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 악화·탈원전 등에 발목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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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경제] 환율·유가 어디로…달러 강세 지속·유가 배럴당 50달러 수준 유지

[2017 세계경제] 환율·유가 어디로…달러 강세 지속·유가 배럴당 50달러 수준 유지

내년에도 미국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가와 환율이 순식간에 급락하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2017년 세계 금융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잠잠하지만 정기적으로 폭풍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근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 대해 JP모건은 “기존보다 금액이 크고, 신속하고, 대규모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매주문량이 최고치에서 최저 수준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 증시 총액은 3조 달러로 늘어나고 채권 시가총액은 그만큼 감소했다”며 “변동성은 축소됐지만 시장 취약성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는 트럼프 정권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실효성 여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속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환율, 달러 강세 기조 이어져중국의 경기 둔화와 브렉시트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17년 초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미 연준이 금리인상 여건이 강화됐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 2차례 이상 추가 인상 방침을 시사해 달러화 가치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통화정책에 개입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급격히 이뤄지면 엔화 가치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엔화 가치는 일본은행이 이달 마이너스 금리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돼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정치 리스크 확대 등 금융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엔화 가치는 강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 엔화 환율은 달러당 115엔 수준이 예상된다. 중국 위안화는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수출 감소,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은 2017년 위안화 약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 국제유가 반등으로 자원생산국의 통화는 점차 절상되는 반면 수출 중심 국가들은 약세를 보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리,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성 커2017년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국 중심의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이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시중금리와 장기금리가 모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확대되면서 미국 채권과 대체관계가 높은 주요국 및 해외 자본유입 의존도가 높았던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이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취약 신흥국의 경우 금리가 펀더멘털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며 불안이 고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에도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유로존은 자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상황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7년 국제 금리는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 파급효과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각국의 통화정책 향방·효과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유가, 50달러 수준 저유가 기조2017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의 감산 합의와 트럼프노믹스 사이에서 양방향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요는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영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줄고 중국·인도 등 비OECD 국가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비OPEC 산유국의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감산 합의가 과거에 비해 충실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치킨게임 영향으로 다시 가격으로 초점이 옮겨가 감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내년도 국제유가는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16-12-30 10:40:39
[2017 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확산…경제 본격 회복 걸림돌 전망

[2017 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확산…경제 본격 회복 걸림돌 전망

내년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신흥국 경제의 반등에 힘입어 올해의 2.9%보다는 다소 높은 3~3.4%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 확대, 저금리 퇴조 등이 주요 이슈가 되는 만큼 시장 변화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중국·유로존·일본 등 이른바 ‘빅4’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반면 중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포퓰리즘 물결 등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들은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권 출범을 시작으로 4월에는 프랑스 대선, 하반기에는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조기총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이벤트 리스크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결국 각국의 보호주의·고립주의 확산 흐름은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고 국가 간 갈등을 높여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저지시키고 금융시장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은 트럼프 정권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실효성 여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속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확정적 재정정책 주목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ate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국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과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올해 중반기 이후 경기가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상황 개선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및 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주택 투자를 위시한 민간 투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1.8~2.2%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상승 효과가 나타날 경우 예상치보다 0.3%포인트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 경제 전체 성장세를 제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트럼프 정권의 소득세·법인세 인하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얼마나 경기가 살아나느냐에 달려있다. 인프라 투자 시행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 하반기부터 감세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 강세·대외교역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과 미국 경제의 공급능력이 수요 확대를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 연준이 2017년 안에 꾸준히 금리인상을 단행해 내수확대 흐름을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유로존, 수출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성장률 둔화유로존은 글로벌 교역 축소 영향으로 인한 수출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개선 제한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7년 독일·프랑스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가능성이 기대되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5%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우려와 달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고용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로존 경제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저유가 시대가 막을 내리며 유로존 소비 회복을 이끌었던 저유가 효과도 사라지고 있다. 유로화 약세가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달러화를 제외한 글로벌 통화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어 대외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년에 집중돼 있는 유로존의 정치 이벤트들은 자칫 경제심리를 악화시켜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심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일본, 엔화 강세로 수출·설비투자 침체 지속 예상일본의 경우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및 기업실적 악화로 임금개선이 어려워 소비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화 환율 강세로 인해 수출 및 설비투자 환경이 계속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5%(물가조정)로 전망했지만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0.6~0.8%)보다 소폭 개선된 0.8~1.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물가목표치 2% 달성 시한을 2018년으로 늦추는 등 디플레적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데다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들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엔저 현상이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 및 설비투자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확장 기조로 돌아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재정정책 역시 계속 이어지며 수요 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구조개혁으로 하방압력 강하게 작용할 듯중국 경제는 실물경기 안정세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등으로 성장둔화 압력이 강해져 올해보다는 소폭 하락한 6.5%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중국은 3분기 연속 6.7% 성장률을 유지해 왔지만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지방부채 리스크와 철강 산업 등 과잉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단기 급등으로 거품 우려가 높아지며 내년에도 정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 관련 투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 속 발전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금융리스크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적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 중국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는 일부 대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규제 조치로 인한 금융경제 리스크와 위안화 환율과 자본유출 압력 등 금융안정 리스크다. 하지만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6.5% 성장률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흥국, 러시아·브라질 제외 경제침체 심화될 듯2017년 신흥국 경제는 트럼프 정권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 투자가들이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금 유출을 단행하고 있어 인도와 러시아·브라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경제 둔화의 늪에 빠졌다. 인도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 개선에 공공부문 급여 인상으로 인한 소비진작, GST법 시행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금리인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7.8% 성장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물가상승률 안정과 실질소득증가율 상승으로 소비가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유가와 서방제재가 이어지며 0.5%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브라질 역시 정부의 경제개혁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로 기업 투자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며 경제성장률 0.7% 달성은 무난히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소비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내며 4.8% 성장이 기대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멕시코·칠레·터키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016-12-30 10:15:45
[2017 경제] 미국·중국·EU 합친 ‘G3’ 리스크 주의…트럼프 정책에 촉각

