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합병시 기업가치평가기준...

컨텐츠

탑뉴스

[교육진단] 부산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각종 의문에 답하라

[교육진단] 부산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각종 의문에 답하라

부산교육대학(이하 부산교대)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훌륭한 대학이다. 오랜 역사 동안 ‘초등교육 참된 스승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명문대학이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교대가 총장 딸의 입학을 놓고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차제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입제도 전문가로서 부산교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위주로 어떤 의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적인 고려를 통해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대학교 입시는 사실상 대학입학이 35년 이상의 평생직장을 보장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부산교대 해당 전형은 초등교직적성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모집인원은 104명이었다. 부산교대 수시 모집인원인 232명 중 49%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부산교대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하면,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유형은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등 서류심사를 포함하여 전형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전형방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서류평가 단계로써 100% 서류종합평가이다. 부산교대 ‘인재상 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부산교대 평가준거에 따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집요강에 제시된 ‘인재상 지표’는 다양한 재능, 인성Ⅰ, 교직적성, 학업성실성, 인성Ⅱ(교직리더십)이다. 2단계는 면접평가로써 1단계 점수 60%와 면접점수 40%를 합산하여 전형한다. 면접점수 40% 중 집단면접이 20%, 교직 적·인성면접이 20%이다. 각 단계별로 남·녀 비율을 적용하여 어느 쪽도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면접 후 해당자에 한해 서류검증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요강에서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머니투데이의 1월 6일자 보도기사를 보면, 부산교대의 해명이 나와 있다. 모교수가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낮은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부정입학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부정한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질문과 철저한 확인,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모교수가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낮은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고 싶다. “2014학년도 초등교직적성자전형 여자 입학생의 내신등급은 평균 1.88, 표준편차는 0.43”이고, “147명 가운데 143명의 내신등급이 2.74 이상”이라면, 내신 3등급 학생은 거의 합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교수의 지적과 의문은 사실이고 정당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둘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어떻게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기사에 의하면, 총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딸의 내신성적이 (다른 입학생보다)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전형은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의 질문은 1단계는 서류평가 단계로써 100% 서류종합평가인데, 어떻게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비공개 전형기준으로 ‘내신반영 비율 12%’를 정했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다. 교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초등교사의 자질로 교과역량이 12%밖에 필요하다고 보는 교육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교과) ‘내신반영 비율이 12%’였다면 나머지는 비교과와 나머지 서류,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이 88%였다는 것인데,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전형에서 교과내신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학적으로 답변이 필요하다. 셋째, 부산교대 수시 모집요강에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는 매우 중요한 전형기준을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야 한다. 필자가 수시모집요강 어디를 살펴보아도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는 문구를 찾지 못하였다. 부산교대는 모집요강 어디에서 그 비율을 밝혔는지 공개해야 한다. 부산교대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모집요강에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비공식적인 전형기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 부산교대가 수시 모집요강에 내신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을 밝히지 않았다면, 외부에 밝히지 않은 비공개 전형기준이 따로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가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넷째, 부산교대 수시 모집요강에 밝히지 않았던, 비공개 내신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을 총장이나 교직원은 미리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총장이나 교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총장이나 교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비공개 정보를 친인척이나 지인들 자녀의 지원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다섯째, 만약, 비공개 전형기준을 총장이나 일부 교직원은 알고, 일반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면, 전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학교의 해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면, 1단계 전형에서 비교과가 80% 이상 반영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 반영비율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초등학교 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비교과가 88%가 되는 것이 ‘초등교직적성자’를 선발하는 타당한 전형기준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초등교육에서는 비교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까? 만약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교과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80% 이상인 비교과 반영비율과, 2단계는 면접 반영비율 40%는 사실상 결정적인 비율인데 과연 이에 대한 공정성 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한지 설명해야 한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면접이 부정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사실상 결정적인 요건인 비교과 전형과 면접 40% 평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이다.여덟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의 전형위원(또는 입학사정관)들이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지원자가 총장의 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한 과정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교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지원했던 수많은 학생·학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입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기도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의 모든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각 평가항목별로 해당 지원자가 받은 평가점수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부산교대가 이렇게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냄으로써, 제2의 이화여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부산교대 해당 전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정입학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문 제기 방식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혹여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나 단정 방식으로 글을 썼다가 의혹을 제기한 교수처럼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필자 역시 소심한 교수에 불과한 사람이라 지저분한 소송전에 휘말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필자는 부산교대가 이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유라 사건에서 비롯된 특기자전형에 대한 반발과 문제제기가 학생부종합전형에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다른 교육대학교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다른 교육대학교도 동일한 문제 제기에 대해 확인과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과 검증이 이루어져 부산교대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이 ‘깜깜이전형’이라는 오명, ‘상류층전형, 금수저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반영을 금지하든가, 비교과와 면접 반영 비율을 10%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대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교대는 과연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까?2017-01-10 16:30:21
[교육진단] 어떻게 천민교육을 깨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교육진단] 어떻게 천민교육을 깨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부정입학과 부정학사관리를 주도한 교수들이 체포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유라가 체포되었다. 2016년 마지막 날에는 경향신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만들어 드립니다" 교육업체 강사의 양심고백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심지어 동아일보마저 새해 첫날 기획기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 비중이 커지며 대학 입학은 갈수록 정보력과 경제력을 쥔 상류층이 주도하는 게임판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학원강사는 필자에게 학원이나 컨설턴트가 노골적으로 "학생부를 조작해 드립니다"고 학부모에게 접근한다고 귀띔한다. 교육선발이 천민화되고 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이미 상류계층이 장악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일부의 학생부종합전형만이 그 취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서류·면접에서의 불공정은 이미 많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자사고에서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마저 비교과와 서류·면접 비중이 커지면서 불공정선발의 조짐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교육선발의 공정성이 파괴되고 있다. 일부 대학, 일부 고교는 상류층이 장악하고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불평등교육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일부 대학과 일부 고교가 천민교육의 상징, 그 결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교육은 이미 공평한 교육이 아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상류층에게 장악된 것을 드러내는 대학생 소득분위 수치는 이미 필자가 칼럼으로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추천서 내용을 '창조'한 한 교사는 필자에게 "완전히 정의로운 학생으로 만들어서 합격시켰다"고 부끄럽게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자소서나 추천서를) 사실대로 쓰면 합격이 안 되는 데 어떡하나요?"