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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안에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국민평형인 85㎡ 이하 아파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는 기업형 장기 임대가 불가능한데,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에 장기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기업형 장기임대는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활성화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구는 약 1881만 호인데 임대주택 비중이 39%인 약 734만 호를 차지한다. 이 중 임대주 구성을 보면 2021년 기준 개인 임대주가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임대와 기업(법인) 비중은 각각 24.2%, 6.8%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기관투자자)을 중심으로 임대시장이 발전해 개인 비중은 20%에 그친다. 아직 개인 임대주 비중이 높은 독일과 영국도 최근에는 기관투자가의 주택임대사업 참여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악사도 대체투자를 위해 전 세계 22개 이상의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투자 관리 자회사를 통해 대규모 주택개발 및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알리안츠 역시 자회사를 통해 독일과 스페인 내 임대주택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전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 의존이 높은 만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제도가 발전해 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가계부채를 늘려 실질적 월세를 대출이자 형태로 지급하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재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전세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주거 및 건설 대책으로 장기 안정적인 기업형 주택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기업의 주택임대사업 참여가 일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임대서비스 질과 주민복지가 향상되는 효과는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담보 처분된 주택을 인수한 기관투자가의 임대주택사업 비중이 상승하며 시장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등 서비스 질은 향상했다”면서 “보험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함께 인플레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수익 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