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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국, 일본에 군대 파견 유럽 첫 국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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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국, 일본에 군대 파견 유럽 첫 국가 된다

영·일, 상대국에 군대 파견 상호접근협정 체결
중국, “가상의 적, 집단 대항 낡은 방식 안돼”

영국 육군 공수분대가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서 강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육군 공수분대가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서 강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
영국이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일본에 군을 파견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영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의 안보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AFP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11일 런던에서 유럽 회원국을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만나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 원활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훈련이나 인도주의적 임무에 필요한 경우 자국 군대를 상대국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국 군인의 입국 심사를 면제하거나 탄약 반입 절차를 간소화해 복잡한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다.

영국 총리실은 협정 체결 소식을 전하며 "100여 년 만에 양국이 맺는 가장 중요한 국방 협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낵 영국 총리도 성명에서 “이번 협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구체화하게 됐다”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과 국방 협력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국과 일본은 2021년 가을부터 이번 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5월경 큰 틀에서 협정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일의 방위협정에 대해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집단 대항의 낡은 사고방식을 아·태 지역에 끌어들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3대 안보 문서’를 개정, 2차대전 이후 유지하던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영국 수낵 정부 역시 최근 안보·국방·외교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본이 이번에 RAA를 체결하는 영국과, 이에 앞서 일본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호주는 모두 미국주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회원국들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