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개혁은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하라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경제 활성화와 시장 자유주의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면서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며, 국방력 우위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개혁은 교육, 노동, 의료 분야로, 공교육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 개혁을 주장했으나,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큰 패배를 겪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 중 중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를 설치했으나 김정숙 여사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집중된 권력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지만, 고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3대 개혁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비판적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정국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가 개혁 방향을 논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과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및 하나회 청산, 덩샤오핑의 개혁과 같은 과거 사례가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은 이념을 넘어선 협력을 강조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신중한 계획과 결단으로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도 중국의 경제를 급격히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의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은 각종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도자들의 의지와 위대한 청교도 개척정신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운동과 남북전쟁 과정에서 헌법을 미국 국민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고, 국민을 주권자이자 헌법적인 존재로 파악했으며, 미국인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서적 연대감을 강조하여 미연방의 통합과 국민 정체성의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정 운영과 미디어 전략에도 주목해야 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 중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논리로 인해, 더욱 심화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하며,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필자는 여느 대통령이나 전임자의 성과와 잘못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추어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임기를 다하면 후임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대중과의 소통과 투명성, 명확한 비전과 정책, 정치적 조정능력과 협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윤리성과 청렴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간에서 나도는 대통령실의 독선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과 정직함을 기반으로 솔선수범하게 되면, 국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가 위기에서 국가 지도자의 일반적인 타개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투명한 의사소통, 자기 성찰과 전문가의 조언, 위기대응 훈련과 협력과 팀워크 강화, 그리고 윤리적 결단력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단행한다면, 한국 사회의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개혁에 실패한다면, 못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