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대선후 북한 비핵화 해결, 중국 협조 이끌어내는 게 핵심 열쇠

3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북 양자협상의 틀을 넘어서서 중국의 적극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겸 미국 우드로위슨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블로그인 '아시아 디스패치스'에 기고한 '대선 이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일 미국 대선의 결과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는 다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즉 ‘톱다운’ 방식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은 실무회담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미북 스톡홀름 실무회담의 결렬은 양국이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고 정성장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북한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실무회담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는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재개 전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관계 개선 조치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이 같은 조치로는 워싱턴 DC와 평양에 상대국 관계자를 상주시켜 사실상 대사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밝혔다

연락사무소 혹은 이익대표부는 미국이 과거 적성국가들과 수교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호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과도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북한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북미 관계 정상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 현재처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대미 접촉 자체에도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은 정상회담, 즉 톱다운식 대북 접근보다는 실무회담을 통해 먼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러브 레터'도 없을 것"이라며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정은을 '독재자', '폭군', '도살자' 그리고 '폭력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새로운 외교안보진영을 구성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이므로 북한과의 협상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또 2022년 5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안보진영이 구축된 후에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 공조를 모색한다면 그동안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미 간에 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 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북한과 남한이 참가하는 4자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본격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미중 전략적 경쟁은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국도 주변정세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북핵 4자회담이 개최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이 회담을 일본과 러시아도 참가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해 북일 관계 정상화 카드를 가지고 북한에게 더욱 비핵화 결단을 압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