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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질서 다극화는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의 대응이 주목받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영향을 받은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 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역내에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접 국가를 침공하면서 유럽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일본과 독일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군비 증강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7일 방위비를 향후 5년 이내 GDP의 2%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현재보다 5조 엔(약 50조 원) 이상 증가해 총 100조 원대를 돌파한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행한 연설에서 독일 국방비를 올해부터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고, 1000억 유로(약 135조 원)의 국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이스라엘제 드론을 사겠다고 밝혔다. 독일 상원은 최근 국방 기금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을 묵인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6일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설에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미국은 일본이 전반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을 완벽히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매우 책임 있는 나라로 과거 기억 때문에 유럽이 우려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전화 통화에서 양국이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5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55%가 증가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가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