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신현송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해야…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우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지출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5%포인트(P), 물가상승률을 0.06%P 각각 끌어올린다는 기존 분석을 다시 꺼냈다.
예산 확대에 비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 형식의 항목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 정도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재정승수가 0.2라는 것은 이전지출을 1조 원 늘렸을 때 GDP를 약 2000억 원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전지출은 연금이나 보조금처럼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지급하는 지출을 말한다.

신 총재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만약에 생기면, 지속 가능성에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 집행이)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며 "그러면 나중에 다시 되돌리려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고 했다.
또, 신현송 총재는 "(정부가) 지출을 설계할 때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에서도 잘 살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송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억제 효과가 있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상당히 되돌리기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 제한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경고했으며, 다른 국가 사례를 봐도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