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세율 낮은 국가로 이익 집중…수조 원 세금 회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식의 세무 전략을 활용해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세금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새 지침에 따라 제출한 국가별 재무 보고서를 분석해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MS는 전 세계 직원 가운데 약 3%만 근무하는 아일랜드에서 전체 세전이익의 약 40%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발생한 세전이익은 전체의 0.5%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MS가 유럽 전역에서 올린 세전이익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익성 역시 큰 편차를 보였다. 아일랜드에서는 매출 대비 세전이익률이 24%를 기록했으며 룩셈부르크에서는 무려 142%에 달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시장에서는 세전이익률이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국가는 5%를 소폭 웃도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익 구조가 실제 영업활동보다 지식재산권(IP)이나 내부 거래 등을 활용한 이익 이전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도 이러한 구조의 배경으로 꼽힌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법인세율은 25% 이상인 반면 아일랜드에서 MS가 적용받는 실효세율은 14%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실효세율이 약 3% 수준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환경이다. 루벤 아비요나 미국 미시간대 세법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실제 사업을 옮기지 않고도 저세율 지역으로 이익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세청은 MS가 과거 해외 계열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MS는 과세 당국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프 불윙클 MS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부사장 겸 부법무총괄은 "표에 담긴 숫자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프랑스의 낮은 세금 납부 규모는 이전 회계연도에 과납한 세금이 환급된 영향이며 국가별 회계기준과 결산 시점 차이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기여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지만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공시는 EU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이후 나온 자료 가운데 하나다. NYT는 미국 기업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약 400억 달러(약 60조 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