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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경제학(39)-인도 투자(3)채권이야기] 국가신용등급 긍정적…국채수익률 하락 가능성

[해외투자 경제학(39)-인도 투자(3)채권이야기] 국가신용등급 긍정적…국채수익률 하락 가능성

저성장 탈피위해 기준금리 인하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하락세루피화 환율은 꾸준하게 오름세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맺어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비과세중개수수료 1.5~2.3%로 다양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건, 그 나라의 거시경제지표를 우선 살펴 보아야 한다. 이유는 그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가능성과 위험을 살피기 위함이다. 즉 변동성과 방향성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환율의 상하 변동 폭과 동시에 추세가 우 상향 또는 우 하향할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시기와 빠져 나올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투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인도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India)은 2017년 2월 8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6.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정책기조를 ‘팽창(Accommodiative)’에서 ‘중립(Neutral)’으로 변경했다. 인도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관리목표는 2~6% 사이다. 2016년 12월 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1%에서 금년 1월말 현재 3.17%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일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빗나갔다. 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중앙은행은 조심스럽다.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는 잠잠하던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채권가격의 상승(채권 수익률 하락)을 염두에 둔 선취매가 일어나게 된다. 기 채권투자자에겐 채권 매매(또는 평가)차익이 생기게 된다. 물가가 뛰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올린다. 물가가 내려가거나 안정되면 기준금리를 내린다. 인도의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는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동조화 하고 있다. 물론 각국 중앙은행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 FRB의 경우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의 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물가를 비롯한 경기 전반을 조절하기 위해 선제적 또는 후행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 인도는 고도 경제성장률과 하향적인 물가상승률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저울질 하고 있다. ■ 인도 국채수익률 국가별 채권수익률을 비교할 때, 통상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많이 비교한다. 공채는 국채와 비슷한 대우를 받지만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각기 다르며 국채 신용등급과 다르다. 인도의 10년 만기 국채의 최근 10년 간의 유통수익률 밴드를 보면, 2008년 하반기 9.25%대에서 2009년 급락하여 5.75%까지 내려갔다. 국채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국채의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도 국채에 대하여 매도보다 매수수요가 늘었다는 뜻이다. 이 당시의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으로 3~6%대의 저성장이었다. 인도 중앙은행은 저성장 탈피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7%에서 4.24%로 대폭 인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국채 수익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2010년 다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15년까지 8%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 점차 인하하여 현재 6.25%를 유지하고 있다. 국채수익률 역시 2014년 8.5~9.0%대의 고점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6년 하반기 6.25%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2017년 3월 8일 현재 6.849%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의 경우 기준금리는 물가와 상호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국채수익률은 다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3.17%로 양호하며, 경상수지는 균형점(±0)에 근접하는 소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 또는 ‘긍정적’이다. 앞으로 인도 신용등급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는 현 수준 또는 약간의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에 연동될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달러대비 루피화 환율을 보면, 환율이 꾸준히 상승했다(루피화 가치하락). 이 추세대로 라면 환차익보다 환차손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원화대비 루피화 환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루피 당 17원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해외 채권투자는 매매차익(손)과 환차손(익)과의 관계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둘 다 동시 이익(손실)이냐, 또는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실이냐 하는 예측이다. 아직 국내에서 인도 국채를 중개하는 금융회사가 없다. 거래하고 싶다면 인도로 가든지 아니면 인도 국채를 취급하는 해외시장(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가야 한다. ■ 인도 공기업채권 현재 개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상품으로는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 중개를 통하여 인도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이 있다. 인도 채권형 펀드는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인도채권증권자펀드(채권)’가 있다. 인도 공사채 및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인도 공기업채권 매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중개해 주고 있다. 인도수출입은행, 마하나갈통신 등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중개한다. 이런 공기업은 국제적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경우 인도정부 신용등급과 거의 동일하다. 국제적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국가 신용등급(BBB-)과 거의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인도와 우리나라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15.4%(인도에서 선납부한 이자소득세 5% 포함)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해외채권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펀드의 경우 양도차익(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하나 개인이 직접투자 할 경우 비과세다. 채권 중개수수료는 만기의 장단에 따라 1.5~2.3%로 다양하다. 수수료는 채권 매입시 지급하며 중도 매도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따라서 채권 매입 후 수수료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매도를 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 최소 투자규모는 약 3000만원이며 매입 당시의 채권가격과 환율에 따라 차이가 난다. ●외환보유액 3628억 달러…국가부도 가능성 낮아 인도의 최근 외환보유고는 3,628억 달러다. 브라질 3,677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정도면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부도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매매차익(손)과 환차익(손)에 대한 판단 근거는 인도 환율,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연기금 중에는 군인공제회가 인도채권 및 펀드에 투자해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다.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건 금물이다. 스스로 인도의 경제지표들을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용 팜플렛을 보면,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 “본 투자의 경우 원화와 투자 상대국 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신흥국 국가위험’에 대해서는 “본 투자는 신흥국에 투자하게 되므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신흥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수익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내용이다. 이런 문구를 보면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 해당 국가와 상품을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2017-03-15 08:48:04
[해외투자 경제학(38)][인도 투자(2)-또 하나의 세계 공장을 꿈꾸다] 모디 총리 제조업 강국 야심에 글로벌 기업이 몰린다