라며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학생·학부모들 역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자신들도 이 부풀리기와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말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국교육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어떤 분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가장 악랄하고 안하무인적인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고교는 심지어 교사들이 함께 나서서 학생부를 조작하고, 비교과 실적을 뻥튀기하고 있다. 필자 역시 현재 이 제도는 미국식의 입학사정관제보다 형편없는 '타락한 입학사정관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일부 대학과 일부 고교가 천민교육의 상징, 그 결과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교육을 일부 입학사정관 집단과 일부 교원집단 그리고 극소수의 최순실류 상류층이 계속 옹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교육은 이미 공정한 교육도, 공평한 교육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출발선에서의 평등, 경쟁 조건이나 기회에서의 평등, 그리고 과정에서의 균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공평성은 더 나아가 경쟁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지향한다. 공평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을 통해 합리적 불평등을 의도하고, 그 합리적 불평등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공평성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성과 공평성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선발, 우리 교육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현재의 우리 교육선발, 우리 교육의 조건과 과정이 재능·노력·업적(기여)에 대해 공정하지도 않고, 교육선발과 교육의 결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공평도 깔아 뭉게고 있다. 우리 교육선발이, 우리교육이 지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제 교육선발, 교육의 공정성과 공평성 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제 좀 더 공정과 공평을 모두 갖춘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선발,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민교육을 깨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기자전형도 혁신 대상이 되지만, 그 비중과 영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교육선발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공평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소논문을 비롯한 비교과와 서류·면접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선발(계층균형, 지역균형, 약자배려) 외의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소논문을 비롯한 비교과와 서류는 반영하지 않고, 면접도 최소화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이외의 일반적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선발(계층균형, 지역균형, 약자배려)에만 적용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전형(계층균형, 지역균형 등)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 유지,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면접 모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성을 위해 비교과·서류·면접의 반영 비율은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균형선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발 때만이 아니라 대학 재학 중에도 교육학습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기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조작 등에 대한 대입·고입부정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그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의 전형기준, 전형과정, 전형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해당 연도에 주어진 재정지원금액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넷째, 전국에 걸쳐 새로운 고교평준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반고 그리고 특목고·자사고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배정을 교육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특수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영재학교, 마이스터고와 직업교육특성화고는 교육감의 사전동의와 검토를 거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예외조치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 1994학년도의 고교평준화조치가 대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평준화조치였다면, 새로운 고교평준화 조치는 학생의 강점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학습이 지원되고, 교육의 질이 충분히 향상되며, 그럼으로써 학생의 진로별 성장과 다양한 성공이 보장되는 학생중심의 정의롭고 미래지향형 고교평준화 제도여야 한다.다섯째, 유초중등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의 균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의 다양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결과적 교육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국가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보상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강점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위해 진정한 책임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여섯째,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지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진학 미취업 청년과 군 제대 청년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복지, 학습복지 지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미진학 미취업 청년과 군 제대 청년의 직업교육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완결된 직업교육지원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완성은 교육혁신 노력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고용체제와 임금체제, 조세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교육혁신 노력과 결과는 제약될 것이다. 그래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라도 고용임금체제와 조제제도의 혁신, 학벌과 대학서열체제의 변화 혁신이 함께 요구된다. 하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교육혁신 노력이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사회혁신이 다시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모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질 것이다. 2017년 정유년이 국민이 정치를 혁신하고, 정치가 국민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7년 정유년이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교육 실현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2017-01-03 06:59:06
[교육진단]교육부의 대학학사제도 개선과 지능정보사회 대책을 환영한다

[교육진단]교육부의 대학학사제도 개선과 지능정보사회 대책을 환영한다

필자는 그 동안 교육부를 매우 심하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다. 교육부의 과거 교육정책과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예컨대 대입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 정유라 등 대입부정에 대한 미진한 대처, 공정하지 못한 대학구조개혁, 효과성·효율성이 극악한 프라임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정책, 학생의 꿈과 진로를 억압하는 통합형교육과정 등 여러 교육정책이 어느 하나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중에 국사 국정교과서 사안은 마땅히 교육부가 후퇴할 정책사안이다. 아마도 국사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어떤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사국정화 추진자로 역사에 그 오명이 남을 것이다. 역사철학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은 마땅히 철회되거나 실효성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사국정교과서에 대한 야당의 태도도 매우 정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차라리 초·중등교육법을 빨리 고쳐서 국가 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직 그런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사국정교과서 의제를 대선에 활용할 생각보다는 교육현장에 나타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먼저 국사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한다. 이 두 정책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현재 매우 어려운 곤경상태에서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된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은 학사제도 유연화,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보장,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발판 마련,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과 졸업여건 자율화 등 대학개혁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변화 추세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고, 철저하게 학습자의 관점에서 대학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 역시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청사진으로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를 제시하고 있다. 마치 앞으로 나타날 대선공약을 보는 것과 같다. 잘못된 리더로 인해 혹은 자신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교육관료도 있지만,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교육을 고민하며 올바른 교육정책을 준비하는 정책리더와 교육관료도 있다는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그래도 교육부의 다음 행보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전의 교육정책 실패를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교육부를 기대한다.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교육부를 기대해본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교육관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교육관료, 공무원을 기대해 본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최근 교육부의 개혁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율적인 창의적 혁신을 통해 더욱 학생(학습자)을 위한 교육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기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큰 자각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2016-12-26 09:58:31
