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압박] 중금리 확대 은행 연체·건전성 부담… "저축은행 공급 역량 키워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중금리 대출은 상대적으로 차주 리스크가 높은 반면 금리 상한과 건전성 부담 등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 역할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정책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정책상품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새희망홀씨 공급액은 9877억 원으로 전년 동기(8075억 원) 대비 22.3%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새희망홀씨는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사잇돌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177억2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6억3000만 원) 대비 약 987% 증가했다. 사잇돌대출은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중·저신용층에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중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은행권도 취급 규모를 늘리는 분위기다.

반면 민간 중금리 대출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5838억 원으로 전년 동기(7388억 원) 대비 감소했다. 장기적으로는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보수화되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 비중 자체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연 7% 이상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은 2024년 2월 13.0%에서 지난해 9.4%, 올해 2월에는 6.8%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6%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확대됐고 평균 신용점수도 상승하는 등 고신용자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에서는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을 꼽는다. 중금리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제한되는 반면 차주 위험은 높아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제약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상한 규제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등 자본 규제, 리스크 가중치 체계 등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위험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상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중·저신용자 대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담당해온 만큼 시중은행에 일률적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요구하기보다 2금융권의 공급 여력을 키우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중은행에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역할을 맡아온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정책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