[2017 경제] 미국·중국·EU 합친 ‘G3’ 리스크 주의…트럼프 정책에 촉각

올해 국제경제 분야에서 주요 2개국(G2)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G3’ 리스크에 유념해야 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고된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이 한국 경제를 안갯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며 “G3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G3 리스크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제제 강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대적인 감세와 1조 달러(약 1천21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수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한국에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정책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입규제에 나선다는 점은 대미 수출 기업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과열과 기업부채 문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위기는 미국발 통상정책에서 연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6%가 중국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무역수지를 ‘0’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감소로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경제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EU,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지난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EU 세력이 힘을 얻으면 통상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EU 리스크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가 아닌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브렉시트의 파급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밀한 통상협력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투자확대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대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미국금리 인상 본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향배가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며 “내년에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2016-12-29 10:04:47
[2017경제] 내년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한다

[2017경제] 내년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한다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이뤄진다. 청년의무고용제도 2년간 연장된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소득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이를 위해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1000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일자리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용 섬유소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전·로봇·무인기 등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건설업 해외진출 시 청년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내년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한다. 또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6만명까지 확대한다.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취업활동 소요실비(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2016-12-29 09:50:18
[2017 경제]정부, 내년 2.6% 성장 전망…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2017 경제]정부, 내년 2.6% 성장 전망…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로 예측했다. 수출과 내수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지난 6월 전망치인 3.0%보다 0.4%포인트나 크게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지난 2015년(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성장률도 2.6%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춘 배경은 금리 및 유가상승에 따른 '내수 둔화'다. 무엇보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수출의 경우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일부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미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위축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3.3% 뒷걸음질쳤던 설비투자의 경우 정보통신(IT)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구조조정 및 제조업가동률 하락 등 기업의 심리회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효과가 투자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올해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10.8%나 늘었던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4.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까지 예정된 대규모 분양물량과 평창올림픽 관련 건설수요 등은 비거주용 투자를 일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IT업계를 중심으로 올해(2.4%)보다 늘어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26만명으로 30만명에 크게 못미쳤으며, 실업률도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예측됐다.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과 함께 제조업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올해보다 0.6%포인트 오른 1.6%로 예상됐다. 올해 6.1%나 줄었던 수출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내년 2.9%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휴대전화 경쟁격화, 부품 현지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지목됐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94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줄어든 8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2016-12-29 09:41:25

LH, 2017년 전세임대주택 2만 1000호 공급

LH는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2017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에 2만 1천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전세임대 6000호를 제외한 1만5470호로써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호,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1000호 등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임대 6000호는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돼 공급이 진행중이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은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2017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주 모집신청을 받고, 신청 접수 약 2개월 후 당첨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16-12-29 09:34:04
[2017 경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까지만, 위약금 경감 추진

[2017 경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까지만, 위약금 경감 추진

정부가 가계 통신료 부담을 덜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내년 9월까지만 유지키로하고 더불어 위약금 경감 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의 최대금액을 한정하는 제도로 휴대폰 구매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전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낳고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말 지원금 상한제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10월경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2년 약정 등 미리 정해놓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과 더불어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구직자, 어르신 등 이동통신을 이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 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2016-12-29 09:28:05
[2017 경제]농협 등 상호금융대출 분할상환 목표 20%로

[2017 경제]농협 등 상호금융대출 분할상환 목표 20%로

농협·신협 같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년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기재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율이 낮아지지만,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함께 늘려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은행권의 내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올렸다. 여기에 더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과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반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된다. 시중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 이자를 줄여주는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자금난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도 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2016-12-29 09:25:47
[2017 경제] 재계, 정부 정책방향 ‘환영’…“정유년, 경제전환점 되기를”

[2017 경제] 재계, 정부 정책방향 ‘환영’…“정유년, 경제전환점 되기를”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새해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제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했다. 아울러 수출부진과 내수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해에는 대내외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국민의 열망에 반응하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돼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 함께 정치권과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는 정책반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무역협회는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신흐이장 등 유망분야에 수출지원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주요기업 역시 경제단체와 비슷한 입장이다. 대내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 정책방향이 일치한다는 것.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에도 호의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민간전문가 등 민관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현재 흐름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내년 4월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2016-12-29 09:25:09
[2017경제] 20조 투입해 경기 살린다

[2017경제] 20조 투입해 경기 살린다

정부가 내년 초 20조원 이상을 재정을 투입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신규 설비투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p) 상향한다. 대기업은 1%p가 적용된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년 분할상환 목표 비중은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주택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부양책을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조원 추가 재정보강 수준이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길어야 6개월 남은 정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정권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제팀을 고려한 정책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2016-12-29 09:24:53
[2017 경제]부동산은 '냉온찜질 중'…두달만에 규제→부양 급변

[2017 경제]부동산은 '냉온찜질 중'…두달만에 규제→부양 급변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휘어잡은 정부가 두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았다. 29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서울·경기·세종·부산에 총 37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을 설정, 1순위·재당첨제한을 부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조정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두달도 지나지 않아 규제에서 부양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이 변화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위축지역을 선정할 때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현 조정지역 가운데 청약시장의 과열현상이 진정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보이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와 매입임대리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사들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는 건설사가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도입돼 2013년까지 HUG가 총 1만9천가구를 매입했다. 정부는 또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된 주택 일부를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흡수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역전세난'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를 예상하고 정부가 본격적인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2016-12-29 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