[교육진단] 공정성 무너진 대입제도 수술 절실…국영수 위주 대입제도는 국가가 학생·학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교육진단] 공정성 무너진 대입제도 수술 절실…국영수 위주 대입제도는 국가가 학생·학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못지않게 교육계도 요동을 쳤다. 정유라에 대한 고등학교와 대학 학사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를 느낀 것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도 이화여대의 부정입학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관계자들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부정 개입 사실을 함구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또 한 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 과제물까지 동원된 학사관리의 난맥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제 정유라사건으로 인해 특기자전형 전체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학 학사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정유라사건으로 드러난 대입부정 사건이 어찌 이뿐이랴? 특기자전형에서의 부정은 수십 년 간의 적폐(積幣)였다. 부정입학을 시도한 자들도 특기자전형의 부정을 빌미로 삼아 다른 체육관계자들을 비난하거나 추방하면서, 자신들의 인맥을 승마대회 심사자로 집어넣는 부정을 획책할 정도로 만연한 것이 체육계 부정입학이다.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또 다른 더 큰 입시부정을 시도하려고, 기존 입시부정을 빌미로 반대 인맥을 내쫒는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체육이나 일부 예술 계통 부정입학이 대입 전반으로 확대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였다.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할 때부터 다양한 대입부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 금지 여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고교의 학업성취에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더라도 적은 비율로, 적극적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면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크게 확대하면서, 부정은 확대되고 심지어 기부금입학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가 학교를 차별하고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논술은 일부 감소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구술고사 형태의 면접을 보면서 사실상 대학별고사도 본고사 형태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정책)은 이미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해제되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 확대하면서 대입부정은 더욱 전면화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시실은 한양대 대입전형R&D센터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부기록 과정에서 부풀리기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교사들도 제자 사랑의 왜곡된 형태로 부풀리기와 거짓을 학생부와 추천서에 쓰고 있다. 교육계는 그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자기추천서와 소논문 등 비교과와 서류 준비과정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관행이 되고 있다. 대입과정에서 사교육이 사회적 관행과 절차로 굳어지고 있는 사교육의 제도화 현상 못지않게, 이제 사소하거나 커다란 대입부정이 교육현장의 관행과 절차로 굳어지고 있는 대입부정의 제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덧 대입부정은 막을 수 없는 경쟁게임이 되어버렸다. 사교육에서만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입부정에도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대입준비는 마치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하다. 자신이 학생부기록과 서류 준비에서 부풀리기(뻥)와 거짓말을 넣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부풀리기(뻥)와 거짓말로 서류를 꾸민 사람만 이익을 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점점 더 서로 부풀리기(뻥)와 거짓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대입 공성성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에서는 대입 공성성이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모든 대입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교육자는 없다. 대입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교육선발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노력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노력결과와 학업성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사태 그리고 이화여대-정유라 사태는 우리 교육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 신화를 무참히 박살내 버렸다.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희망을 불살라 버렸다. 대입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상류층·권력층이 소위 일류대학·명문대학을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추정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에서는 이미 사실이 되었다. 사회불평등이 교육불평등을 낳고, 교육불평등이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며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런 대입제도는 국가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국가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 또 하나가 있다.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대입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2017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는 국·영·수 비율이 80%이다. 탐구는 20%에 불과하였다. 고려대 인문계열은 85.8%이고, 자연계열은 70%이다. 연세대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고려대와 동일하다. 서강대는 인문계열은 90%를, 자연계열은 85%를 차지하였다. 다른 주요 대학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 중 국·영·수 반영비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대학입학은 국·영·수가 좌우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수학이 으뜸이다. 수학은 국어·영어·수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반영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대학의 정시 수학 반영비율은 대부분 30%에 달하고, 서강대와 경희대는 심지어 35%에 달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수학공화국이다. 수학을 못하면, 대학진학의 80-90%는 제약을 받는다. 학생이 국·영·수를 못하면 지원자 미달 대학과 학과를 찾는 것이 좋다. 결국 수학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필수적인 필요조건이고, 국어·영어·수학 모두를 잘해야 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2015통합형교육과정’에서는 수능에서 국어·영어·수학만이 아니라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필수로 응시하게 하고 반영한다고 한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국어·영어·수학만이 아니라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대학에 가는 새로운 억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운다고, 진로교육을 한다고 떠들지만 정작 대입에서는 ‘통합교육’을 빌미로 ‘획일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국·영·수 획일교육’만이 아니라, 전 분야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획일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학생이, 우리 자녀가 국·영·수를 못하면, 학습부진아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 이제는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잘해야 ‘우수아’이고,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면 ‘부진아’가 되어야 하는가? 대체 어느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통합형인재’가 필요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통합형인재인가? 그러면 모든 대학도 통합형전공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는가? 굳이 다중지능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다. 지적능력도 언어능력과 논리·수학능력 등 다양하게 나누어지며, 지적능력이 아닌 공간지능, 신체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이해 등 다양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고 있다. ‘국어·영어·수학’을 모두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다. 심지어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잘해야 한다는 입시는 학생에 대한 억압에 불과하다. 국·영·수 위주의 대입전형은 학생들의 강점, 그리고 꿈과 끼를 짓밟는다. 그들의 희망을 짓밟는다. ‘국·영·수’ 따위로 우리 아이들을 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구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아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능력,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장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강점을 찾아 개발하고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 ‘학생강점맞춤형 개별화교육’, ‘학생성장맞춤형 책임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것이 우리 교육자의 의무이다. 그것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아이들을 좌절의 늪으로 몰고 간다. 국·영·수를 못한다고, 수학을 못한다고 학습부진아로 몰리고, 눈총과 낙인을 받아가며 ‘저능아’로 낙인 찍혀 현재를 살아간다. 그리고 ‘저능아’로 낙인 찍혀 미래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못난이로 찍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과 끼가 꺾이고, 학교부적응아로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능력과 가치, 자신의 잠재력·강점을 모른 채, 자신만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밝지 못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까?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때 행복할 텐데 그러질 못한다. 그러니 학생들의 만족도·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수년째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이래 최하위에서 벗어나, 2015년 조사에서 개선된 수준이 OECD 23개 회권국 중 19위였다.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는가? 국·영·수 위주의 대입전형은 학생들의 꿈과 끼도, 아이들의 행복도 빼앗아 간다. 그래서, ‘국어·영어·수학’중심의 대입제도, 심지어 ‘국어·영어·수학 +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심의 입학제도는 국가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또 대학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이런 폭력은 더 이상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기자전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기자전형은 공정성을 개선하여 존치시켜야 하고, 모든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 대학의 전공진로, 학생의 강점·진로에 맞추어 반영 교과목을 반영하여 대입의 타당성(적격자 선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성이 무너진 대입제도, 국·영·수 중심의 대입제도는 국가가 모든 학생·학부모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공정성이 무너진 대입제도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희망을 불살라 버리고, 교육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고착화시킨다. 국·영·수 중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강점, 그리고 꿈과 끼를 짓밟는다. 그들의 희망을 또 다시 짓밟는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제 대통령선거 국면이다. 교육분야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공정성이다. 대입에서 무너져버린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소위 명문대학이 상류층·권력층에게 점령되어 버린, 이 기막힌 교육현실을 타파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교육선발과 참된 교육을 통해 교육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우리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가정의 학생도, 특이한 분야의 잠재력과 강점을 가진 학생도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구성원이 되도록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것이 교육자의 책무고, 정치인의 책무다. 대입제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정치인, 대입제도를 개선할 의지와 역량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입제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정치인, 대입제도를 개선할 의지와 역량이 없는 정치인은 아예 대통령 출마를 포기할 것을 권한다. 또 다시 ‘성적 중심의 대입’을 비판하며 ‘비교과나 서류를 통해’ ‘잠재력을 보자는’ 거짓말을 내뱉으려면 아예 교육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잠재력도 노력을 통해 드러나야 진정한 잠재력이다.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을 본다는 것처럼 허황된 것도 없다. 그것이야말로 부정입학의 대표적인 명분이다. 대입제도의 문제와 원인을 제대로 보고, 대입제도를 개선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교육대통령을 기대해 본다.2016-12-19 08:14:33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국립교양대학'의 비현실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성공하려면?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국립교양대학'의 비현실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성공하려면?

