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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역성장 전망…법인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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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역성장 전망…법인세 인하해야"

무협 긴급 대책회의서 반도체 산업 외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 필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4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4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어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올해 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면서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3~4% 역성장할 전망으로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되고 있어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서 그는 "향후 10년간 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12만7000명으로 추산되나 인력 공급은 연간 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올해는 특히 1983년 이후 계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에 민관합동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의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면서 "올해 수출은 작년 대비 10.5% 감소한 1150억달러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다만, 하반기부터 신규 서버 CPU 출시로 인한 수요와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로 업황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모바일, IT 등 고부가가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242억달러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OLED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1.5% 증가해 2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OLED 중심의 경기북부권, 중소형 OLED 중심의 충남권으로 형성된 2개의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로법 및 지자체의 허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디스플레이 대형 장비 운송 차량의 운행허가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