이 커지면서 불공정선발의 조짐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교육선발의 공정성이 파괴되고 있다. 일부 대학, 일부 고교는 상류층이 장악하고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불평등교육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일부 대학과 일부 고교가 천민교육의 상징, 그 결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교육은 이미 공평한 교육이 아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상류층에게 장악된 것을 드러내는 대학생 소득분위 수치는 이미 필자가 칼럼으로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추천서 내용을 '창조'한 한 교사는 필자에게 "완전히 정의로운 학생으로 만들어서 합격시켰다"고 부끄럽게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자소서나 추천서를) 사실대로 쓰면 합격이 안 되는 데 어떡하나요?"라며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학생·학부모들 역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자신들도 이 부풀리기와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말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국교육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어떤 분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가장 악랄하고 안하무인적인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고교는 심지어 교사들이 함께 나서서 학생부를 조작하고, 비교과 실적을 뻥튀기하고 있다. 필자 역시 현재 이 제도는 미국식의 입학사정관제보다 형편없는 '타락한 입학사정관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일부 대학과 일부 고교가 천민교육의 상징, 그 결과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교육을 일부 입학사정관 집단과 일부 교원집단 그리고 극소수의 최순실류 상류층이 계속 옹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교육은 이미 공정한 교육도, 공평한 교육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출발선에서의 평등, 경쟁 조건이나 기회에서의 평등, 그리고 과정에서의 균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공평성은 더 나아가 경쟁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지향한다. 공평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을 통해 합리적 불평등을 의도하고, 그 합리적 불평등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공평성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성과 공평성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선발, 우리 교육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현재의 우리 교육선발, 우리 교육의 조건과 과정이 재능·노력·업적(기여)에 대해 공정하지도 않고, 교육선발과 교육의 결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공평도 깔아 뭉게고 있다. 우리 교육선발이, 우리교육이 지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제 교육선발, 교육의 공정성과 공평성 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제 좀 더 공정과 공평을 모두 갖춘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선발,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민교육을 깨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기자전형도 혁신 대상이 되지만, 그 비중과 영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교육선발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공평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소논문을 비롯한 비교과와 서류·면접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선발(계층균형, 지역균형, 약자배려) 외의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소논문을 비롯한 비교과와 서류는 반영하지 않고, 면접도 최소화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이외의 일반적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선발(계층균형, 지역균형, 약자배려)에만 적용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전형(계층균형, 지역균형 등)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 유지,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면접 모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성을 위해 비교과·서류·면접의 반영 비율은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선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발 때만이 아니라 대학 재학 중에도 교육학습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기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조작 등에 대한 대입·고입부정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그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의 전형기준, 전형과정, 전형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해당 연도에 주어진 재정지원금액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넷째, 전국에 걸쳐 새로운 고교평준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반고 그리고 특목고·자사고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배정을 교육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특수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영재학교, 마이스터고와 직업교육특성화고는 교육감의 사전동의와 검토를 거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예외조치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 1994학년도의 고교평준화조치가 대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평준화조치였다면, 새로운 고교평준화 조치는 학생의 강점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학습이 지원되고, 교육의 질이 충분히 향상되며, 그럼으로써 학생의 진로별 성장과 다양한 성공이 보장되는 학생중심의 정의롭고 미래지향형 고교평준화 제도여야 한다.다섯째, 유초중등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의 균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의 다양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결과적 교육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국가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보상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강점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위해 진정한 책임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여섯째,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지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진학 미취업 청년과 군 제대 청년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복지, 학습복지 지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미진학 미취업 청년과 군 제대 청년의 직업교육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완결된 직업교육지원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완성은 교육혁신 노력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고용체제와 임금체제, 조세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교육혁신 노력과 결과는 제약될 것이다. 그래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라도 고용임금체제와 조제제도의 혁신, 학벌과 대학서열체제의 변화 혁신이 함께 요구된다. 하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교육혁신 노력이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사회혁신이 다시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모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질 것이다. 2017년 정유년이 국민이 정치를 혁신하고, 정치가 국민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7년 정유년이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교육 실현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2017-01-03 06:59:06
[교육진단]교육부의 대학학사제도 개선과 지능정보사회 대책을 환영한다

[교육진단]교육부의 대학학사제도 개선과 지능정보사회 대책을 환영한다

