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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꺼질라' 시민들 '십시일반 후원' 나서

'촛불 꺼질라' 시민들 '십시일반 후원'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퇴진행동은 현재 1억원 가량의 빚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기준 현장 모금과 후원 등을 통해 약 19억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후 13차례 집회에서 무대·음향 설치와 화장실 대여, 소송비용 등으로 18억78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에 1억2200만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남아있었지만, 향후 7번의 집회를 하면서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9일부터 3일간 탄핵 촉구 및 축하 집회를 열면서 2억7000만원 가량을 지출해 1억원 가량의 빚이 발생했다. 퇴진행동 측은 대선 전까지 필요시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향후 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등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하루 전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퇴진행동 연대 단체가 분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노종면 전 YTN 앵커 등을 비롯해 시민들 사이에선 십시일반(十匙一飯) 으로 퇴진행동을 지원하는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2017-03-16 21:58:13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선거인단 170만명 돌파 …3차 토론회 탄핵후 정국 등 쟁점 공방 치열할듯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선거인단 170만명 돌파 …3차 토론회 탄핵후 정국 등 쟁점 공방 치열할듯

5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가될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인단 신청자수가 14일 오전 8시38분 현재 170만7643명을 기록하는등 17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지상파 4개사 등 5개 방송사가 개최하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탄핵 후 정국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조치후 5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열리는 첫번째 토론회라는 점에서 초반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세론을 통해 굳히기를 시도하려는 문재인 전대표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등 각 후보진영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전 토론회와 달리 이번 토론회는 검증후보에 대해 나머지 3인 후보가 각각 30초씩 질문을 던지고, 검증후보가 40초 동안 답변하는 방식의'검증토론'이 도입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핵 후 정국혼란 수습 방안 등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 사드 배치 , 연정을 통한 국민통합론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책검증이 본격화 할것에 대비해 안정감 있는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 지사 측은 젊고 역동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강점으로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 진영은 선명성을 앞세워 탄탄하게 준비된 자신의 정책을 바탕으로 판세를 역전시킬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2017-03-14 08:54:52
이정미 재판관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法之爲道前苦而長利"[퇴임사전문]

이정미 재판관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法之爲道前苦而長利"[퇴임사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 중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소절을 인용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최선임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으며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임명된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 정 미2017-03-13 11:34:55
민주당 경선 참여 선거인단 170만명 돌파 눈앞…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2차 모집 총력전

민주당 경선 참여 선거인단 170만명 돌파 눈앞…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2차 모집 총력전

5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가될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선거인단 신청자수가 17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헌법 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의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 유력하다. 조기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3명의 대선 예비후보들간 경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오후 6시 1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결과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총 163만595명이다. 특히 경선레이스의 최대 승부처가 될 2차 선거인단 모집이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후보 진영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2차 모집이 시작되면서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가 12일 오후 9시현재 166만884명을 기록했고 이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13일중으로 17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0만명을 넘어 250만명까지 선거인단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인단 참여수가 당초 예상한 200만명을 웃도는 25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사상 최대규모의 경선이 현실화하면서 문 전 대표, 안 지사, 이 시장 등 각 후보진영도 비상이 걸리면서 지지층의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 중이다. 문 전 대표측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당원들을 중심으로 고정표가 두터워 대세론에 영향를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이 열세인 안 지사나 이 시장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문 전대표 진영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 측은 탄핵을 앞둔1차 모집 때보다 SNS나 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안 지사 측은 인물 경쟁력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면서 최대한 지지세를 끌어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측도 탄핵정국을 끌어낸 '촛불 민심'이 민주당 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를 늘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방침이다.2017-03-13 05:02:17
[박근혜 파면]국민의 당 이르면 4월2일 대선후보 선출…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본격 경쟁

[박근혜 파면]국민의 당 이르면 4월2일 대선후보 선출…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본격 경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5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헌재는 지난 1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됨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의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 유력하다. 5월 조기대선이 유력해 짐에 따라 국민의 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로 합의하고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을 마련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 대표등 3명의 대선 예비후보들간 경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이 '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로 합의됐다. 대선 후보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13~14일 이틀 동안 접수 받고 오는 25일부터 전국을 돌며 경선을 시작해 4월 첫주에는 대선 후보 선출할 방침이다. 첫 경선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각 후보 측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경선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4월 2~9일 사이에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장병완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빠르면 4월 2일, 늦으면 4월 9일"이라며 "5월 9일을 대선 일자로 가정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에는 후보가 선출돼야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2017-03-11 06:30:43

[박근혜 파면] 외신, 10년 주기 위기설 들어맞았다…“재계로 칼날 향할 수도”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한국 첫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외신 반응이 뜨겁다.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결정한 가운데 전 세계 외신들은 결정문 낭독부터 결과 발표 후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앞다퉈 보도했다. 현장 생중계를 하던 CNN·NHK·후지TV 등 주요 방송사는 예정보다 빨린 끝난 선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박 대통령이 친구(최순실씨)에게 발목을 잡혔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주요 외신들은 “헌재가 탄핵 타당성을 인정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고 전하면서 대통령 파면 자체보다 앞으로 두 달간 한국의 국내외 정세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97년 IMF사태, 2008년 리먼쇼크 등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나돌며 ‘4월 위기설’이 예고됐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 기미를 보이며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원화 강세→수출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특히 헌재가 정부와 재계의 유착관계 등 부정부패 자체를 단죄한 사실에 주목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인용 발표 전부터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던 AP통신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진보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검찰의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SK·롯데 등 재벌 총수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그룹 사령탑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하는 등 경영 쇄신에 나섰지만 정경유착 의혹을 받았던 나머지 그룹 수사는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재벌 총수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대서특필한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재벌 총수들에게 매스를 들이대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등을 단행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2017-03-11 05:00:09
[박근혜 파면] 재계, 탄핵 후폭풍에 ‘노심초사’

[박근혜 파면] 재계, 탄핵 후폭풍에 ‘노심초사’

재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등으로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 국정공백에 따른 대외 경영환경 악화 등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탄핵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이 가지 않을지 후속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10일 탄핵 인용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가 일정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 경영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인용으로 안갯속 정국이 다소 맑아진 느낌”이라며 “하지만 조기대선이 현실화돼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경제현안 해결이 더욱 미뤄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국민들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이 종식됐다”며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가 내수부진과 대외여건 약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경제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이 집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7-03-11 01: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