[해외투자 경제학(38)][인도 투자(2)-또 하나의 세계 공장을 꿈꾸다] 모디 총리 제조업 강국 야심에 글로벌 기업이 몰린다

IT 등 25개 산업 집중 육성 나서2015년까지 GDP 비중 25%로현대차 등 우리나라 기업도 잰걸음 새로운 지역경제 중심지로 부상도로·전력·통신 등 인프라 확대정부 지원 산업 투자하면 유리 제조업이 강하면 나라가 강하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모두 제조업 강국이다. 중국은 제조업을 키웠으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렀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해서 자국 소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가의 중국제품을 팔았다. 제조업은 농업, 서비스업 등 그 어떤 업종보다 고용을 많이 하고 경제성장 효과가 높다. 인구 대국이라면 제조업을 키워서 실업을 해소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 가장 모범적이다.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제조업 육성과 친시장 정책을 표방하였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불리듯 이를 ‘모디노믹스(Modinomics)’라 부르고 있다. 이제 인도가 중국의 다음 주자로 나서고 있다. 2014년 9월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선언하였다. 자동차부품, 방위산업, 화학, 전력, 철도, 전자시스템, 항공기, IT 등 25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GDP 비중이 15%인 제조업을 2025년까지 비중을 2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년에 10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을 하면 순풍을 타게 된다.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업종을 살펴 투자하여야 한다. 인도는 제조업을 육성하여 12억9000만 명의 자국 소비는 물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향한 수출 생산기지를 꿈꾸고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몇몇 기업은 벌써 인도로 진출하였다. 1996년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2015년 47만대를 판매하여 인도 자동차 시장점유율 17.3%를 차지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2016년 5월 모디 총리를 만났다. 인도에 아이폰 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삼성과 중국의 샤오미(小米, ‘좁쌀’ 의미)는 이미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 인도의 거대한 인구를 간과해서는 세계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는 고어(古語)인 드라비다어보다 역사가 짧은 힌두어가 있지만 공용어는 영어다. 영국 식민지배의 유산이다. 역설적으로 인도인의 해외진출과 해외기업의 인도 진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영어로 인해 인도가 IT강국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인도가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인도는 수출이 아닌 내수에 기반을 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풍(세계적 불경기)에 흔들리지 않고 7%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도 진출할 때가 되었다.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인도로 가야 한다. ▶ 인도, 새로운 지역경제 중심지 인도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8개 국가 16억 명의 인구를 연결하는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South-Asia FTA)’이 2006년 7월 발효되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간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ASIAN-India FTA)’은 2010년 1월 발효되었다. 이에 앞서 ‘벵골만 포괄적 기술•경제협력체제(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rporation)’는 1997년 6월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7개 국가다. 여기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미얀마, 태국)가 포함되어 있다. 비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무력화 시키고 있지만 이미 북미시장 무관세 진출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에 진출한다는 것은 남아시아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것과 같다. 인도는 남아시아, 아세안 및 아프리카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를 잇는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의 고속성장은 지구상에서 유럽, 북미, 동아시아에 이은 또 하나의 강력한 지역 경제중심지가 생기는 셈이다. 인도에 진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 루피(Rupee)화 환율 우리가 해외투자를 한다면 해당국가의 환율 변동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환율이 투자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2008년 달러당 40루피 부근이었다. 이후 2015년 말까지 환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루피의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졌다는 의미다. 그 후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65~70루피 사이를 오르내리며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 인도에 금융투자를 하였다면 투자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환산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수익을 갉아 먹거나, 투자손실인 경우 환차손으로 더 큰 손실이 났다는 의미다. 해외투자 시 환율 추세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신흥국 환율은 그 나라의 물가상승률 및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인도는 2013년까지 10%를 넘는 물가상승률이었다. 2014년부터 물가상승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2017년 1월 현재 물가상승률은 3.17%로 하향 안정(직전인 2016년 12월은 3.41%)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내부적 요인이 많이 약화되었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적자폭이 줄어야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만약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환율이 하락(루피 화폐가치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 모디 총리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정착하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제조업 육성 초기에는 생산설비 및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지만 점차 수입 대체 및 수출증가로 무역수지가 호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개발초기 오랫 동안 무역적자에 시달렸다. 외환보유액은 환투기 세력에 의한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을 방어하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단기 대외부채 상환과 수입 및 자본유출에 대한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한다. 2017년 1월 인도의 외환보유액은 3628억달러로 브라질 3677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 ‘긍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다.● 근세 굴욕의 역사영국 통치 후유증 딛고 새롭게 도약‘무굴(Mughal)’은 ‘몽골’이란 의미다.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를 거치면서 ‘무굴’로 발음되고 쓰여졌다. 설립자 ‘바부르’는 몽골 티무르의 후예로 중앙아시아의 ‘페르카나 공국(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일대)’의 왕자이며 이슬람교도였다. 이들은 8세기부터 인도 북구 갠지스 강가로 진입해서 델리를 수도로 삼아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인도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슬람 세력이 힌두교도의 인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스탄불을 점령하여 동로마를 멸망시킨 오스만 터키(투르크) 곧 지금의 터키도 몽골인 돌궐족의 후예다.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를 멸망시킨 1453년보다 70여 년이 지난 시기인 1526년 무굴제국이 설립되었으며 점차 인도 전역을 점령해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그 후 300여 년 영화를 지속하였던 무굴제국은 오랜 내우외환에 시달리다 1857년 막을 내렸다. 내우는 인도 각지의 민족적 분열(할거)과 종교적(힌두교와 이슬람교) 분열이었다. 외환은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적 침탈이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1755~1763년, 북아메리카와 인도 쟁탈전)에서 영국이 승리하자 영국은 인도 침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어 드디어 인도 전역(파키스탄 포함)을 식민지화 하였다. 인도는 영국 지배 아래에서 영국의 제조업 원재료 조달과 영국제품의 판매기지 역할을 하였다. 면화 양모(캐시미어)가 대표적이다. 이어서 아편을 인도에서 재배하여 중국에 내다 팔아 중국의 은화를 영국으로 실어 갔다. 노예무역에 버금가는 추악한 무역이었다. 아편을 금지시키는 중국을 상대로 두 차례의 아편전쟁(상하이 점령과 베이징 침략)을 일으켜서 중국을 굴복시켰다. 이후에도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은 영국인을 통해 중국인을 폐인으로 만들고 중국 경제를 파탄시켰다. 인도는 힌두교 정신에 따라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영국에 맞섰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2년 후인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은 하였지만 영국 분할통치의 후유증인 지역적 종교적 분쟁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3개 국가로 분할되었다. 인도 독립 후 70년 이제 인도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2017-02-28 08:20:27
