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정치, 지략게임의 허상과 실상

작금의 한국은 생존과 공존, 경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폭로·고소·고발전으로 서로를 죽이는데 몰두함에 정치의 책임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외화내빈으로 외교·안보는 성과가 있으나, 선거에서 표를 주는 국민통합과 소통, 민생개혁 등 내치는 비판을 받았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 의석이라는 막강한 화력을 두고도 국가적인 법안성과도 없이, "헌정사상 최악" 수준의 방탄국회로 다수 국민에게 오명을 남겼다.

민주당은 노인비하, 각종 가정사 시누이 폭로, 각종 설화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위기 타개를 위하여 소방수로 왔다가, 오히려 불을 지르고 떠난 혁신위원장 혼란이 가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발족했지만, ‘낙동강 하류세력’, ‘김한길과 매일 전화’ 등 그의 입이 예사롭지 않다. 개혁의 기술은 기회를 봐서, 피를 묻히지 않고 “일도양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전쟁에서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역사 뇌관인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문제를 함부로 건드린 것은, 과거 뉴라이트가 주장하던 역사관과 닮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정권을 쟁취한 이후, 국민통합과 협치, 민심을 챙기기보다, 초심을 잃고 야당과의 이념 논쟁, 불통으로 일관했지만, 반성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필자는 지난 6년여 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내 내홍과 제반갈등이 증폭하는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총선을 앞두고, 실패할 수 있는 제3 정당의 탄생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진중권 교수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사면’에 반발한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약간 오버하는 것 같다”며, “다른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홍준표 전 대표는 누구보다 당이 어렵고 대통령의 잘못을 잘 알고, 본인도 비판을 받는 상황에, ‘산이 높으면 물도 깊다’는 것을 알아, 당이 삼고초려 하면 손은 잡아야 한다.

정치와 게임은 일정한 ‘룰(rule)에 의한 팀플레이 전쟁’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게임은 승리를 위하지만, 정치가 ‘사생 결단’이 되는 순간, 엇갈린 셈법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야구는 타자들이 타순에 따라 공격하고 수비는 투수와 포수, 야수들의 능력이 좌우하지만, 승리투수 길은 강한 어깨와 기술, 지략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수에게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법적 의혹과 기소, 돈 봉투 사건, 가짜뉴스에 대해, 다수 의석임에도 권력 오남용에 전체주의를 보듯, 국회의원들이 로봇이 되는 정치판에 실망했다.

정치혁신이 어려운 과업임에 총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확장은 더욱 어려운 숙제다. 윤석열 정부는 차별적 우위를 보여야 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를 극복하여 화합하는 것이다.

선거에는 어젠다·인물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김한길 전 대표의 역할에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궁금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반명들의 총선 거취가 주목된다.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야당이 의석을 보전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게임에서 승리의 길은 공격과 수비의 조화이다. 제22대 총선은 누가 잘 했는지 규명하는 선거로써, 구태의 악습을 제거하고 민심이 원하는 최선과 차선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22대 총선의 변수는 공천과 선거제도 개편보다, 내부 분란과 자충수다. 기형적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기회의 공정·공평·평등으로 민심이 원하는 지역·직능 대표들의 탄생을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원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