필자는 그 동안 교육부를 매우 심하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다. 교육부의 과거 교육정책과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예컨대 대입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 정유라 등 대입부정에 대한 미진한 대처, 공정하지 못한 대학구조개혁, 효과성·효율성이 극악한 프라임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정책, 학생의 꿈과 진로를 억압하는 통합형교육과정 등 여러 교육정책이 어느 하나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중에 국사 국정교과서 사안은 마땅히 교육부가 후퇴할 정책사안이다. 아마도 국사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어떤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사국정화 추진자로 역사에 그 오명이 남을 것이다. 역사철학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은 마땅히 철회되거나 실효성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사국정교과서에 대한 야당의 태도도 매우 정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차라리 초·중등교육법을 빨리 고쳐서 국가 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직 그런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사국정교과서 의제를 대선에 활용할 생각보다는 교육현장에 나타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먼저 국사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한다. 이 두 정책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현재 매우 어려운 곤경상태에서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된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은 학사제도 유연화,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보장,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발판 마련,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과 졸업여건 자율화 등 대학개혁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변화 추세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고, 철저하게 학습자의 관점에서 대학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 역시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청사진으로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를 제시하고 있다. 마치 앞으로 나타날 대선공약을 보는 것과 같다. 잘못된 리더로 인해 혹은 자신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교육관료도 있지만,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교육을 고민하며 올바른 교육정책을 준비하는 정책리더와 교육관료도 있다는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그래도 교육부의 다음 행보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전의 교육정책 실패를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교육부를 기대한다.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교육부를 기대해본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교육관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교육관료, 공무원을 기대해 본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최근 교육부의 개혁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율적인 창의적 혁신을 통해 더욱 학생(학습자)을 위한 교육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기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큰 자각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2016-12-26 09:58:31
[교육진단] 공정성 무너진 대입제도 수술 절실…국영수 위주 대입제도는 국가가 학생·학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교육진단] 공정성 무너진 대입제도 수술 절실…국영수 위주 대입제도는 국가가 학생·학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못지않게 교육계도 요동을 쳤다. 정유라에 대한 고등학교와 대학 학사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를 느낀 것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도 이화여대의 부정입학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관계자들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부정 개입 사실을 함구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또 한 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 과제물까지 동원된 학사관리의 난맥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제 정유라사건으로 인해 특기자전형 전체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학 학사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정유라사건으로 드러난 대입부정 사건이 어찌 이뿐이랴? 특기자전형에서의 부정은 수십 년 간의 적폐(積幣)였다. 부정입학을 시도한 자들도 특기자전형의 부정을 빌미로 삼아 다른 체육관계자들을 비난하거나 추방하면서, 자신들의 인맥을 승마대회 심사자로 집어넣는 부정을 획책할 정도로 만연한 것이 체육계 부정입학이다.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또 다른 더 큰 입시부정을 시도하려고, 기존 입시부정을 빌미로 반대 인맥을 내쫒는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체육이나 일부 예술 계통 부정입학이 대입 전반으로 확대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였다.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할 때부터 다양한 대입부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 금지 여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고교의 학업성취에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더라도 적은 비율로, 적극적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면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크게 확대하면서, 부정은 확대되고 심지어 기부금입학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가 학교를 차별하고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논술은 일부 감소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구술고사 형태의 면접을 보면서 사실상 대학별고사도 본고사 형태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정책)은 이미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해제되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 확대하면서 대입부정은 더욱 전면화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시실은 한양대 대입전형R&D센터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부기록 과정에서 부풀리기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교사들도 제자 사랑의 왜곡된 형태로 부풀리기와 거짓을 학생부와 추천서에 쓰고 있다. 교육계는 그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자기추천서와 소논문 등 비교과와 서류 준비과정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관행이 되고 있다. 대입과정에서 사교육이 사회적 관행과 절차로 굳어지고 있는 사교육의 제도화 현상 못지않게, 이제 사소하거나 커다란 대입부정이 교육현장의 관행과 절차로 굳어지고 있는 대입부정의 제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덧 대입부정은 막을 수 없는 경쟁게임이 되어버렸다. 사교육에서만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입부정에도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대입준비는 마치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하다. 자신이 학생부기록과 서류 준비에서 부풀리기(뻥)와 거짓말을 넣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부풀리기(뻥)와 거짓말로 서류를 꾸민 사람만 이익을 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점점 더 서로 부풀리기(뻥)와 거짓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대입 공성성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에서는 대입 공성성이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모든 대입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교육자는 없다. 대입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교육선발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노력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노력결과와 학업성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사태 그리고 이화여대-정유라 사태는 우리 교육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 신화를 무참히 박살내 버렸다.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희망을 불살라 버렸다. 대입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상류층·권력층이 소위 일류대학·명문대학을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추정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에서는 이미 사실이 되었다. 