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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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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타이 USTR 대표와 7일 회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논의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 의회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안 본부장은 7일 오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와 기아 전기차가 배제된데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안 본부장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하고,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차별 조항을 없애 달라고 요청한다.

안 본부장은 이날 IRA에 반대했던 조지아주 출신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과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이때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면담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향후 몇 달간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약 483조 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다. 이 법에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되 그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했다. 현대와 기아차는 모두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022∼2023년형 북미 조립 전기차 모델 31개를 발표했고, 현대·기아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 문제가 한미 간 쟁점으로 부각한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체가 좋은 투자 환경을 찾아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인 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전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고, 한국, 일본,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