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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15개국 이사국 대표가 참여한 전체회의 표결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은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 9표를 넘겼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짐에 따라 이 안은 부결됐다. 안보리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5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와 이것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을 훨씬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미국이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보다 대화 재개와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기존의 대북 제재도 완화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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