사회불평등이 교육불평등을 낳고, 교육불평등이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며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런 대입제도는 국가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국가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 또 하나가 있다.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대입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2017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는 국·영·수 비율이 80%이다. 탐구는 20%에 불과하였다. 고려대 인문계열은 85.8%이고, 자연계열은 70%이다. 연세대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고려대와 동일하다. 서강대는 인문계열은 90%를, 자연계열은 85%를 차지하였다. 다른 주요 대학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 중 국·영·수 반영비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대학입학은 국·영·수가 좌우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수학이 으뜸이다. 수학은 국어·영어·수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반영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대학의 정시 수학 반영비율은 대부분 30%에 달하고, 서강대와 경희대는 심지어 35%에 달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수학공화국이다. 수학을 못하면, 대학진학의 80-90%는 제약을 받는다. 학생이 국·영·수를 못하면 지원자 미달 대학과 학과를 찾는 것이 좋다. 결국 수학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필수적인 필요조건이고, 국어·영어·수학 모두를 잘해야 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2015통합형교육과정’에서는 수능에서 국어·영어·수학만이 아니라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필수로 응시하게 하고 반영한다고 한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국어·영어·수학만이 아니라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대학에 가는 새로운 억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운다고, 진로교육을 한다고 떠들지만 정작 대입에서는 ‘통합교육’을 빌미로 ‘획일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국·영·수 획일교육’만이 아니라, 전 분야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획일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학생이, 우리 자녀가 국·영·수를 못하면, 학습부진아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 이제는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잘해야 ‘우수아’이고,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면 ‘부진아’가 되어야 하는가? 대체 어느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통합형인재’가 필요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통합형인재인가? 그러면 모든 대학도 통합형전공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는가? 굳이 다중지능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다. 지적능력도 언어능력과 논리·수학능력 등 다양하게 나누어지며, 지적능력이 아닌 공간지능, 신체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이해 등 다양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고 있다. ‘국어·영어·수학’을 모두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다. 심지어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잘해야 한다는 입시는 학생에 대한 억압에 불과하다. 국·영·수 위주의 대입전형은 학생들의 강점, 그리고 꿈과 끼를 짓밟는다. 그들의 희망을 짓밟는다. ‘국·영·수’ 따위로 우리 아이들을 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구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아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능력,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장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강점을 찾아 개발하고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 ‘학생강점맞춤형 개별화교육’, ‘학생성장맞춤형 책임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것이 우리 교육자의 의무이다. 그것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아이들을 좌절의 늪으로 몰고 간다. 국·영·수를 못한다고, 수학을 못한다고 학습부진아로 몰리고, 눈총과 낙인을 받아가며 ‘저능아’로 낙인 찍혀 현재를 살아간다. 그리고 ‘저능아’로 낙인 찍혀 미래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못난이로 찍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과 끼가 꺾이고, 학교부적응아로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능력과 가치, 자신의 잠재력·강점을 모른 채, 자신만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밝지 못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까?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때 행복할 텐데 그러질 못한다. 그러니 학생들의 만족도·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수년째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이래 최하위에서 벗어나, 2015년 조사에서 개선된 수준이 OECD 23개 회권국 중 19위였다.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는가? 국·영·수 위주의 대입전형은 학생들의 꿈과 끼도, 아이들의 행복도 빼앗아 간다. 그래서, ‘국어·영어·수학’중심의 대입제도, 심지어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심의 입학제도는 국가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또 대학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이런 폭력은 더 이상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기자전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기자전형은 공정성을 개선하여 존치시켜야 하고, 모든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 대학의 전공진로, 학생의 강점·진로에 맞추어 반영 교과목을 반영하여 대입의 타당성(적격자 선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성이 무너진 대입제도, 국·영·수 중심의 대입제도는 국가가 모든 학생·학부모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공정성이 무너진 대입제도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희망을 불살라 버리고, 교육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고착화시킨다. 국·영·수 중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강점, 그리고 꿈과 끼를 짓밟는다. 그들의 희망을 또 다시 짓밟는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제 대통령선거 국면이다. 교육분야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공정성이다. 대입에서 무너져버린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소위 명문대학이 상류층·권력층에게 점령되어 버린, 이 기막힌 교육현실을 타파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교육선발과 참된 교육을 통해 교육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우리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가정의 학생도, 특이한 분야의 잠재력과 강점을 가진 학생도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구성원이 되도록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것이 교육자의 책무고, 정치인의 책무다. 대입제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정치인, 대입제도를 개선할 의지와 역량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입제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정치인, 대입제도를 개선할 의지와 역량이 없는 정치인은 아예 대통령 출마를 포기할 것을 권한다. 또 다시 ‘성적 중심의 대입’을 비판하며 ‘비교과나 서류를 통해’ ‘잠재력을 보자는’ 거짓말을 내뱉으려면 아예 교육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잠재력도 노력을 통해 드러나야 진정한 잠재력이다.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을 본다는 것처럼 허황된 것도 없다. 그것이야말로 부정입학의 대표적인 명분이다. 대입제도의 문제와 원인을 제대로 보고, 대입제도를 개선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교육대통령을 기대해 본다.2016-12-19 08:14:33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국립교양대학'의 비현실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성공하려면?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국립교양대학'의 비현실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성공하려면?