진보진영의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 대해서는 정경훈(2015)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연계정책일 수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대학네트워크는 학생을 공동선발하여 추첨배정하자고 한다. 대학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은 독립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학네트워크는 2년(정경훈은 1년 반) 동안의 ‘국립교양대학’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학제 개편은 ‘2-5-5-2-3’제로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사립대학도 포함하는 방안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대학 서열 타파도 달성하자는 주장이다. 먼저, ‘국립교양대학’ 방안을 검토하면 결론적으로 일부 국립교양대학 설립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화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교양대학’의 일반화는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가 어렵다. ‘2-5-5-2-3’제 학제 개편을 수반한 국립교양대학은 너무 실현되기가 어려워 추진하더라도 몇 개 수준으로 끝나고 말아, 전시성 개혁정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5-5-2-3’제 학제 개편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초·중등 12년(6-3-3) 학제를 ‘5-5(2는 유아교육이라 별도로 봄)’학제로 바꾸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초·중등교원들과 교대·사대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전교조조차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일반적인 국제 기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둘째, ‘국립교양대학’의 일반화는 전술한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도 어렵기에 타당성도 실현가능성도 낮다. 단지 이견이 다양해서가 아니라, 이미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 방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의 부작용을 교수들보다 더 일반 학부모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대학교수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도 별로 없다. 정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립교양대학’의 일반화는 기존 대학을 ‘교양대학’과 대학전공(전공대학?)으로 분리해야 가능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 4년제대학 중 어느 대학이 2년교양대학과 3년대학전공(전공대학?)으로 분리하려고 할 것인가? 혹시 학생을 모으지 못하는 일부 2년제전문대학의 전환은 용이하겠지만, 그럴 경우 ‘국립교양대학’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는 손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정경훈(2015)의 주장과 달리 교양대학 교수진이 대학전공(전공대학?) 진학을 위한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방식에 충분히 대비해 줄 수가 없기에 대학시기 사교육비 증가는 필연적이다. 대입 학원가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 가장 인기 없는 강사가 박사학위 받은 강사들이다. 머리에 든 지식은 많은데 좁은 지식에 치우치거나 연구능력은 있어도 교육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 논술사교육과 적성·꿈 개발 사교육프로그램은 나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사교육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주장에서 지나친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자 잘못하면 속임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교양교육을 혁신하자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자 역시 주장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국립교양대학 정책으로 합일되지는 않는다. 차라리 기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양교육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ACE사업을 개편하여 50% 이상의 평가지표를 교양교육 혁신에 집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연계된 다른 정책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도 별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방안은 정경훈(2015)이 제시한 대학개혁 1단계처럼 병행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국립교양대학’은 1년 반 또는 2년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이어서 특정대학이 추진할 수는 있지만, 일반화하거나 제도화하기는 어렵다. 또 ‘1년 반’ 주장은 절충적인 좋은 안인 것 같지만, 현행 학년제 중심의 학교운영체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국립교양대학’ 주장은 대학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처럼 인식된다. 대학수학기간을 5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시간강사를 교양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전공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전공교육 담당 교수 중 일부가 교양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필자는 ‘국립교양대학’ 정책주장은 일반화되기 힘들고, 결국은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적인 설치와 운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대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더라도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혁신학교의 일반화는 사실상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재정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교양대학’ 정책을 진보진영 교육정책대안의 중심축으로 삼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립교양대학방안과는 달리,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은 비교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은 구체성도 부족하고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정책 추진을 위해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학통합네트워크’라고 하기에는 통합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주장하는 공동학위, 강의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만 가지고는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혁신이 어려울 것이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면 현재 공립고등학교체제가 전학도 가능하고, 제도적으로는 인근 학교의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며, 교사 전보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하고 벽이 존재한다. 둘째,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는 비교적 실현이 용이하지만, 사립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사립대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추진이 비교적 어렵다. 특히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공동학위제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방안에서는 사립대학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합류할 이유가 거의 없다. 오히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일류명문대학군에 남으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은 새롭게 구안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렇다면 ‘대학통합네트워크’ 내의 대학 서열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책으로 서열의 일부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해소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학통합네트워크’ 밖의 비참여 독립형 사립대학의 서열화는 해결방안이 없다. 그렇다면 대학서열화 대책도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역시 대학서열화 대책도 별도로 요구된다. 넷째,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국립교양대학 방안과 연계하여 구상되고 있기에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없다. 대학전공 선택 시 특정 학교, 특정 학과, 특정 교수에게 수강생이 집중될 경우 입시경쟁은 불가피하며 대학 서열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 다섯째,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경훈(2015)이 제시한 대학개혁 2단계에서는 비참여 독립형 사립대학의 교양대학 입시와 1년 반 또는 2년 뒤에 대학전공 선택을 위한 또 한 번의 입시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입시경쟁이 더 심화되면, 자연히 대학서열화와 학벌은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 사교육은 더 치열해진다. 여섯째,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대학의 안정을 강화시켜, 대학 간의 경쟁과 교수진의 혁신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경직된 대학운영체제만 확대하여 대학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 대학의 교육력 혁신,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확보방안(산학맞춤교육)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관점에서 산업수요를 대비한 교육을 통한 취업 증대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방안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사회변화에서 밀려난 전공 교수진들의 자구책 마련방안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여덟째, 정부책임형사립대학과 정부지원형사립대학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책임형사립대학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며, 정부지원형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국가장학금 등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에 재단이사회에 일부(2-3인) 공적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하여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경훈(2015)의 방안을 참조하여 보완한 정부책임형사립대학과 정부지원형사립대학 등 유형별 특성을 비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제1항은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의 관리감독주체는 명백하게 교육부이다. 진보진영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방안과 함께 대학의 관리감독주체를 교육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구분하여 보통교부금은 시·도지사를 통한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하고, 특별교부금은 대학과 관련한 국가시책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변경이 어렵다면 경과기간을 정해 서서히 대학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확대해도 좋을 것이다. 대입제도 문제나 대학서열화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정책문제 분석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을 계속해야 하겠지만, 대학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진보진영의 정책 성공과 실패를 통한 정책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거나 올바른 방향을 보완하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교조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진영의 교원들은 교원의 교육력 신장,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현재 대학 교원, 교직원 문제는 초중등 교원·교직원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 대학 내 교직원 간 불평등, 그리고 갑-을 관계 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대학교수 간 연봉 수준의 차이도 심각하다. 대학교수들은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교직원 연봉수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빈약한 경향이 있다. 대학교수들은 정년트랙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비정년트랙 교수(교육전담교수, 연구교수 등), 그리고 비전임교수(초빙교수, 경임교수, 강사 등)의 교수계급구조와 대학교수세계에서 자행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적은 듯하다. 