[해외투자 경제학(37)][인도 투자(1)-인류 최초 농업혁명과 문명의 발상지] 모디가 이끄는 '코끼리 경제'…성장 탄력 기대감 높다

[해외투자 경제학(37)][인도 투자(1)-인류 최초 농업혁명과 문명의 발상지] 모디가 이끄는 '코끼리 경제'…성장 탄력 기대감 높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세금 등 제도 정비도 박차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떠오르는 별이다. 13억 명의 거대한 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장 탄력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경제가 떠오르는 별인지 잠시 떳다 사라지는 별인지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떴다 사라지는 경제는 투자가치가 없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투자 매력이 있다. 인도에 대한 ‘얼리 버드(Early Bird)’가 되어 보자. 인도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다. 25세 이하가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젊고 활기찬 시장이다. CIA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인도 인구는 13억36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 1위 국가를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 및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7%대의 고속성장을 이어왔다. IMF는 향후에도 10년간 7%대의 고속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2015년 7.4%, 2016년 3분기 현재 연간성장률은 7.3%다. 중국을 넘어선 세계 최고의 성장률이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 춥고 배고프다. 1인당 명목GDP는 2015년 기준 1750 달러 수준이다.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개인투자자는 인도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는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로 가다보면 기대와 달리 침체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후퇴하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2015년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2조954억 달러다. 프랑스 2조4188억 달러에 이어 세계 7위 규모다. 전 세계 생산액의 3.38%를 차지한다. 인도를 앞서고 있는 세계 경제대국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6위)다. 벌써 2016년 GDP 규모 면에서 인도가 프랑스를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5위 국가인 영국을 앞지르는 데도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정보위원회는 인도를 2030년 세계 3위, 2048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도 여러 보고서에서 먼 미래에 G2가 되리라 전망하였지만,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G2 시대는 훨씬 앞당겨졌다. 인도의 G3 달성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어느 순간 중국이 우리의 제1 수출국이 되었듯이 인도가 어느 순간 G3가 되고, 우리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 될 것이다. 인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인도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높아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S&P의 인도 국가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을 겨우 면한 ‘BBB-’급이다. 다만 전망(Outlook)은 ‘안정적(Stable)’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은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우선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투자 마지노선이 ‘BBB’다. 투자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BB’ 이하의 경우 일종의 투기등급(정크본드)으로 분류하여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흥국들이 ‘BB’ 등급이다. 국내 기관투자가 및 금융투자회사들은 ‘BB’ 등급 국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정크본드에만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도 있다. ‘BBB’ 등급은 ‘BBB+, BBB, BBB-’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 세 등급의 의미는 ‘신용도는 적정하나 이행(상환)능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의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외환보유액, 무역수지, 환율, 정부 정책 방향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국가 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거나, 무역수지가 악화되거나, 가용 외환보유액이 준다면 부채(국채, 회사채 포함)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BBB’ 등급도 해당 업종의 경기상황(지표)이나 해당 회사(국가)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 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투자회사의 경우 ‘BBB-’ 등급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또 다른 투자회사는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전망’이 안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차이를 두기도 한다. 국내 회사채 등급은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의존하지만 해외투자에선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의존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평가회사의 등급과 전망을 참고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다. 특히 해외투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국가 신용등급이 ‘BB’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부도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나라의 경우, 채권수익률(이자 포함)은 높은 반면 환율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 펀더멘털과 환율의 향후 추세를 신중하게 보고 판단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브라질은 ‘BB’ 등급에 전망은 ‘부정적’이다. 풍부한 외환보유액으로 국가부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채권수익률이 높아 브라질 국채는 인기가 높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우수하더라도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나라가 더 불안하다.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국가부도가 나거나 주가지수나 채권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바라보는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 또는 긍정적’이다. ‘안정적, 긍정적’ 전망이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모디 인도 총리는 주(州)마다 다른 간접세(부가세)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통합간접세’ 또는 ‘단일부가세’로 불리기도 한다. 인도는 29개주에 15~40%에 이르는 각기 다른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일용품 6%, 상품 12%, 서비스 18%, 사치품 26%로 통합하여 단순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세율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간접세 통합의 이유는 주마다 각기 다른 세금으로 인해 인도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이 진출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헌법 개정안이 2016년 8월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재무부 장관과 지방정부 인사로 구성된 GST위원회에서 기준 세율, 적용 품목, 품목별 세율을 결정하여 201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간접세가 시행되면 1.5~2.0% 가량의 GDP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한 발짝 다가서는 셈이다. 주) 위 내용 중 일부는 코트라의 ‘2017년 인도 진출전략(2016년 11월)’에서 참고하였음. ● 농업혁명의 발생지 기원전 3800년경부터 인도북부서 벼 재배 시작목축과 농업을 1차 산업이라 부른다. 가장 먼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생산 증대 수단이다. 농업(목축 포함)혁명은 산업혁명보다 수천 년 앞섰다.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수렵에서 기르는 가축화가 진행되었고 식물 채취에서 재배하는 작물화가 이루어졌다. 인류 역사상 최초이며 가장 획기적인 생산의 증대였다. 생산의 증대로 거주지가 정착되고 저장과 교환거래가 시작되었다. 생산의 증대, 생활의 여유로 인류는 미적 감각을 높이는 문명의 발달과 생각의 심화로 철학•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농업이 문명을 가진 신인류의 탄생을 가져왔다.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이다. 농업의 대표 작물은 밀, 옥수수, 벼다. 