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부채 상한 상향 조정 재요구

지난해 말 셧다운 위기 넘겼으나 3월 임시 예산 시한 앞두고 다시 문제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정부 부채 상한 인상을 다시 의회에 요구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각) 의회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더 올려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인상을 요구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21일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간신히 모면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에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제동을 걸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지난해 6월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 유예와 정부 지출 제한에 합의했다. 미국 여야는 당시 구체적으로 약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1달러 올리는 대신 적용 자체를 올해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