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12:10
기업 가운데 72%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별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4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9%가 개정된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이 '영향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라는 지적이 45.7%로 가장 많았다. '산재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 21.1%,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미흡
2021.06.30 12:00
제조업의 3분기 경기전망이 7년 만에 긍정적인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의가 전국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전 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103으로 집계됐다. BSI는 기준치 100보다 크면 경기를 전 분기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3분기 BSI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은 2014년 3분기의 103 이래 7년 만이다. 대한상의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백신접종률도 높아지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수출의 BSI는 112, 내수는 101로 모
2021.06.3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한 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 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고, 이 오피스텔의 시공회사다.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33.8%에 그쳐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것이다.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
2021.06.30 11:00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중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줄어들게 된다.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2021.06.30 09:00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ESG정보는 ESG소송 같은 법률적 리스크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정보를 제공할 때 자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4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열고 ESG시대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ESG 관련 법집행 및 소송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환경, 안전, 노동,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ESG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스크
2021.06.30 08:25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는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달보다 0.1% 높아졌다. 전산업 생산은 2월 2%, 3월 0.9% 등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4월에는 1.2%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늘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었으나 공공행정만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3월 0.8%, 4월 1.6%에 이어 5월에도 1%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공공행정은 8.1% 증가, 2014년 10월의 9.7%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1.06.30 08:0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이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투기적 성격의 시장 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2021.06.30 06:00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혁신기술을 찾아 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서고 있다.한국무역협회는 30일 유럽연합(EU)의 스타트업 지원기관 '스타트업 유럽 파트너십(SEP)'의 공식 컨설팅회사인 마인드더브릿지(MTB)와 공동으로 '한국의 해외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기업 52개가 59개의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500여 명의 테크 스카우터를 통해 국내 혁신 기술을 소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해외 기업들은 주로 소규모 지사(antenna), 혁신 랩(Lab), 연구개발(R&D) 센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4가지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
2021.06.30 05:53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29일 10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지만 대기업은 39.4%, 중소기업은 28.3%에 그쳤다. 올해 경력단절여성 채용 비율은 2018년 같은 조사 당시의 48.3%보다 18%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2017년 조사 당시에는 45.7%, 2019년에는 42.3% 등 40%대를 유지했었다. 또 채용할 경우에도 근무 조건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 가운데 38%는 근무 조건에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봉 낮게 책정' 63.9%(복수응답), '수습기간 후 채용' 35.2%, '단기 알바, 계약직 등 임시직 채용' 26
2021.06.30 05:28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절반이상이 올해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은 올해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약 500만원정도 낮다’고 답했다.취업성공 1위 플랫폼 잡코리아가 29일 중소기업 직장인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5.2%가 ‘올해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불만족이라는 응답은 대리급 직장인이 72.3%로 가장 높았고, 주임급 68.6%, 사원급 6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의 평균연봉은 사원급이 2800만 원, 주임급 3100만 원, 대리급 3500만 원, 과장급4300만 원, 차장급 5100만 원, 부장급은 57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원급 직장인의 평균 경력 연차는 3.5년, 주임급 5.7년
2021.06.30 05:27
취업성공 1위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너지, 국가철도공단, 인천교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이 4~9급 인재를 뽑기 위해 공개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너지가 경력 기술직(5급)과 신입 기술직 및 행정직(7급)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경력직과 신입직 모두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및 직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그리고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다. 5급 기술직 지원자는 환경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와 국어능력, IT능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상세한 지원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서류는 7월
2021.06.30 04:07
지난해 중개업소 등 부동산 관련 창업에 나선 사람이 4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 통계 제2차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사업자 수는 151만9000명으로 전년의 131만6000명보다 15.4% 증가했다. 폐업자는 89만5000명으로 전년의 92만2000명보다 2.9% 감소했다.신규 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28.9%를 차지했다. 전년의 28만1000명보다 56.4%나 늘었다. 또 소매업은 29만1000명으로 19.2%, 음식점업 16만4000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9만8000명, 건설업 7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32만1000명, 40대 40만1000명, 50대 3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06.29 16:05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올해의 경우 광복절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긴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06.29 15:33
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165만 원으로 전년 말보다 3.1%, 515만 원 늘었다. 50대가 1억982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억8485만 원, 40대 1억8123만 원 순이었다. 40대는 757만 원이 증가, 전 연령대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2억115만 원인 반면, 3년 미만은 1억3518만 원이었다.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3억4572만 원으로 종업원 없는 개인사업자 9357만 원의 3.7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매출
2021.06.29 15:1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만이다.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 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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