밀 재배는 기원전 6000~7000년께부터 터키 남동부와 인접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밀 재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다. 남아메리카대륙 북부(지금의 멕시코)지역은 옥수수 원산지다. 옥수수는 찬란한 잉카문명에 영양분을 제공하였다. 기원전 3800년께부터 인도 북부에서 벼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벼의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기원전 3000년께부터 인더스 문명이 태동하였다. 벼는 물에서 자라는 열대작물이다. 벼농사는 물이 풍부하고 더운 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고고학계의 원로학자인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 재배기술과 고인돌이 남방(서남아시아, 인도)에서 전래되었다고 한다. 인도 마드라스 지방의 토속어에서는 벼농사와 관련한 용어가 우리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다. 쌀, 벼, 밥, 나락, 풀, 씨 가래, 메뚜기 등 벼농사 용어와 인체 부분 명칭, 친족 호칭 등 인도 고어인 드라비다어와 한국어 중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가 400개가 넘게 밝혀졌다. 벼농사 기술자들의 매장 풍속이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 남쪽과 동남아시아 인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해류와 태풍도 동남아 해역에서 중국 일본 한국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문명의 흐름이 육로는 물론 해류를 타고 흘렀음을 보여준다.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후는 배를 타고 가야로 왔다. 신라 혜초는 불경을 배우기 위해 사막과 험산을 건너 인도(천축국)를 갔다 왔다. 이렇듯 인도는 우리에게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전파해 주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문명을 이어가고 있다. 삼국시대 이후 천년 이상의 단절에서 깨어나 또다시 인도와 교류하고 투자해야 할 시기가 왔다.2017-02-15 07:46:54
[해외투자 경제학(36)][필리핀 투자(6)-부동산투자 알아보기] 과세용 등록대장만 있는 부동산은 피하는 게 바람직

[해외투자 경제학(36)][필리핀 투자(6)-부동산투자 알아보기] 과세용 등록대장만 있는 부동산은 피하는 게 바람직

외국인 최대 지분한도 40%경제자유구역만 50년 임대 현지 변호사 통해야 위험 줄어권리증서는 꼭 원본 확인해야 다양한 위조서류 많아 조심해야중대한 하자 사전 체크 습관을 ▶ 토지 매매방식 필리핀 토지의 경우 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전체지분의 40%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간혹 교민들이 필리핀인 ‘더미(Dummy)’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교민이 투자한 법인이지만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는 필리핀인이다. 필리핀인 지분 60%에 대하여 3등분하여 각각 20%씩 지분을 소유케 하고 날짜가 기입되지 않은 무기명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필리핀인 지분을 이전하거나 또는 지분을 가진 필리핀인들 끼리 담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전히 필리핀 법률(Anti-dummy Law) 위반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정부로부터 50년 임대조건으로 매입하여 건물을 짓거나 ‘경제자유구역’ 인접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켜서 공장이나 골프장 리조트를 짓기도 한다. 토지매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가능한 일이다. 교민들도 이 구역 내에서 건물(주택 포함)을 매입(정부로부터 50년 임대이나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잔여 임대기간임)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임대조건)하여 호텔이나 식당을 지어서 영업하기도 한다. 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서 외국인이 투자(토지매입과 법인설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첫째 필리핀 사람과의 결혼이다.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헤어지게(이혼은 아직 불법임) 되면 배우자(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필리핀 국적 취득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로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필리핀 국적 취득을 결정하기 어렵다. ▶ 토지 거래를 위한 사전준비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토지 매매는 제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래를 한다면 부동산 및 해당지역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하여 거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필리핀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다. 따라서 누구를 통해 중개를 하던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이 안전하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변호사가 아닌 내가 직접 고용(또는 자문계약)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상대방 변호사는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교민의 소개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를 통하여 별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교민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필리핀 현지 언어(영어 및 따갈로어) 소통, 영문계약서(필리핀의 공식문서는 따갈로어가 아닌 영어임)의 이해, 부동산의 위치확인, 소유자 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세계적 지명도가 있는 부동산개발•중개회사(예시 CBRE)를 통하는 방법도 있다. ▶ 토지 매매 및 소유권 이전절차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전까지 소유권 취득이 완전하지 않다. 행정 및 토지 전산화가 되지 않은 필리핀은 일일이 해당관청을 드나들면서 발급•열람•신청•접수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권리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1~2개월 후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후 잔금을 지급하면 끝이다. 법무사는 그날로 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하면 된다. 행정과 토지의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소유자(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서(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원본을 확인하고 복사해 둔다. 그리고 등기소(The Registry of Deeds)에 가서 권리증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권리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매도자(납세자)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서 시청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용 등록대장(Tax Declaration)과 납세증명서(Tax Clearance)를 받는다. 권리증서와 등록대장 상호간 위치, 소유주, 면적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매도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미납했는지 확인한다. 세금을 미납했다면 매수자가 대납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에서 토지가 나대지라면 건물신축 등으로 개발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매매계약서(Deed of Absolute Sale)를 작성하고 계약일에 공증한다. 매수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Transfer Tax, ‘양도세’로 번역되나 실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성격임)를 시청에 납부한다. 등록세는 매매가격 또는 시청 평가금액(Zonal Value) 또는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중 높은 금액(이하 ‘과세금액’)의 0.75%다. 또한 매수자는 국세청(BIR)에 과세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를 납부한다. 한편 매도자는 국세청에 과세금액의 6%에 해당하는 양도세(Capital Gain Tax,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번역되나 실제로는 부동산 양도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양도세’의 성격임)를 매매계약 공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국세청(BIR)에 양도세와 인지세를 납부했다면, 공증받은 매매계약서(DAS) 원본에 BIR 스탬프를 찍으며 ‘등기허가증명서(Certificate Authorize Registration, CAR)’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국세청의 등기허가증명이 없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위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매매가격의 0.25%에 해당하는 등록수수료(Registration Fee)를 납부한 후 새로운 권리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외 몇몇 시청의 경우 ⓐ 필지를 나눈다면, 필지분할계획서와 ⓑ 주택•콘도•대지의 칼라사진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시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록대장에 ‘납세신고’ 명의자를 매수자로 변경해야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 이 모든 절차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필리핀의 토지 등 부동산이 아직 등기소에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단지 시청에 과세용 등록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세용 등록대장은 우리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세용 등록대장은 등기소에 등기된 권리증서(Title)처럼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과세용 등록대장만 있는 부동산이라면 외국인으로서 가급적 투자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에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체크를 해주고 법무사에서 안전하게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면서 안전하다. 