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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들, 향후 2년간 '쉥겐조약' 효력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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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들, 향후 2년간 '쉥겐조약' 효력 정지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유럽연합(EU)의 지도자들이 EU 회원국 국민들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쉥겐조약'의 효력을 향후 2년간 잠정 중단시키는 긴급 조치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파리테러와 유럽 내 난민 유입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자 과거처럼 국경을 두고 국가간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26일 유로저널에 따르면 이 같은 논의가 이번주 개최되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약 2년간 '쉥겐조약'의 긴급 효력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국경통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파리테러 경험을 가진 프랑스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최근 하나의 유럽을 위한 EU의 프로젝트가 '매우 중대한 위험'에 놓여 있다"며 "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유입이 잘 해결되지 못한다면 유럽은 다시 갈갈이 찢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쉥겐조약'의 효력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오는 5월부터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쉥겐 존의 외부 국경내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만 한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쉥겐조약 효력 정지) 가능성은 존재한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행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유럽연합내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