대학 교원정책을 포함하여, 참된 능력사회 구축을 위한 대학교육의 교육력 신장, 교육책무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벌과 서열화 등 대학 간 불평등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을 매개로 한 불평등재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미진학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충분한 평생직업교육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인재고용·인재등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016-12-12 07:56:41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입시폐지 및 대학평준화' 방안은 올바른가…수능이 만악의 근원도 아니며,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입시폐지 및 대학평준화' 방안은 올바른가…수능이 만악의 근원도 아니며,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진보진영의 교수들이 줄곧 주장해온 대입제도 대안은 '현행 수능 형태의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을 포함한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고사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2년제 단일 '전국국립교양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초중등교육이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네트워크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대학네트워크는 학생을 공동선발하여 추첨배정하자고 한다. 대학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은 독립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학네트워크는 2년(정경훈은 1년 반) 동안의 교양대학을 거친 뒤에, 교양대학 이수학생들의 학점성적과 논술고사와 면접 등으로 상급대학입시를 정한다는 방안이다. 학제 개편은 '2-5-5-2-3'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로 평가하여 전공대학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대학학생부종합전형' 또는 '대학입학사정관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독립사립대학과 사립명문대와 서울대가 이 제도로 들어올 경우 입시는 완전 폐지된다'는 것이다(심광현, 2016; 정경훈, 2016; 이도흠, 2016). 이제껏 대입제도에 관한 연구를 적지 않게 해왔다고 자부하는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울 지경이다. 실현되기 어려운 환상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정권을 장악하여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주호 전 장관의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 100% 달성'의 아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책대안의 방향도 틀렸다. 수능이 만악의 근원도 아니며,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가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아니 거꾸로 가장 우파적이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방안이다. 진보진영이 교육에서만큼은 거꾸로 돌진, 우향우 돌격을 감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최순실이 환영할 일이다. 진보진영의 이념적 지향성과 명백하게 충돌하는 방안이다.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 확대의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미국의 입학사정관전형보다 휠씬 더 우파적인 자유주의정책이다. 미국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한국의 학생부 내신에 해당하는 GPA만이 아니라, 대입자격시험인 SAT와 ACT, AP(대학 과목 선이수제), IB디플로마 등 다양한 공인점수를 반영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이나 논술 등 객관적인 성적을 배제하고 오직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변질되고 있다. 적극적 차별정책으로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니라면,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보다 더 왜곡되고 타락한 입학사정관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변형 형태인 일종의 '대학학생부종합전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다. 셋째,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 방식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찾기 어렵다. 또 다른 블랙박스입시가 재현될 뿐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과 같이, 일종의 '대학학생부종합전형' 또는 '대학입학사정관제' 역시 온갖 대입 부정과 비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명백한 부정입학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전형으로 둔갑한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도 사실상 전무(全無)하다. 이 제도에서 제2, 제3의 정유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하겠는가? 넷째, 이 방안으로는 결코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사교육프로젝트가 고비용으로 전면 확대될 것이다. 그것도 교양대학 시기까지 더 길어지고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전형요소가 많아지기에 사교육 대비요소도 증가할 것이다. 바칼로레아식 논술과 적성 및 꿈 그리고 인성 대비 특별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것이다. 다섯째, '국립교양대학'과 연계된 입시제도 개혁방안은 대학입시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유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방안은 입시폐지 방안이 아니라 대입유보 방안이며, 2년 후 진행되는 상급대학 입시강화방안이기도 하다. 교양대학 시기의 성적처리 방식에 따른 논란(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교양대학 시기의 성적 경쟁 심화, 대학과 전공 선택을 위한 입시경쟁 심화, 대학과 전공을 둘러싼 서열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여섯째, 현재 상태보다 대학에 나타나는 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 확대의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교양대학 시기까지 확대되면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아니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앞서 인용한 통계를 보고서도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일곱째, 이 방안은 철저하게 대학교수의 구미에 맞는 정책으로서 다수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달리 말하면, 초·중등교육의 파이를 좀 줄이고 고등교육의 파이를 더 늘리자는 주장을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다. 초·중등교육은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대학교육은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원자는 자격고사만 보게 하고 모두 다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수반되어 있다. 대학은 시간강사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교원 구조조정, 비정규직 교원 증가, 학교 통폐합 등으로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질 것이다. 여덟째, 이 방안은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대입전형에서의 대학교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력(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지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을 좌우하는 내신성적 평가 권한과 학생부 기록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언론사 댓글을 인용하면 '교육자의 절대권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된다. 고교 교사의 학생지도력은 약화되고, 교양대학과 상급대학의 교수가 '(교양대학)성적 20% + 바칼로레아식 논술 30% + 적성 및 꿈 40% + 인성 10%' 평가권한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대학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상상이 되지 않는가? 아홉째, 진보진영의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단순하여 복잡한 정책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적어도 대학은 법률이나 정책으로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단순한 체제가 아니다. 진보진영이 보는 현실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 편견이 투영된 왜곡된 현실이다. '독립사립대학과 사립명문대와 서울대가 이 제도로 들어올 경우 입시는 완전 폐지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의미한 언어유희다. 솔직히 표현하면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마치 마르크스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사회상처럼 공허하고 실현이 불가능하다. 마르크스가 다시 태어나도 이 방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열째,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방안에는 교육력 신장, 교육의 책무성 신장에 대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수능과 논술(필자는 대학별 논술을 반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공동논술이나 논술형 수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은 학교 밖 평가이기 때문에 고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접적인 촉진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의 책무성을 확인하거나 높이기가 불가능한 전형이다. 다만, 학생부에 교사가 기록하는 것으로 증빙될 뿐이다. 그런데 그 기록의 신뢰성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 그 결과,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서울지역 혁신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충분히 대학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학의 교육력과 교육책무성을 높일 것이지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2016-12-07 10:14:08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대학문제 인식은 과연 올바른가?…정유라·이화여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

[교육진단] 진보진영의 대학문제 인식은 과연 올바른가?…정유라·이화여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진보진영의 교수들이 줄곧 강조한 것이 대학민주화와 총장직선제였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민주화이고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안인지 학생과 국민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정책을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 재정비리, 비민주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대안이 대학민주화 정책이라는 총장직선제라고 할 수 있다. 총장직선제가 진정한 민주화(民主化)라면 그 결과도 다수 국민, 민중의 이익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총장직선제는 학생을 배제한 교직원 아니 주로 교수들의 직선제였다. 이것은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화가 아니라 교수가 주인 되는 교주화(敎主化)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 총장직선제를 실현한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노무현 정부 2003년의 1인당 연간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265만원, 사립대의 경우 545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 무려 국·공립대는 378만원으로 43% 상승하고, 사립대는 689만원으로 26% 상승하였다.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비난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반값등록금을 정책의제화한 것도 이주호 전 장관과 한나라당이었다. 아직도 진보진영은 보편적 복지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 정책대안으로 외치고 있다. 과연 이 정책은 진정 진보적인가? 필자는 지난 2011년 박근혜 정부의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소득맞춤형 대학등록금 지원정책을 성안한 바 있다. 물론 수립한 정책방안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필자는 현재의 재정상태에서는 지금도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정책보다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상류층에 지원할 국가예산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에서는 더민주당조차 공약에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정책을 삭제하였다. 필자는 진보진영의 대학복지 투쟁은 거의 끝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소득맞춤형 반값정책에서 무조건 반값정책으로, 나아가 무조건반값+소득맞춤형 추가지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반의반값등록금’ 지원과 완전 무상대학교육, 그리고 대학생 거주비 지원까지 끝없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보인가? 