심지어 담보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우리와 다른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절차를 미리 알아둠으로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서류 등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다. 필리핀에도 다양한 가짜 서류가 많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계약관계에서 온갖 종류의 가짜(위조) 서류와 직면한다. 필자도 많이 경험했다. 관공서 서류는 물론 개인 간, 기업 간의 서류도 위조가 많다. 상대방으로부터 원본(또는 사본) 서류를 받으면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진위여부 확인 절차는 직접 해당 관공서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 또는 문서(Letter)를 보내서 진위여부를 회신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관련 직원(공무원)이 책임 있게 확인해 주지 않거나 문서로 된 답변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또는 자문계약)한 변호사로 하여금 문서를 보내서 문서로 회신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가 문서로 보낸 질문이나 요청에는 거의 회신하는 문화다. 회신문서는 증거자료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회신한다. ● 콘도(아파트) 분양 공정에 따른 단계적 분양이나 후분양 보편화…소득수준 낮아 웃돈 기대 못해 필리핀 부동산 소유권 이전절차는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하지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 콘도의 분양이라면 비교적 큰 리스크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확보, 건축허가, 분양계약서 등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선 분양 보다 공정에 따른 단계적 분양 또는 후분양이 보편화 되어 있다. 공정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형태다. 시행사•시공사의 부도나 공사 중단이 염려스럽다면 공정률이 많이 진척된 후 분양받는다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처럼 위치 좋은 아파트의 분양에서 수분양자들이 벌떼 같이 몰려들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완료되는 현상은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0순위, 1순위 청약통장’의 개념이 없으며 아직은 분양가 이상 프리미엄을 기대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부의 축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중과세 개념도 없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전, 메트로 마닐라의 마카티나 보니파시오 같은 신도시의 콘도 매입 붐이 불어 외국인들이 한 때 많이 매입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열기가 많이 식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개방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다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 두테르테는 2019년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2017-02-01 07:14:05
[해외투자 경제학(35)][필리핀 투자(5)-두테르테의 토지행정개혁] 외국인은 완전한 토지 소유 못하고 지분 40%만 가능

[해외투자 경제학(35)][필리핀 투자(5)-두테르테의 토지행정개혁] 외국인은 완전한 토지 소유 못하고 지분 40%만 가능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최장 50년 임대조건으로토지 100% 지분 법인 가능 지적도·소유권 등 정비 안돼외국인 투자 걸림돌로 작용개혁 당위성 불구 손도 못대 ▶ 두테르테의 토지행정 개혁 어젠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경제개혁 어젠다 6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거주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토지행정과 등록기관에서 주소(위치)장애를 해소한다.’ 토지관련 개혁에는 토지개혁과 토지행정 개혁 두 가지가 있다. 토지개혁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혁이다. 두테르테는 토지개혁이 아닌 토지행정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다. 토지행정 개혁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확인과 거주자(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 및 생계 보장이 핵심이다. 불법 거주자는 빈민이다. 두테르테의 빈곤층 축소정책과도 통한다. 우선 필리핀의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보자. ▶ 토지개혁 필리핀의 토지개혁은 1988년 6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에 의해 ‘토지개혁법’이 제정되어 2014년까지 실시되었다.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7헥타르 이상의 경작지에 대해 정부가 15년 장부할부로 매입하여 소작인들에게 1인당 최대 3헥타르 이내에서 분배하는 유상인수 유상분배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 인수 분배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였다. 부의 분배와 소작농의 자경농민화라는 좋은 취지였으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대토지 소유주는 쌀과 옥수수 대신 사탕수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거나 더 이상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소작농을 농장에서 내보내고 울타리를 쳐 버렸다. 농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농장에서 밀려난 소작농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일 년에 두 번까지 쌀 재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쌀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쌀 수입국이 된 원인중 하나다. 2015년 필리핀은 4억6400만 달러의 쌀을 수입하였다. 2013년 3억8300만 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주 수입국은 기후와 인구가 비슷한 베트남에서 전체 수입쌀의 48%, 태국에서 42.4%를 수입하고 있다. 필리핀 시 외곽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울타리를 친, 풀이 무성하고 경작하지 않는 땅을 많이 볼 수 있다. 두테르테 경제개혁 어젠다 5번 ‘농촌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농촌관광을 활성화’한다. 두테르테는 토지개혁보다 토지행정 개혁과 농촌(업)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 토지행정 개혁의 당위성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1908년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여 토지조사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양반의 땅을 제외한 나라 땅이거나 주인 없는 땅 또는 글을 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농민의 땅을 몰수해 버렸다. 과거 식민지 침략(전쟁)이 횡횡하던 시절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제국주의자들은 침략하고자 하는 나라의 근해 해양조사부터 실시했다. 그리고 육지를 점령하면 토지조사를 핑개로 대부분의 토지를 몰수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그 대표적이다. 동양척식회사는 이를 본떠 만들었다. 식민지 침략전쟁의 광풍이 지나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여전히 토지는 생산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지적도와 소유권 등이 제대로 정비(전산화)되지 않은 토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필리핀도 예외가 아니다. 필리핀은 화산과 섬으로 이루어진 열대지방이다. 우기에는 비가 많으며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가 많이 오거나 화산이 폭발하면 지형이 바뀐다. 집중호우나 태풍 또는 화산폭발로 논밭이나 주택지가 하천이나 호수 또는 임야가 되는 등 지형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세월이 흐른다. 그 후 방치된 토지에 숲이 우거지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게 된다. 또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밀림 속에 집을 짓고 점차 마을이 형성되기도 한다. 지형이 바뀌어 정확한 소유주를 알 수 없기도 하고, 소유주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동안 집을 짓고 살면 이른바 점유권적 거주자가 된다. 이러한 거주자는 거주자로서 생존권적 권리를 주장한다. 한편 증빙서류는 없지만 조상대대로 살아 온 ‘조상의 땅’ 주장자(주로 원주민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나타나면서 소유권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필리핀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막론하고 실물투자의 우선적 대상이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한 이유가 투자의 걸림돌이며 토지행정 개혁의 당위성이다. ▶ 토지행정 개혁 토지행정은 타이핑한 토지 등기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갈피를 잡기 힘들다. 이런 전반적인 토지행정의 난맥상을 정리하여 원활한 토지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가난한 거주자들에 대한 거주와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이다. 