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반발 확산…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 구성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11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지검장들은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 총장은 총장직을 걸고 검수완박 반대에 배수진을 쳤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