추가적인 복지 요구 자체가 진보의 가치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미진학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진보진영의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시 또 제기하면, 대체 무엇이 진보인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진보진영의 교수들이 대학 입시경쟁과 사교육, 그리고 대학서열화의 원인으로 비판한 것이 수능중심의 대입제도였다. 진보진영에게는 수능은 교육정책문제의 근본원인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대안은 수능 반영비중을 줄이고 학생부 반영비중을 늘린 내신중심 대입제도였고,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었다.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명박 정부와 우파진영에서도 적극 지지한 대입제도였다. 바야흐로 진정한 좌우파의 연합 또는 합작 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떠한가? 2016년 8월에 실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 804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9.6%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7.6%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학부모 10명 중 8명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하고 상류계층에 유리한 전형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75.4%는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서울신문(2016.09.21.)은 “수능 그리워하는 학부모… ‘학종시대’의 딜레마‘”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마도 최근에 드러난 일부 고등학교의 학생부조작사건과 이화여대 입시부정 의혹이 보도된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거의 분노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래 진보진영은 수능중심 대입제도를 모든 사교육과 입시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비판하며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대안으로 주장하여 관철시켜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수능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대학서열화의 주범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이 대안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격고사와 추첨배정이 대안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진보진영은 올바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인가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문제가 되어 학생·학부모·국민의 분노대상이 된 대입 부정입학 사례가 이것뿐이겠는가?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가 핵심인 점은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모두 동일하다. 그 전형들은 본질적으로 정성평가 중심의 입학사정관전형이다. 이러한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불법이 아니다. 모두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합법이 된다. 이화여대 정유라사태는 이미 김대중 정부 시기 이해찬 전 장관이 ‘하나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주장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정유라는 승마로 대학에 갔다. 그것도 이화여대라는 명문대학에 입학하였고, 엉망인 학사관리로 우수한 학점을 받으며 대학을 비웃고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하나만 잘 해도 대학 간다’고 주장할 것인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대가를 주고받은 증거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비리와 부정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전형이다. 그 결과,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은 9-10분위의 최상류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소득분위 자료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이 송기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필자의 이전 칼럼 참고) 필자는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런 사태에 한정하여 급격히 분노하는 소위 교육진보세력을 이해하기 힘들다. 특정한 대입부정사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입제도가 이미 불평등 재생산기제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미 국민 다수가 대입제도의 문제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교육진보세력은 지금까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교육진보세력이 너무 노쇠해졌나? 아니면, 너무 부유해졌나? 그들은 대부분 교육계에서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교육노동자인 교사와 교수들이다. 그들은 이미 중상위계층이고, 일부는 권력의 한 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방의 교육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어쩌면 기득권세력이 되어가는 ‘기득권진보진영’에게는 대입제도로 분노하고 고통 받고 있는 진짜 서민과 학생·학부모들은 다른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이자 무기일 뿐이다. 필자는 스스로 교육진보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미 보수화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은 누구일까? 물론 상류층집단이다. 소수 권력층집단이다. 그런데 교육자집단 특히 교수집단은 어떨까? 교수집단은 수혜집단일까 아니면 피해집단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으로 교수집단은 과연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주요 대학에서 몇 년 사이 교직원 자녀 입학비율 증가 여부를 파악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학들은 그런 자료를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여론을 보면 일부 고교의 학생부조작과 특히 이화여대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을 계기로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교육보수세력은 상류층인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자유주의 지향성 때문에 어차피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을 적극 지지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소위 교육진보세력은 현행 대입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반적인 제도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주로 특정 부정사례에 비판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볼 때, 필자는 혹시나 대입제도에 대해 너무나 조용한 교육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것도 아니면, 교육제도와 구조,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대학만의 일시적인 일탈 문제로 생각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야 좀 편할 것이다. 스스로의 입장이 합리화 정당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인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명백한 부정입학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전형으로 둔갑한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도 사실상 전무(全無)하다. 이번 이화여대 정유라(정유연)사건의 경우는 명백히 드러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에 법적 처벌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수사와 처벌일 뿐이다. 대입부정이라는 커다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추정된다. 로스쿨전형만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는 고입제도까지 그런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명백한 부정입학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전형으로 둔갑할 수 있는 이런 대입제도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정부 여당과 특정인 특정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분노가 언제인가는 교육집단 전체를 향한 분노가 될 수도 있다. 언론의 댓글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은 교육자와 대학의 절대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이라는 비난이 공감을 얻어 가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반응이 확대되도록 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2016-12-06 06:58:12
[교육진단]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교육정책, 이제 바꾸어야 한다…학생부종합전형·특기자전형 대폭 축소해야

[교육진단]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교육정책, 이제 바꾸어야 한다…학생부종합전형·특기자전형 대폭 축소해야

필자는 지난 7월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10가지 교육정책, 바로 이것 아닌가?'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20가지 교육정책으로 비교과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확대, 그리고 로스쿨 전형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 수능-EBS연계정책과 국영수 위주 정시전형,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중심의 고교서열화정책, 등급나누기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소수 선도대학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 미진학자,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거의 없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부담 떠넘기기 정책을 들었다. 필자가 지지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필자 역시 박근혜 정부에 정책자문을 했던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과오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정책을 다시 돌아보았다. 돌이켜 보니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가히 '박근혜전형' '최순실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부의 교내상은 물론 출석까지 조작되었고 객관적 학업성취는 바닥을 기어도 서류와 특기 등에 대한 정성평가(자의적평가?)로 일류대학에 합격했다. 특정 대학은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고, 교수들도 지원사업을 따내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부금이 입학의 대가로 건네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전형'이나 '최순실전형' 즉, 비교과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특목고·자사고 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며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등급나누기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소수 선도대학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입 부정과 맞물려 특정 대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교육부의 감사와 징계조치 요구는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로 여겨진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 하나가 대입 부정의 모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은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으로 전 국민 우민화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교과서'인 한국사 국정화정책은 명분과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역사를 한 가지 관점으로만 기술하고 학습을 강요한다는 국정(國定) 시도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국정(國定)'조차 되지 못한다. 그것은 '박근혜교과서' 그리고 '부역자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국민과 학자들이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필수공통과목은 수능과목화로 연결되면서 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고 개별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 꿈·끼 살리기, 행복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필자가 이미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다. 일부 사립대학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은 국민의 대학이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학이 아니다. '금수저대학' '권력자대학'이 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서울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아니 국회라도 나서서 빨리 서울대 재학생의 소득분위 분포를 밝혀야 한다. 