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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펜타곤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점점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안에 반영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원 예산은 미사일 시스템 구매, 레이더와 우주 센서 구매와 함께 군사 훈련과 연습 확대 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안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으로 8420억 달러를 책정했고, 이는 올해 국방 예산보다 3.2%(약 260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미 정부는 예산 편성안 제안서에서 “이 예산안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한 다른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통합된 억제력의 기본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핵 억제를 유지하고, 미 3대 핵전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전략적 억제, 지속적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 폭격기를 일컫는다. 미국은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377억 달러(약 49조 7600여억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별개로 국가핵안보관리청(NNSA)에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핵 비축, 핵 위험 감소 등을 위해 238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