진보진영의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 대해서는 정경훈(2015)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연계정책일 수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대학네트워크는 학생을 공동선발하여 추첨배정하자고 한다. 대학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은 독립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학네트워크는 2년(정경훈은 1년 반) 동안의 ‘국립교양대학’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학제 개편은 ‘2-5-5-2-3’제로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사립대학도 포함하는 방안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대학 서열 타파도 달성하자는 주장이다. 먼저, ‘국립교양대학’ 방안을 검토하면 결론적으로 일부 국립교양대학 설립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화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교양대학’의 일반화는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가 어렵다. ‘2-5-5-2-3’제 학제 개편을 수반한 국립교양대학은 너무 실현되기가 어려워 추진하더라도 몇 개 수준으로 끝나고 말아, 전시성 개혁정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5-5-2-3’제 학제 개편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초·중등 12년(6-3-3) 학제를 ‘5-5(2는 유아교육이라 별도로 봄)’학제로 바꾸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초·중등교원들과 교대·사대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전교조조차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일반적인 국제 기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둘째, ‘국립교양대학’의 일반화는 전술한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도 어렵기에 타당성도 실현가능성도 낮다. 단지 이견이 다양해서가 아니라, 이미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 방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의 부작용을 교수들보다 더 일반 학부모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대학교수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도 별로 없다. 정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립교양대학’의 일반화는 기존 대학을 ‘교양대학’과 대학전공(전공대학?)으로 분리해야 가능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 4년제대학 중 어느 대학이 2년교양대학과 3년대학전공(전공대학?)으로 분리하려고 할 것인가? 혹시 학생을 모으지 못하는 일부 2년제전문대학의 전환은 용이하겠지만, 그럴 경우 ‘국립교양대학’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는 손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정경훈(2015)의 주장과 달리 교양대학 교수진이 대학전공(전공대학?) 진학을 위한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방식에 충분히 대비해 줄 수가 없기에 대학시기 사교육비 증가는 필연적이다. 대입 학원가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 가장 인기 없는 강사가 박사학위 받은 강사들이다. 머리에 든 지식은 많은데 좁은 지식에 치우치거나 연구능력은 있어도 교육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 논술사교육과 적성·꿈 개발 사교육프로그램은 나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사교육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주장에서 지나친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자 잘못하면 속임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교양교육을 혁신하자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자 역시 주장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국립교양대학 정책으로 합일되지는 않는다. 차라리 기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양교육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ACE사업을 개편하여 50% 이상의 평가지표를 교양교육 혁신에 집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연계된 다른 정책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도 별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방안은 정경훈(2015)이 제시한 대학개혁 1단계처럼 병행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국립교양대학’은 1년 반 또는 2년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이어서 특정대학이 추진할 수는 있지만, 일반화하거나 제도화하기는 어렵다. 또 ‘1년 반’ 주장은 절충적인 좋은 안인 것 같지만, 현행 학년제 중심의 학교운영체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국립교양대학’ 주장은 대학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처럼 인식된다. 대학수학기간을 5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시간강사를 교양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전공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전공교육 담당 교수 중 일부가 교양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필자는 ‘국립교양대학’ 정책주장은 일반화되기 힘들고, 결국은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적인 설치와 운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대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더라도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혁신학교의 일반화는 사실상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재정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교양대학’ 정책을 진보진영 교육정책대안의 중심축으로 삼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립교양대학방안과는 달리,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은 비교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은 구체성도 부족하고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정책 추진을 위해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학통합네트워크’라고 하기에는 통합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주장하는 공동학위, 강의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만 가지고는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혁신이 어려울 것이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면 현재 공립고등학교체제가 전학도 가능하고, 제도적으로는 인근 학교의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며, 교사 전보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하고 벽이 존재한다. 둘째,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는 비교적 실현이 용이하지만, 사립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사립대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추진이 비교적 어렵다. 특히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공동학위제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방안에서는 사립대학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합류할 이유가 거의 없다. 