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 '잃어버린 20년' 빠졌다"…새 먹거리 창출 실패 주원인

국내 산업계가 200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 구조가 고착화돼 10년 뒤 미래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중국 시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 중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2018년 180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40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이들은 한국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노동 인구의 감소 △해외 투자 증가 △후진적인 기업환경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먼저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샀다.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2040년 56.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인재 유출도 우려된다. 국내에서 어렵게 양성한 핵심 인재는 미국‧중국 등으로 이탈이 우려되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경쟁업체들은 우리보다 3~4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는 반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투자는 2017년 이후 100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착공에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4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규제와 인허가 지연이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도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EU는 자동차공장 유치‧건설에 사활을 걸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오랜만에 자동차공장 신설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등으로 속도감 있는 공장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와 관련해서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실제 사업화에 제대로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사업화 성공률은 43.7%에 불과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