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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3일 미뤘다…2월 27일로 확정

헌재,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3일 미뤘다…2월 27일로 확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한 3월 2일이나 3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는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는 26일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헌재 축에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이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질문할 수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 탄핵 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굳이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출석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박대통령 측이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탄핵심판 진행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 목적이 있으므로 각하하겠다”고 밝혔다.2017-02-22 19:15:06
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국정공백 최소화 3월10일 전후 선고 유력

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국정공백 최소화 3월10일 전후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재의 결정으로 "이 사건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특별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내는등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의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14차 변론 직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결 날짜를 잡았다"며 "헌재가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한목소리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은 "이날 결정은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재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당내 경선캠프 대변인 격인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변론종결 시점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국정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며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으로 탄핵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국민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줬다"고 환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2017-02-16 19:23:26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재계 "최순실 특검에서 이재용 특검으로 변질"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재계 "최순실 특검에서 이재용 특검으로 변질"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결정되자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또 다시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이재용 특검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계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집착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삼성과 재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걱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앞서 이미 영장이 기각된데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한 임원은 "글로벌 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전례를 남긴 것은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주체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은 "특별하게 코멘트할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긴장한 채 특검의 수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검이 이날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다른 기업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자 경제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경총은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고 기업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한상의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었다.2017-02-14 20:32:36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날선 법정공방 예상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날선 법정공방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1개월여 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식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배경에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최씨 측에 명마 등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현재까지 축적한 모든 조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 특검의 1차 활동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하루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는 만큼 특검 측은 ‘배수의 진’을 치고 삼성과의 날선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서가 접수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린다. 구속여부는 심문 당일 혹은 그 다음날 결정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삼성 측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최근 입장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이후 30억원 명마 지원 ▲공정위원회 순환출자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 위한 관련부처 로비 등 관련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특검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성 측은 줄곧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도 이같은 입장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장 재기각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한편 역대 삼성 총수 일가 중 검찰이나 특검의 영장 청구대상이 된 것은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영장심사 2라운드에서 삼성이 패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도 안게 된다.2017-02-14 18:54:27
SK·롯데·CJ, 특검 칼날 피하다… 후속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SK·롯데·CJ, 특검 칼날 피하다… 후속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현재 수사기한을 고려했을 때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집중포화를 지켜보던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과 SK, 롯데, CJ 등이 꼽힌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2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 측이 시간상의 이유로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기업은 총수 소환 등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최씨 게이트에 연루된 한 기업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검이 재계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여 초긴장상태였다”며 “하지만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돼 숨을 고를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제9조 5항에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2017-02-14 15:06:05
여야 4당,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구두 합의…2월 생산적인 국회 만들기로

여야 4당,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구두 합의…2월 생산적인 국회 만들기로

여야 4당이 1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2월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정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침에 헌재에서 탄핵 결과가 나오면 각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다"면서 "그에 대해 같이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우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로부터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기로 했냐"는 질문을 받고 "OK"라고 했다. "구두로만 합의했냐"는 추가 질문에 "구두로만 했다"고 부연했다.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월 임시국회가 쟁점법안을 포함한 법안처리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가 쟁점 없는 법안뿐만 아니라 쟁점법안을 포함한 입법의 큰 성과를 내는 아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들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러나 정 의장과 이들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는 전했다.2017-02-13 14:48:08
특검,이번주 박 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부회장·우병우 전 수석 소환조사…'분수령' 맞을듯

특검,이번주 박 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부회장·우병우 전 수석 소환조사…'분수령' 맞을듯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만료를 2주 앞두고 이번주 행보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주 중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13일 재소환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등 이번 한 주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주부터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접촉을 이어갔지만 대면조사 날짜가 먼저 공개되면서 사실상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놓고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데 합의를 이뤘지만 지난 7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대면조사 예정 날짜가 공개되면서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되자 특검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예정된 대면조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박 대통령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양측은 현재까지 접촉을 중단한 상태다. 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까지 대면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전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 판가름 날 수 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2달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대부분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며 수사를 벌여왔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단 특검팀은 늦어도 이번 주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2017-02-13 13: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