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버, 성폭행 소송에 운전자 심사 문턱 높인다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 호출업체 우버가 미국에서 운전자와 배달원에 대한 범죄경력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승객들이 제기한 성폭행·성희롱 관련 소송이 수천 건에 이르는 가운데 새 기준을 기존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우버가 미국 내 운전자 신원조회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기존 운전자와 배달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새 기준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우버는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기존 운전자와 배달원 수만 명이 일감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인력의 약 0.5%에 해당한다. 우버는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전자와 배달원 1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격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범죄 발생 시점에 따른 제한을 크게 줄인 점이다. 지금까지 우버의 신원조회 체계에서는 일부 범죄가 7년보다 오래된 기록이면 운전자 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장강도, 가중폭행 같은 폭력 중범죄를 비롯해 아동학대와 아동위험 방치, 목 조르기, 스토킹 등이 새 결격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우버 플랫폼에서 운전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제한된다.

우버는 이미 성폭행,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범죄, 살인, 납치, 테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평생 결격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음주운전, 절도, 무기 관련 범죄 등 비성범죄도 신원조회 이전 7년 안에 발생한 경우 운전자 자격을 제한해왔다.


새 기준은 신규 지원자뿐 아니라 기존 운전자와 배달원에게도 적용된다. 우버는 이번 조치가 “신규 인력 심사와 기존 인력의 연례 심사에서 빠지는 범죄 기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특히 사회보장번호 추적 범위를 99년으로 확대해 개인의 과거 거주 지역을 더 폭넓게 파악하고 신원조회 업체가 더 많은 관할 법원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 지역의 범죄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전과를 더 촘촘하게 걸러내겠다는 얘기다.

다만 우버는 일부 장기 운전자에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중대한 대인 안전 관련 민원이 없는 장기 운전자 약 2000명은 이번 변화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중범죄 전과가 15년보다 오래됐고 성범죄가 아닌 경우 계속 우버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우버는 시민권·안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뒤 이 같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안전하게 플랫폼에서 일해온 운전자들의 이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우버가 미국에서 직면한 대규모 성폭행 소송과 맞물려 있다. 우버는 운전자가 승객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했다고 주장하는 소송 수천 건에 직면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대부분 여성 승객이다.

지난 2월에는 대표 사건 가운데 하나에서 우버가 승객 성폭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850만달러(약 131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우버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규정 변경에 합의했다. 차량공유업체의 성폭행 사건 책임 문제를 둘러싼 주민투표 추진을 피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이다. 새 전국 기준은 캘리포니아에서 합의한 변화와 맞물려 시행된다.

우버는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온 플랫폼 사업 모델을 유지해왔지만 승객 안전 문제와 운전자 검증 책임을 둘러싼 법적 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성폭행 소송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 전체의 인력 관리 기준을 바꾸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우버의 새 기준은 승객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이지만 기존 운전자와 배달원 수만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과거 전과가 오래된 경우에도 플랫폼 접근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범죄경력 심사 강화를 통해 승객과 이용자의 안전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기간 문제 없이 일해온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과거 기록만으로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