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난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하는 '10.23 시장안정대책'의 이행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는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은 은행권과의 협조를 채권 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 여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털 콜에 이어 내년 1월까지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출자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분할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되 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한은의 6조원 규모 RP 매입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한은은 3개월마다 시장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RP 차환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는 시장 실세 금리에 0.01%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입찰 당일 공고 시 발표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5조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또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당초 내년 2월이었던 시행 예정일을 내년 1월로 앞당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