이를 위하여 토지조사와 지적도 작성, 정확한 소유주 확인, 그리고 거주자의 권리보장 및 토지정보 기록의 전산화 등 토지행정 전반이 토지행정 개혁 대상이다. 그러나 토지행정 개혁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어느 정권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쏟아 붓지 못하고 있다. 두테르테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나 조세개혁은 행정부와 입법부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큰 돈(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추진의지와 국민적 합의만 되면 실현 가능한 개혁이다. 반면 토지행정 개혁은 누구도 그 당위성을 반대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재정이 많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 개혁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지만 그렇게 인기를 끄는 개혁,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는 개혁이 아니다. 두테르테 행정부에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만 다져 놓아도 성공이다. ● 토지매매 때 주의할 점 토지 권리 없는 거주자라도 이주·생계비 보상해야 주소·지번 틀린 곳도 많아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 87년 헌법 경제조항의 6:4의 비율에 의해 외국인은 토지지분의 40% 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거나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면 가능한 일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Free Port Zone)'내에선 최장 50년 임대조건의 토지를 확보하여 100% 지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필리핀 수빅 만에 있는 한국계 모 중공업은 민간의 토지를 매입하여 ’수빅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되는 조건하에 조선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외국기업들이 민간 토지를 매입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콘도(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함)의 경우 분양의 일정 부분(대략 30% 내외)을 외국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이 붐을 타고 2000년대 초기 한때 한국인들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고급아파트를 많이 분양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규 분양콘도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분양하고 또한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중고콘도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두테르테의 경제개혁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 제한 해제는 개혁 대상에 제외 하였다. 하지만 필리핀 의회에서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필리핀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가능하리라 본다. ▶ 토지매매관련 주의사례 위와 같이 외국인의 토지매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관련 분쟁이 발생할 만한 사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주자다. 도시외곽이나 시골의 경우 권리 없는 거주자가 많이 있다. 불법 거주자라고 해서 무작정 내몰 수는 없다. 거주 조건에 따라 이주 또는 생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경우 이러한 거주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주자 처리에 대하여 매도자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토지 지적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우편)주소 따로, 토지 등록(등기)지번 따로, 건물 지번 따로 등 지번과 주소가 혼란스럽다. 물론 통일된 전산화는 예산 문제 등으로 요원하다. 등기권리증과 행정관서의 지번 등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거래하지 않는 게 편하다. 다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래된 토지증서를 가진 새로운 땅주인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지형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하천 주변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지역 부동산에 밝은 변호사(필리핀은 우리와 같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없음)와 상의하여 지적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거나 소유주가 의심스러운 땅은 거래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까지 완료된 후 착공할 즈음에 새로운 토지주가 나타나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 소유주가 토지관련 세금을 미납하였다면 신 소유주가 세금을 대납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쟁이 될 만한 부분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필리핀에서 소송에 휘말리면 최소 몇 년은 버틸 자금과 인내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2017-01-18 08:05:10
[필리핀 투자(4)-두테르테의 조세개혁] 세수증대·투자확대·빈곤층 감소 '세 마리 토끼' 잡기

[필리핀 투자(4)-두테르테의 조세개혁] 세수증대·투자확대·빈곤층 감소 '세 마리 토끼' 잡기

1997년에 만든 조세체계 개혁세율 낮추고 과세표준은 상향밀수·탈세 근절 조세수입 확대 최저소득 구간 25만 페소로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확대기득권층 부패와의 전쟁 두테르테의 주요한 경제개혁 어젠다 중 하나가 조세개혁이다. 2016년 10월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세개혁의 첫 대상은 소득세율을 낮추면서 과세표준액을 상향하고 세분화하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조세(징수)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밀수와 탈세를 근절시켜 조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필리핀은 세목의 많은 영역에서 과세표준, 공시지가, 토지 및 조세체계의 전산화 등이 미비하여 탈세와 밀수가 심한 편이다. 두테르테가 이 점을 간파한 것이다. 2016년 9월 23일 개인소득세 개편안, 부가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석유세 인상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2017년 1월쯤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개인소득세 개편안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38%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0만 페소(약 1200만원) 이상에 대해 32%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 1200만원까지 6%의 최저세율 적용 대상이다. 우리 돈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과세표준)이면 필리핀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해외주재원으로서 필리핀 지사에 근무하게 되면 모든 주재원이 32% 최고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는 의미다. 필리핀 개인소득세는 약 20년 전인 1997년에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세율체계다. 개편안을 보면 소득 과세구간을 종전의 7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단축시켜 단순화하되 최저소득 구간을 1만 페소에서 25만 페소로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고소득 구간은 세분화한 안이다.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50만 페소(약 1200만원)에서 500만 페소(약 1억2000만원)로 10배 높이면서 최고세율도 32%에서 35%로 확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과세표준 25만 페소 이하의 납세자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에게는 주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있다. 한편 고소득 구간의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세율을 현실화(인하)하고 있다. 현실화하되 징수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안과 우리나라 현행 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순위 소득인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다. 반면 필리핀은 960만원까지 20%, 1920만원까지 25%, 4800만원까지 30%다. 기존 과세표준 대비 세율은 낮아졌지만 우리와 단순 비교하면 세율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 부가세, 간접세, 법인소득세 개편 이 외 부가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석유, 설탕 등에 대한 간접세(Exercise Tax)를 인상하여 조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한편 법인소득세율은 30%에서 25%로 하향하는 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세율은 인하하는 대신 납세행정 개선과 기업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강화하여 법인소득세 징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법인소득세 개편은 2017년 6월 의회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조세징수 시스템 개혁 필리핀은 제조업이 약하다. 즉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다. 자연히 외국제품의 밀수가 심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 품질이 우수한 일제 공산품을 중심으로 남해안 바닷가를 통한 밀수가 성행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성능이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밀수가 사라졌다. 