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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3690억 달러 규모의 IRA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가스 비용이 미국에 비해 5배에 달해 유럽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미국 등 해외로 이전하려고 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배터리 제조 시설과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독일 폴크스바겐도 미국 내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독일 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텍사스 제철소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건축자재 및 유리 제조회사 생고뱅 등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을 거론하며 “현시점에서 유럽에 자명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로베르트 바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고, 유럽에 대한 투자를 (미국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기업 투자를 싹쓸이하는 데 맞서 EU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체 보조금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지난 4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했으나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파리에서 만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에 강력히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