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수입규제 29개국 210건 역대 최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코트라의 '2019년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0년 상반기 전망'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29개국, 2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6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였다.

형태별로는 반덤핑 153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8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0건, 인도네시아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은 철강·금속 99건, 화학 49건으로 이들 품목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환경법 제도를 강화하면서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인도는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어 철강, 화학 등에 집중됐던 규제를 식품이나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