두테르테 정부는 밀수 탈세 근절 및 조세 징수 비용 절약을 통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 이은 밀수•탈세와의 반부패 전쟁인 셈이다.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대하여 50%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모든 부동산거래가 전산화되고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면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었다. 그러나 필리핀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서 1992년 35%로 낮추었다가 1998년부터 20%로 더 낮추었다. 우리가 보기엔 기득권 보호 내지는 강화정책이다. 필리핀은 아직 토지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 정하기가 고무줄이다. 과두집권층을 비롯한 부유층이 우리보다 훨씬 쉽게 상속이 가능하리라 보인다. 우리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필리핀은 단순히 매도가액(양도가액)에 6%의 양도세를 물린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물론 지적 전산화, 부동산거래 전산화 미비로 다운계약서가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아직 상속세와 양도세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것보다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필리핀 ‘인콰이어러(Inquirer)’에 따르면 두테르테 행정부는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통하여 2019년에는 조세수입을 약 6000억 페소(또는 GDP의 3%)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이 중 4000억 페소는 세율개편(Tax Rate Reform)을 통하여 올리고 나머지 2000억 페소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조세(징수)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집권 6년 동안 빈곤층을 26%에서 17%로 감소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세제개혁을 통하여 두 마리가 아닌 세 마리 이상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다. 두테르테의 경제개혁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다. 필리핀의 기득권층은 강력하고 견고하다. 두테르테가 임기 6년을 무난히 채울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두테르테가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을 때 두테르테가 원하는 경제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필리핀의 개방적 경제개혁은 개인투자자에게도 기대되고 반가운 일이다. ● 필리핀 최대 기업은 매출액 176억 달러 맥주업체 '산 미구엘'스페인 식민지 지배 막바지 출범최대 부호는 화교 '헨리 시'‘포브스(Forbes)’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순자산 10억 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 1200원/1$)가 넘는 부자(Billionare)는 21명이다. 필리핀 제일의 부자는 순자산이 137억 달러(한화 약 16조4000억 원)인 화교 ‘헨리 시(Henry Sy, 중국명 施至成, 1924년생)’다. 우리나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산 126억 달러(약 15조1200억원)보다 많다. 2015년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은 2635달러, 우리나라는 2만5022달러다. 소득 수준 대비하면 더욱더 차이가 난다. 헨리 시는 에스엠투자(SM Investment Corp.)의 대주주이며 필리핀 최대 쇼핑몰 업체 중 하나인 ‘에스엠 몰(SM Mall)’의 창업자다. 필리핀 최고 과두집권층 중 하나인 코후앙코 가문 역시 화교다. 다른 동남아(베트남 제외) 국가와 마찬가지로 화교의 장악이 두드러진다. 필리핀의 최대 기업은 어디일까. 2016년 5월 현재 필리핀 매출 1위 기업은 ‘산 미구엘’이다. 매출액은 176억 달러(약 21조1200억원)다. 스페인 식민지배 막바지인 1890년 맥주 제조업으로 출발했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을 물리치고 필리핀을 차지하기 불과 8년 전이다. 따라서 산 미구엘 맥주는 스페인 맥주 맛을 품고 있다. 당시에는 맥주의 신선한 맛을 유지한 채 선박으로 대량 운송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스페인 식민지배자들이 고향 스페인 맥주 맛을 필리핀에서 직접 즐기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산 미구엘 맥주는 필리핀 최대 수출상품이다. 제조업이 빈약한 필리핀에서 그나마 산 미구엘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식음료, 석유, 전기, 인프라스트럭처, 광산, 부동산, 통신 등 다방면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필리핀 국내총생산의 5.1%를 차지하는 필리핀 최대 기업이다. 산 미구엘의 최대주주는 ‘TOP FRONTIER INVESTMENT HOLDING INC.(이하 톱 프론티어)’로 40.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톱 프론티어 역시 필리핀 매출 2위 기업이다. 2대 주주는 ‘PCD NOMINEE CORP.(필리피노)(이하 피씨디 노미니)’로 24.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톱 프론티어의 최대주주는 개인인 ‘Lnigo U. Zobel(이하 조벨)’이며 톱 프론티어 이사회 의장이다.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때 스페인계로 추정된다. 조벨은 2016년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필리핀 부자 50인에서 15억 달러를 보유한 14위로 기록되고 있다. 톱 프론티어의 2대 주주는 산 미구엘의 2대 주주이기도 한 피씨디 노미니다. 산 미구엘, 톱 프론티어, 피씨디 노미니는 상호 순환출자에 의해 얽혀 있다. 통신 과점기업(Duopoly)인 PLDT나 GLOVE는 두테르테 당선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산 미구엘의 주가는 두테르테 당선 이전부터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테르테의 경제개혁과 충돌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 주가는 95페소 내외다. 우리 돈으로 환산(25원/1페소)하면 2375원이다. 필리핀 최대기업치고는 저렴하다.2017-01-04 08:15:06
[해외투자 경제학(33)][필리핀 투자(3)] 통신개방에 팔 걷은 두테르테…한국기업 진출 기회

[해외투자 경제학(33)][필리핀 투자(3)] 통신개방에 팔 걷은 두테르테…한국기업 진출 기회

과두 집권층 부당이득 없애고에너지·전기·통신 분야 개방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주식·채권 관심 있는 투자자통신 등 독과점 기업 피하고개혁·개방 진행 더 지켜봐야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의 기분에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Outspoken) 대중적 지도자다. 2016년 11월 23일자 필리핀 CNBC 보도에 따르면 두테르테는 “지난 선거기간 과두집권층에게 빚 진 게 없으며 호의를 받은 것도 없다. 보호주의와 과두 집권층의 부당이득을 없애기 위하여 필리핀 경제를 개방하기로 맹세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와 부의 분배를 위하여 에너지•전기•통신 분야의 규정을 바꾸어야 할 시기이며 소수의 사람들이 움켜쥔 돈과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수의 가진 자들은 개혁을 받아들이거나 불쾌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직설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러한 그의 거리낌 없는 발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냈다. ▶ 통신시장의 개방과 경쟁 또 “투자자들은 필리핀 시장진입 장벽에 대해 오랫동안 좌절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공공부문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진입을 독점적 규제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나라 전체의 돈을 나눠야 하며 더 빨리 개방해서 경쟁을 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소수 권력자들은 경쟁을 방해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여전히 선심 쓰는 상태에 계속 놓여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신 분야의 데이터와 음성서비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느리며 비즈니스 불안의 원천이다. 전기와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진출을 재촉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의 인터뷰 내용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 직설적 표현 그 자체가 해석이며 경제개혁의 청사진이다.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이익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6월 두테르테 당선 이후 통신 독과점 기업인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와 Globe(Globe Telecom)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통신업체 등 관련 산업이 진출하기 좋은 시기다. 반면 필리핀 주식이나 채권에 관심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에너지•전기•통신 산업 등에서 독과점적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매입은 자제하고 두테르테의 경제개혁 윤곽이 그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 민간 통신회사의 서비스와 요금 두테르테가 통신 분야에서 강력하게 개혁과 개방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필리핀에는 PLDT와 Globe라는 두 개의 민간 통신회사가 있다. PLDT의 대주주는 지분 25.57%를 가진 버뮤다(Bemuda)에 적을 둔 홍콩소재 ‘퍼스트퍼시픽그룹(FIRST PACIFIC GROUP)’과 지분 20.35%를 보유한 일본 통신업체인 ‘NTT도코모(NTT DoCoMo)’다. 우리 같으면 버뮤다 국적 자체부터 난리가 날 일이다. 