서울의 다른 유명 사립대 재학생의 소득분위 분포까지 연도별 변화추이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도 잘못과 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보자. 문체부만 박근혜-최순실의 부역자였는가? 교육부만 '박근혜전형'이나 '최순실전형'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 '박근혜-최순실 특혜지원'을 추진한 부역자인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어떠했는가?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은 어떠했는가? 부정과 비리마저 잘 덮어줄 수 있는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 즉 '박근혜전형' '최순실전형'을 얼마나 지지했던가?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인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지지했던가? 심지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국민을 호도했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자, 일부 지식인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부정으로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추구하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 결과 일부 권력자의 자녀, 재벌과 상류층의 자녀는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류대학에 진학하고, 각종 법인을 만들어 숱한 부정을 일삼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졌고, 불평등은 대학입시를 통해 다시 상속되고 있으며 나라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추락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수많은 대못이 박히고 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교육,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200만 국민의 촛불과 함성에도 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는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에게 우리 교육을 언제까지 맡겨둘 것인가? 지금도 국영수를 못한다고 부진아로 낙인 찍히고, 고교 졸업 후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고 취업도 못하는데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권력자의 자녀, 재벌과 상류층의 자녀는 서민을 비웃으며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한때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려고 의도했던 필자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참담함 때문에라도 더욱 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문제를 느끼는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육정책도, 사람도 이제 그만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특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차제에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민화하려는 국정교과서는 폐기하고, 획일교육을 강요하는 통합형 교육과정도 적용을 늦추거나 개선해야 한다.2016-11-30 11:08:27
[교육진단] 국민들은 분노한다, 대입제도 그리고 대학에도

[교육진단] 국민들은 분노한다, 대입제도 그리고 대학에도

현재의 국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미 분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았던 것은 교육부의 특정 관료만이 아니었다. 집권세력 대부분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정책, 이런 행태가 가능하였을까? 특정인의 농단에 의해 청와대가 농락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린당했으며, 교육부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한국형 전투기사업 기종 변경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도 훼손되었다. 이렇게 국방정책과 경제정책까지 농락당했고 당연히 국가재정과 예산마저 휘둘렸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도 국민들의 불신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존엄이 훼손당했으며,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졌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부정되었다. 필자는 지난 대선 준비과정에서 당시 박근혜후보에게 수 차례 교육정책 관련 자문을 한 바 있다. 주요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였고, 직무능력평가에 의한 능력중심사회 구축방안, 교육복지·학습복지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고교평준화의 전국 확대와 입학사정관제 중심의 대입제도 혁신을 요구하면서 새누리당 정책과 어긋나며 멀어졌던 경험이 있다. 후보 본인은 현장에서 고교평준화의 전국 확대에 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직후에 다시 변경되었다. 최근 최순실과 정유라, 그리고 이화여대 사태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분노와 함께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대입 부정과 대학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공감한다. 하지만 필자는 추가로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공정성도 이미 추락하였다. 교육부로부터 이화여대와 영남대가 받은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다른 대학과 비교를 불허한다. 국사 국정교과서는 이미 명분과 추동력을 모두 잃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대입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사례가 이것뿐이겠는가?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가 핵심인 점은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모두 동일하다. 그 전형들은 본질적으로 정성평가 중심의 입학사정관전형이다. 이러한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불법이 아니다. 모두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합법이 된다. 현행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대가를 주고받은 증거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비리와 부정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전형이다. 그 결과, 이미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은 9-10분위의 최상류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소득분위 자료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에는 각 대학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분위별로 구분이 된다. 대학생들의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면, 주요 대학의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중 소득분위별 분포를 확인하면 매우 간단하다. 필자가 이미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E대학교는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생(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재학생 총수)의 31.1%, Y대학교는 33.8%, S대학교는 34.5%, H대학교는 37.9%, 또 다른 H대학교는 45.0%에 불과하였다. 전체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은 가히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학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의한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당국은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런 사태에 한정하여 급격히 분노하는 소위 교육진보세력을 이해하기 힘들다. 특정한 대입부정사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입제도가 이미 불평등 재생산기제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미 국민 다수가 대입제도의 문제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교육진보세력은 지금까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교육진보세력이 너무 늙었을까? 너무 부유해졌나? 그들은 대부분 교육계에서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교육노동자인 교사와 교수들이다. 그들은 이미 중상위계층이고, 일부는 권력의 한 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방의 교육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대입제도로 분노하고 고통 받고 있는 진짜 서민과 학생은 다른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이자 무기일 뿐이다. 소위 교육진보세력 중 상당수는 이미 보수화되지 않았을까? 필자는 이런 의문이 든다.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은 누구일까? 물론 상류층집단이다. 소수 권력층집단이다. 그런데 교육자집단 특히 교수집단은 어떨까? 교수집단은 수혜집단일까 아니면 피해집단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으로 교수집단은 과연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주요 대학에서 몇 년 사이 교직원 자녀 입학비율 증가 여부를 파악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학들은 그런 자료를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여론을 보면 일부 고교의 학생부조작과 특히 이화여대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을 계기로 입학사정관제가 본질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교육보수세력은 상류층인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자유주의 지향성 때문에 어차피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을 적극 지지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소위 교육진보세력은 현행 대입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반적인 제도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주로 특정 부정사례에 비판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볼 때, 필자는 혹시나 대입제도에 대해 너무나 조용한 교육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것도 아니면, 교육제도와 구조,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대학만의 일시적인 일탈 문제로 생각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야 좀 편할 것이다. 스스로의 입장이 합리화 정당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명백한 부정입학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전형으로 둔갑한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도 사실상 전무(全無)하다. 이번 이화여대 정유라(정유연)사건의 경우는 명백히 드러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에 여론재판으로 그 실태가 법적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수사와 처벌일 뿐이다. 대입부정이라는 커다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추정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는 고입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명백한 부정입학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전형으로 둔갑할 수 있는 이런 대입제도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정부 여당과 특정인 특정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분노가 언제인가는 교육집단 전체를 향한 분노가 될 수도 있다. 언론의 댓글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은 교육자와 대학의 절대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이라는 비난이 공감을 얻어 가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반응이 확대되도록 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교육진보세력에게, 아니 교육개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육의 핵심 병폐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의 혁신을 포함한 대입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호소한다. 동시에 수능도 창조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개혁하고,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되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상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 그 자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세력을 바꾸어야 하고, 정책 전반을 바꾸어 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진 행정부 개편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를 활용하여, 대입제도와 대학재정지원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2016-11-05 15:46:47
[교육진단] 서울 주요 대학 상류층 재학생 너무 많고, 일반고 출신 감소, 자율고 출신 증가…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결과(?)

