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재분배" vs 경영계 "재투자"…AI 초과이익 놓고 노사 충돌

인공지능(AI) 혁신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섰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사회안전망을 위한 재분배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투자와 혁신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AI 전환에 따른 이익 공유와 노동시장 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AI가 만든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면 노동시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초과이윤과 추가 세수를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추가 세수는 AI 확산으로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청년 고용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 이윤을 직접 배분 대상으로 보는 데 반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추가 배분 요구가 투자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며 AI 혁신 지원과 노동시장 전환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기업 이윤은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동력이라며 사회적 재분배는 기업 이익이 아닌 초과세수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유연성을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경영계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직무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고용유연성이 사실상 노동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AI 시대의 고용과 분배, 투자 원칙을 담은 정책 검토자료인 '녹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