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동 가장 큰 변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규제 보다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와 가격 결정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통화정책은 금리경로·기대경로·신용경로·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를 올리면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특히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로 모든 시기에 걸쳐 50~60% 수준으로 주택가격에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대출총량규제는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기에 따라 영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원 분석 결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대출태도 지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를 유예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해 대체로 18%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변화와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주택시장에 효과가 반영되는 데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나 비교적 지속성이 긴 반면, 대출총량규제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주택시장에 비교적 단시간에 효과를 나타내며 일시적인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해 단기 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