[교육진단] 서울 주요 대학 상류층 재학생 너무 많고, 일반고 출신 감소, 자율고 출신 증가…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명칭은 정확한가? 사물과 현상의 명칭(이름)과 실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같게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교육정책이나 대입전형도 그러하다.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급격히 확대되어온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출신자를 위한 전형이란 비판을 받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과 분리하여 진행하여 특목고학생들을 주요 선발 대상으로 한 특기자전형과 분리하여 홍보하였다. 마치 입학사정관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특기자전형은 특기자를 위한 전형인 것처럼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특기자전형도 사실상 입학사정관전형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교육당국은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07)’라고 밝혔다. 이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기자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에 해당되지 않을까? 명백하게 해당된다. 그 개념 정의에 의하면, 분명 특기자전형도 입학사정관전형에 포함되는 전형이다. 당시 대학들의 특기자전형 역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07)’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학이나 과학, 예술, 체육 등 특기가 추가 전형요소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본질적 특성인 대입전형에서의 대학의 자율성과 비투시성·불확실성,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 등을 특기자전형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과 분리하여 진행하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입학사정관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인 것처럼 호도하여 왔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대입제도 개선?서울 주요대학 점점 상류층이 장악해 가는가? 박근혜 정부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도 그런 맥락에서 옹호되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해왔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자를 선발하는 고른기회입학전형,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 등을 각종 특별전형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부종합전형 통계를 가지고 나와 국민들에게 거짓을 홍보한다. 고른기회입학전형,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 등은 어떤 유형, 어떤 방식의 전형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비교하려면 정원 내·외의 특별전형을 배제하고, 일반전형 내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수능전형의 계층별 영향력을 비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수치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에는 각 대학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분위별로 구분이 된다. 대학생들의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면, 주요 대학의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중 소득분위별 분포를 확인하면 매우 간단하다. 특히 각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학생 비율이다.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은 그 대부분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8분위와 경계선 상에 있는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려고 지원하였을 것이고, 경계선상에 있지 않고 9·10분위의 상류계층에 속한다고 확신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A대학교는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생(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재학생 총수)의 31.1%, B대학교는 33.8%, C대학교는 34.5%, D대학교는 37.9%, E대학교는 45.0%에 불과하였다. 전체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은 가히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의한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당국은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국장학재단과 국회는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 소득분위 분포를 분위별로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도별로 소득분위의 변화 추이도 공개해야 한다.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이후 주요 대학의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일반고에 유리?박근혜정부 들어 일반고 출신자는 줄고, 자율고 출신자는 늘고 있다 또, 교육부, 주요 대학 입학처장,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일반고에 유리하고,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정형인 것처럼 옹호하여 왔다.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그와 명백히 다르다.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입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등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2013학년도 79.4%에서 2016학년도 76.9%로 2.5%포인트 감소했다. 학생 수는 2만2196명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자율고는 전체 신입생 중 차지하는 비율과 학생 수가 모두 증가했다. 자율고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자율학교 등이 포함된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율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7.4%에서 9.7%로 2.3%포인트 증가했다. 학생 수는 2013학년도 2만7719명에서 2016학년도 3만4579명으로 6860명 늘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비율은 전체 대학의 비율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 전체 대학의 일반고 출신 입학자 비율은 76.9%였지만, 이들 주요 대학의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56.2%에 불과하였다. 전체 4년제 대학 평균과 무려 20.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 2012학년도 입학자 중 일반고 출신자의 비율은 71.9%였는데 2016학년도에는 56.2%로 줄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급격히 확대해온 박근혜 정부 4년 사이에 15.7%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학생수로는 4년 사이에 3002명의 입학자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자율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오히려 2013학년도 11.9%(4174명)에서 2016학년도 15.6%(6139명)로 3.7%포인트 증가했다. 3년 만에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자율고 출신 학생수가 47%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고교 졸업생 중 자율고 출신의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등 입학전형 변화의 결과가 그러하다. 이것이 진실(팩트)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과 일반 학부모·국민의 생각 차이 이런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일반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공교육정상화가 일반고 지원이 아니다’,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는 일반고 정상화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71.9%를 차지하는 일반고 졸업생을 더 차별하게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교육부는 지원해 온 것이다. 이렇게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이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일반고를 차별하며, 일반고 내에서도 상류층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불평등 전형으로 고착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공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전제가 되는 것은 자율고가 일반고보다 더 좋다는, 우수한 학생들이 더 모여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고교 간 서열화, 격차를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송기석 의원실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5.4%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 10명 중 8명 정도가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한 자율고 우대 결과가 마치 공정성을 위한 것처럼 변명하는 그들이 참 딱하다. 사교육업자들의 학생부 조작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 관계자들마저 학생부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소논문 대필 등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는 못한다. 거짓말과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한국 대학, 한국 대학입학전형의 이러한 실상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2016-10-03 0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