오히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일류명문대학군에 남으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은 새롭게 구안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렇다면 ‘대학통합네트워크’ 내의 대학 서열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책으로 서열의 일부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해소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학통합네트워크’ 밖의 비참여 독립형 사립대학의 서열화는 해결방안이 없다. 그렇다면 대학서열화 대책도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역시 대학서열화 대책도 별도로 요구된다. 넷째,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국립교양대학 방안과 연계하여 구상되고 있기에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없다. 대학전공 선택 시 특정 학교, 특정 학과, 특정 교수에게 수강생이 집중될 경우 입시경쟁은 불가피하며 대학 서열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 다섯째,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경훈(2015)이 제시한 대학개혁 2단계에서는 비참여 독립형 사립대학의 교양대학 입시와 1년 반 또는 2년 뒤에 대학전공 선택을 위한 또 한 번의 입시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입시경쟁이 더 심화되면, 자연히 대학서열화와 학벌은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 사교육은 더 치열해진다. 여섯째,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대학의 안정을 강화시켜, 대학 간의 경쟁과 교수진의 혁신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경직된 대학운영체제만 확대하여 대학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 대학의 교육력 혁신,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확보방안(산학맞춤교육)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관점에서 산업수요를 대비한 교육을 통한 취업 증대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방안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사회변화에서 밀려난 전공 교수진들의 자구책 마련방안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여덟째, 정부책임형사립대학과 정부지원형사립대학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책임형사립대학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며, 정부지원형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국가장학금 등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에 재단이사회에 일부(2-3인) 공적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하여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경훈(2015)의 방안을 참조하여 보완한 정부책임형사립대학과 정부지원형사립대학 등 유형별 특성을 비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제1항은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의 관리감독주체는 명백하게 교육부이다. 진보진영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방안과 함께 대학의 관리감독주체를 교육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구분하여 보통교부금은 시·도지사를 통한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하고, 특별교부금은 대학과 관련한 국가시책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변경이 어렵다면 경과기간을 정해 서서히 대학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확대해도 좋을 것이다. 대입제도 문제나 대학서열화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정책문제 분석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을 계속해야 하겠지만, 대학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진보진영의 정책 성공과 실패를 통한 정책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거나 올바른 방향을 보완하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교조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진영의 교원들은 교원의 교육력 신장,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현재 대학 교원, 교직원 문제는 초중등 교원·교직원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 대학 내 교직원 간 불평등, 그리고 갑-을 관계 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대학교수 간 연봉 수준의 차이도 심각하다. 대학교수들은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교직원 연봉수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빈약한 경향이 있다. 대학교수들은 정년트랙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비정년트랙 교수(교육전담교수, 연구교수 등), 그리고 비전임교수(초빙교수, 경임교수, 강사 등)의 교수계급구조와 대학교수세계에서 자행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적은 듯하다. 대학 교원정책을 포함하여, 참된 능력사회 구축을 위한 대학교육의 교육력 신장, 교육책무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벌과 서열화 등 대학 간 불평등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을 매개로 한 불평등재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미진학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충분한 평생직업교육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인재고용·인재등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016-12-12 07:56:41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입시폐지 및 대학평준화' 방안은 올바른가…수능이 만악의 근원도 아니며,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입시폐지 및 대학평준화' 방안은 올바른가…수능이 만악의 근원도 아니며,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진보진영의 교수들이 줄곧 주장해온 대입제도 대안은 '현행 수능 형태의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을 포함한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고사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2년제 단일 '전국국립교양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초중등교육이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네트워크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대학네트워크는 학생을 공동선발하여 추첨배정하자고 한다. 대학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은 독립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학네트워크는 2년(정경훈은 1년 반) 동안의 교양대학을 거친 뒤에, 교양대학 이수학생들의 학점성적과 논술고사와 면접 등으로 상급대학입시를 정한다는 방안이다. 학제 개편은 '2-5-5-2-3'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로 평가하여 전공대학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대학학생부종합전형' 또는 '대학입학사정관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독립사립대학과 사립명문대와 서울대가 이 제도로 들어올 경우 입시는 완전 폐지된다'는 것이다(심광현, 2016; 정경훈, 2016; 이도흠, 2016). 이제껏 대입제도에 관한 연구를 적지 않게 해왔다고 자부하는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울 지경이다. 