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이송 공개에 닫힌 무기 지원… 한·우크라 외교 냉각 속 원칙 재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6년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하면서 양국 외교 관계가 급격한 냉각기를 맞았다.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 사이트유에이는 2026년 10월 18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이번 공개 사안으로 양국 정부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빚어졌으며, 한국의 확고한 무기 수출 제한 법률과 동유럽 협력 환경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력 보강을 위해 한국산 첨단 무기체계 지원을 거듭 타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교전 지역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법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사전 합의한 비공개 원칙을 일방으로 깼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송환자 본인들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지키려면 비공개가 필수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청사로 불러 공식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포로 이송 사실 자체는 비밀 유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인적 사항이나 세부 경로는 일절 밝히지 않고 송환 완료라는 사실만 발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로이터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 정보당국이 이번 이송 대가로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비밀 거래는 없었다고 공식 확인한 사실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 내 여론을 환기해 무기 지원을 끌어내려는 계산으로 공개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일각에서는 케이9 자주포, 155밀리미터 포탄, 케이2 전차, 케이239 천무 다연장로켓, 천궁 방공체계 공급을 지속해서 희망하고 있다. 1990년대 차관 변제 형식으로 들여온 티-80유 전차와 비엠피-3 장갑차도 거론 대상에 올랐다.

반면 정부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근거로 분쟁 지역 직접 무기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도적·재정적 지원과 비살상 물자 제공 원칙을 지키고 있다.
2023년 4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발생 시 재정·인도적 지원에만 머물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수출 제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됐다. 정부는 2023년 4월 24일 대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늘려 제재를 유지했다.

이 같은 수출 통제 조치 속에서 방위산업체들은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과 계획된 현지 생산망을 차질 없이 가동하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442억 달러(약 58조 8081억 원) 규모의 총괄 협약을 맺고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은 1차 이행계약 물량인 K2 전차 기본형 180대를 순차 인도해 칼리닌그라드 국경 방어 등에 실전 배치했으며, 2025년 8월 1일 체결한 65억 달러(약 8조 6483억 원) 규모 2차 계약 물량(180대)에 대해서도 납기 일정에 맞춰 공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글리비체 소재 부마르와벤디 공장에서 폴란드형 K2 현지 조립에 들어가며, 총 1000대 도입 목표를 단계별로 채워갈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발사대 공급과 함께 폴란드 WB그룹과 합작사를 세우고 고주프비엘코폴스키 공장에서 사거리 80킬로미터 유도탄 CGR-080을 2030년부터 본격 양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218대 이상과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계약해 운용 중이며 후속 계약 이행을 위한 정책금융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개 조치는 전선 지원 압박이 외교적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절박함을 방증한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들은 나토 규격에 맞춘 동유럽 현지 공급망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교전국을 향한 무기 판매나 군수 장비 이전은 현행 법률 체계 아래 철저히 차단된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장비 역시 한국 정부의 최종 사용자 승인권과 기술 보호 규정이 전량 적용된다. 정부의 명확한 법률적 원칙 준수와 엄격한 최종 사용자 관리가 대외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방산 수출망을 안정시키는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