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10:21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의 아픔을 겪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체납된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에 재기해 다시 사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대단히 좁고도 험하다. 재기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은행 문턱은 높고 체납 세금의 무게는 한없이 무겁기 일쑤다. 그 '좁은 문'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는 소식이 들린다. 끈기 있는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국세청이 터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3월 전격 시행한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세금
2026.04.01 16:45
북한 잠수함 잡는 저승사자가 우리 해군에 도입됐다. 바로 MH-60R 해상작전 헬기다. 고성능 해상 레이다와디핑 소나, 경어뢰와 헬파이어 공대함 미사일로 무장해 탐지와 공격력이 탁월한 헬기다. 해군은 1일 오전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신형 MH-60R '시호크' 인수식을 열고 전력화가 완료된 기체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우리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해군은 노후화한 링스 헬기를 대체하고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대상으로 MH-60R을 선정하고 총 9600억 원을 투입해 미국 록히드마틴의 최신형 MH-60R 12대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해군은 전
2026.04.01 15:24
지난달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2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는 지난달 전체 수출 861억 달러의 약 38%를 담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 3000만 달러, 수입은13.2% 증가한 604억 달러, 무역수지는 257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이 800억 달러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41.9% 증가한 37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3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늘어났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26.03.29 12:00
신입 사원보다 인공지능(AI)이 더 빠르게 코드를 짜고, 보고서 초안이 단 10초 만에 완성되는 시대다. 단 한 장의 가짜 이미지가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단 하나의 알고리즘 오류가 국가 서비스를 멈춰 세우는 시대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완벽히 모사하고 결과물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수천 년간 신성시해온 노동의 정의가 뿌리째 해체되고 있다. 과거의 노동이 숙련된 기술을 연마해 남들보다 정교하고 빠른 결과를 생산하는 양적 경주였다면, 이제 그 경주는 종말을 고했다. 생성형 AI가 인간의 수십 시간을 비웃듯 수준급의 결과물을 무한대로 복제해내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 만드는 기능은 더 이상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다. 노동의 심장
2026.03.27 10:38
최근 들어 국세 행정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좋은 예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다한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득 탈루자, 탈세자에게는 철퇴를 휘두르지만 영세 납세자들에겐 친절하면서도 능동적인 세무 행정을 펴고 있는 국세청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1409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3.3% 원천 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
2026.03.24 10:59
비가 많이 올 때나 어두운 밤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는 첨단 태양광 도로표지병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정부의 성능 인증도 획득했다. 도로 표지병이란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을 반사해 차선이 잘 보이게 하는 도로 위 안전 시설을 말한다.태양광 점등형 도로 표지병 전문 제조회사인 솔라로는 24일 기존 태양광 표지병의 한계로 지적돼 온 잦은 고장과 짧은 수명, 낮은 광도, 리튬 배터리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등을 해소한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제품은 경기 지방도 315호선 평택시 동연사거리~팽성대교 11km 구간에 설치돼 있다. 도로표지병은 차량의 충격과 진동, 극한의 온도 차와 잦은 눈
2026.03.22 15:38
지난 1일로 창간 50주년을 맞은 월간 <춤>이 대기록을 세웠다. 1976년 창간한 이후 올해 3월 통권 601호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월간지를 발행해온 것이다. <춤>을 발행하는 출판사 늘봄은 지난 1일 펴낸 50주년 기념호에서 <춤> 창간 50주년과 현대춤 100년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특집호로 한국 무용계에 조동화가 남긴 큰 족적도 드러났다. 이 잡지는 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의 예술로 이끈 역할을 했는데 '무용'이 아니라 '춤'을 제호로 사용하면서 무용문화를 고급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각 분야 석학이나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인물을 춤 평단과 필자로 끌어들여 춤을 예술의 한 장르로
2026.03.22 12:00
최홍규 미디어학 박사 / EBS AI교육팀장“오늘 하루 어땠어? 네 마음을 다 알아.”화면 속 캐릭터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넨다. 부모에게도 말 못 한 비밀을 AI에게 털어놓는 아이의 뒷모습은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이 장면은 따뜻한 소통이 아니다. 고도로 설계된 알고리즘이 아이의정서를 침식해가는 위험한 전조다. 아이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반응에 길들여지고 있다.AI가 인간의 감정을 흉내 내는 시대,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 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AI는 감정을 교감이 아닌 계산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로트먼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Toronto, Rotman
2026.03.20 06:00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최근 국세청은 세금을 회피한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124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 수색을 벌인 결과, 총 81억 원(현금 13억 원, 귀금속과 명품 등 68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이들의 행태를 공개했다. 압류된 액수도 놀랍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들이 동원한 기상천외한 꼼수와 뻔뻔한 저항은 씁쓸한 헛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들의 납세 회피 '천태만상'은 두 눈 뜨고 용
2026.03.15 14:00
최홍규 미디어학 박사 / EBS AI교육팀장"아이들에게 프롬프트를 가르쳐야 할까요?"전국 규모의 인공지능(AI) 교육 사업을 설계하며 현장의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마주하는 질문이다. 생성형 AI가 교실의 담장을 넘어 일상의 도구가 된 지금, 교육 현장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술을전수할 것인가, 혹은 경계할 것인가. 하지만 이 물음의 본질은 기술 교육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다. 프롬프트를 단순히 정답을 인출하는 요령으로 가르치는 순간, 교육이 지향해야 할 사유의 야성이 거세될 수 있다는 본능적인 우려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현장의 걱정은 타당하다.지금의 아이들은 단순한 디지털 세대를 넘어, 태어날
2026.03.13 07:00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적발해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공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탈세자들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담보로 사익을 챙긴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허위 공시 사례: '친환경 신사업' 거짓말로 주가 띄운 뒤 상장폐지 기계장치 제조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2026.03.08 12:00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지구의 지배적 종(種)이 된 비결을 ‘인지 혁명’에서 찾는다. 인간은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질서와 이야기를 언어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협력하는 문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등장한 인공지능(AI)은 어쩌면 그 인지 혁명이 만들어 낸 가장 거대한 산물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기록, 논리와 표현의 방식이 통계 모델 속에 압축돼 다시 언어의 형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인간끼리만 사고를 교환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와 함께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인류의 역
2026.03.06 15:26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 점검이 예고돼 있다.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위기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조기 환급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2026.02.27 08:26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국세청이 지난 23일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를 유통하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해 온 일부 '악성 유튜버'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타인의 고통이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하여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악성 사이버 렉카',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등이 들어있다.◆ 수익은 숨기고 비용은 부풀린 '사
2026.02.26 11:11
육군협회 4대 회장에 취임한 엄기학 예비역 대장(69)은 25일 "육군의 정책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이날 제20차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엄기학(예비역 대장) 현 부회장을 제4대 육군협회장으로 선임했다. 2007년 창립된 육군협회는 한국 육군과 육군 가족을 위한 대변자·연결자·후원자 역할을 하는 '육군이었거나, 육군 이거나, 육군 가족을 사랑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엄기학 육군협회장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제1군단장, 제3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이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월드투게더 회장직을 맡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활동했다. 월드투게더는 6·25전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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