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원유 공급량 감축 포함 새 제재안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주도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안을 수일 내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원유 수입 허용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추가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순번제로 매달 바뀌며 5월 의장국은 미국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시종 반대했고, 이번에도 전체 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는 무산된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이 담기 추가 제재안을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왔다. AFP에 따르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줄이고, 국제 사회의 광물 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새 제재안에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애연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새 제재안에 들어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명문화된 “유류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을 열어 둘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23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고 있고, 이것이 열악한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항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 왔고, 우리는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강력히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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