실현되기 어려운 환상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정권을 장악하여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주호 전 장관의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 100% 달성'의 아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책대안의 방향도 틀렸다. 수능이 만악의 근원도 아니며,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가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아니 거꾸로 가장 우파적이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방안이다. 진보진영이 교육에서만큼은 거꾸로 돌진, 우향우 돌격을 감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최순실이 환영할 일이다. 진보진영의 이념적 지향성과 명백하게 충돌하는 방안이다.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 확대의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미국의 입학사정관전형보다 휠씬 더 우파적인 자유주의정책이다. 미국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한국의 학생부 내신에 해당하는 GPA만이 아니라, 대입자격시험인 SAT와 ACT, AP(대학 과목 선이수제), IB디플로마 등 다양한 공인점수를 반영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이나 논술 등 객관적인 성적을 배제하고 오직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변질되고 있다. 적극적 차별정책으로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니라면,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보다 더 왜곡되고 타락한 입학사정관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변형 형태인 일종의 '대학학생부종합전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다. 셋째,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 방식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찾기 어렵다. 또 다른 블랙박스입시가 재현될 뿐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과 같이, 일종의 '대학학생부종합전형' 또는 '대학입학사정관제' 역시 온갖 대입 부정과 비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명백한 부정입학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전형으로 둔갑한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도 사실상 전무(全無)하다. 이 제도에서 제2, 제3의 정유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하겠는가? 넷째, 이 방안으로는 결코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사교육프로젝트가 고비용으로 전면 확대될 것이다. 그것도 교양대학 시기까지 더 길어지고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전형요소가 많아지기에 사교육 대비요소도 증가할 것이다. 바칼로레아식 논술과 적성 및 꿈 그리고 인성 대비 특별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것이다. 다섯째, '국립교양대학'과 연계된 입시제도 개혁방안은 대학입시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유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방안은 입시폐지 방안이 아니라 대입유보 방안이며, 2년 후 진행되는 상급대학 입시강화방안이기도 하다. 교양대학 시기의 성적처리 방식에 따른 논란(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교양대학 시기의 성적 경쟁 심화, 대학과 전공 선택을 위한 입시경쟁 심화, 대학과 전공을 둘러싼 서열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여섯째, 현재 상태보다 대학에 나타나는 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 확대의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교양대학 시기까지 확대되면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아니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앞서 인용한 통계를 보고서도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일곱째, 이 방안은 철저하게 대학교수의 구미에 맞는 정책으로서 다수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달리 말하면, 초·중등교육의 파이를 좀 줄이고 고등교육의 파이를 더 늘리자는 주장을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다. 초·중등교육은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대학교육은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원자는 자격고사만 보게 하고 모두 다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수반되어 있다. 대학은 시간강사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교원 구조조정, 비정규직 교원 증가, 학교 통폐합 등으로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질 것이다. 여덟째, 이 방안은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대입전형에서의 대학교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력(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지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을 좌우하는 내신성적 평가 권한과 학생부 기록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언론사 댓글을 인용하면 '교육자의 절대권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된다. 고교 교사의 학생지도력은 약화되고, 교양대학과 상급대학의 교수가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권한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대학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상상이 되지 않는가? 아홉째, 진보진영의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단순하여 복잡한 정책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적어도 대학은 법률이나 정책으로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단순한 체제가 아니다. 진보진영이 보는 현실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 편견이 투영된 왜곡된 현실이다. '독립사립대학과 사립명문대와 서울대가 이 제도로 들어올 경우 입시는 완전 폐지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의미한 언어유희다. 솔직히 표현하면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마치 마르크스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사회상처럼 공허하고 실현이 불가능하다. 마르크스가 다시 태어나도 이 방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열째,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방안에는 교육력 신장, 교육의 책무성 신장에 대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수능과 논술(필자는 대학별 논술을 반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공동논술이나 논술형 수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은 학교 밖 평가이기 때문에 고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접적인 촉진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의 책무성을 확인하거나 높이기가 불가능한 전형이다. 다만, 학생부에 교사가 기록하는 것으로 증빙될 뿐이다. 그런데 그 기록의 신뢰성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 그 결과,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서울지역 혁신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충분히 대학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학의 교육력과 교육책무성을 높일 것이지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2016-12-07 10: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