퍼스트퍼시픽그룹은 다시 33.3%를 보유한 퍼스트퍼시픽투자회사와 11.7%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안토니 살림(Anthoni Salim)’이 대주주다. Globe는 보통주 47.19%를 소유한 싱텔(Sing Tel, 싱가포르텔레콤)과 역시 보통주 30.68%를 보유한 아얄라(Ayala)그룹이 대주주다. 외국계와 과두집권층 기업이 합작한 민간통신회사인 셈이다. 두 기업 모두 외국계 기업에 통신 독과점 지위를 준 모양새다.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달리다 보면 PLDT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Globe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다. 두 통신회사의 휴대폰을 들고 번갈아 가며 통화를 하기도 한다. 또한 PLDT휴대폰에서 Globe휴대폰이나 유선 전화기로 전화를 걸면 거의 국제전화 수준의 전화요금을 물게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PLDT휴대폰에서 같은 PLDT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통화 품질이 좋을뿐더러 전화요금도 저렴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휴대폰을 모두 가지고 다닌다. 어느 지역이건 통화가 잘 되는 통신회사 휴대폰을 쓰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통신사 간의 통화를 통하여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휴대폰 전화를 좀처럼 걸지 않는다. 걸려오는 전화만 짧게 받을 뿐이다. 통신요금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렴한 문자메시지(TEXT)를 주로 사용한다. 젊은이들의 문자 전송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리고 영어 약자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당신(You)’을 줄여서 대문자 ‘U’라고 표기한다. 필리핀은 통신요금 선불카드제다. 전화기에 선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저장된 요금에서 통화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저장해 놓은 선불금이 바닥나면 더 이상 송수신이 되지 않는다. 주머니 사정이 빈약한 젊은이들은 ‘저장해 놓은 선불금’을 휴대폰 이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빌려 주기도 하고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기도 한다. 우리한테 없는 풍습이다. 전기•통신•수도를 막론하고 외국계나 과두집권층의 민간 독과점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요금(사용료)이 개인소득 대비 비싸다. 심지어 관공서라도 전화나 상수도 요금이 밀리면 공급이 차단되기도 한다. 민간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통신의 경우 데이터 전송과 통화 등 서비스 품질 또한 떨어진다. 투테르테는 통신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개 업체에 의한 시장 독점적(Duopoly) 이익을 나누겠다는 의지다. 필리핀은 전기•통신•수도 등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과 시장이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보호받으며 편안하게 이익을 챙긴 독과점 기업에는 분명 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에겐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게 될 것이다. 관련 분야 한국 업체에는 ‘얼리 버드(Early Bird)’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두테르테에 의한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 집권 6년 동안에 실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개인투자자도 두테르테의 개혁과 개방을 잘 지켜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편에는 두테르테의 조세개혁을 살펴보자. ● 기준금리 높은 나라일수록 국채수익률도 더 높아 환율하락 국가 국채 투자하면투자수익·환차익 동시에 가능채권은 기관투자가든 개인투자자든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 대상이다. 채권 중에서 안전한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또는 정부채)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비교적 안전한(특히 환율의 안정성) 국채는 어느 나라일까. 신흥국의 국채수익률이 비교적 높다. 각 나라의 경제지표와 국채수익률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우선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채수익률이 높게(국채가격이 낮게) 나타난다.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나이지리아(기준금리 14.0%, 국채수익률 15.8%), 브라질(13.75%, 11.98%), 터키(8.0%, 11.17%), 남아프리카공화국(7.0%, 8.9%)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의 국채수익률도 높게 나타난다. 나이지리아(경제성장률 -2.24%, 인플레이션 18.3%, 국채수익률 15.8%), 브라질(-2.9%, 6.99%, 11.98%), 터키(-1.8%, 7 .0%, 11.17%), 러시아(-0.4%, 5.8%, 8.47%)가 여기에 해당된다. 환율이 하락(화폐가치 상승)하면서 국채수익률이 높은 나라는 러시아(환율 -13.22%, 국채수익률 8.47%), 브라질(-14.82%, 11.98%), 남아프리카공화국(-8.82%, 8.9%), 인도네시아(-5.24%, 7.71%)이다. 이런 나라의 국채에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반대로 국채수익률은 높지만 환율이 상승(해당국 화폐가치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오히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나이지리아(환율상승 58.39%, 국채수익률 15.8%), 터키(17.83%, 11.17%), 중국(5.97%, 3.21%)이 대표적이다. 환율이 하락(화폐가치 상승)하는 국가들 중 국채수익률이 높은 나라를 우선적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 2~3년 동안 환율이 폭등한 나라 중에서 올해 들어 환율이 하락하는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가 진정되는 나라와 더불어 향후 경제가 안정되거나(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등) 성장성이 높은 나라를 뽑아 보면 투자대상을 더욱 축소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것은 전년 대비 GDP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했다면 다음해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기 쉽다. 왜냐 하면 전년도의 GDP(마이너스 성장)가 분모가 되고 현재 연도의 GDP가 분자가 되기 때문이다. 분모가 줄면 성장률은 높게 나오게 마련이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나라로는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다. 인도는 환율이 0.71%로 안정되고 경제성장률 7.3%, 국채수익률 6.424%로 대부분 양호한 지표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의 국채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보자. 경제성장률, 물가, 기준금리, 국채수익률 등 대부분의 지표가 선진국처럼 낮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국채투자는 안전성은 있겠지만 수익 측면에서 큰 매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2016-12-21 07:16:43
[해외투자 경제학(32)] [필리핀 투자(2)] 헌법 개정절차…2019년 국민투표 이전 외국인투자법 개정 여부 주목

[해외투자 경제학(32)] [필리핀 투자(2)] 헌법 개정절차…2019년 국민투표 이전 외국인투자법 개정 여부 주목

외국인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업종에 따라 투자 지분 세분화 대부업 등 일부 지분 100% 허용토지소유 금지는 유지 가능성 지난 편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 계획과 필리핀 헌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헌법 개정 절차와 개정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필리핀 언론은 ‘헌법 개정(Change Chapter)’을 줄여서 ‘차-차(Cha-Cha)’라고 부른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쓰고 부르기 편하게 줄인 약어다.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 개정 방법은 ①국민발의(People’s Initiative) ②헌법개정의회(의회를 통한 헌법개정, 상하양원 구성원 모두로 구성, Constituent Assembly, Con-Ass) ③헌법대표자회의(하원 지역구별로 선출된 헌법 개정 대표자의 모임, Constitutional Convention, Con-Con)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다. 위 세 가지 선택 방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2016년 11월 16일자 필리핀 ‘ABS-CBN NEWS’ 보도에 의하면 ‘87년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 내 소위원회(The House Committee, 이하 ‘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여기서는 ‘헌법 개정’)을 취급하기 위하여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지명한 사람들의 모임(위원회)이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는 헌법 개정의 방법(절차)으로서, ‘헌법개정의회(Constituent Assembly)’ 방식을 채택했다. 헌법개정의회 방식이란 상하양원 모든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 두테르테 대통령도 처음엔 ‘헌법대표자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헌법대표자회의’는 헌법 개정을 위한 대표자를 새롭게 국민투표로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과 무엇보다도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을 염려하여 ‘헌법개정의회’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기로 선회했다. ‘국민발의’는 구심점이 없어 추진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헌법개정의회’를 통한 절차는, 우선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하여 ‘헌법개정안’을 만든다. 이어서 ‘헌법개정의회’의 심의와 투표를 통하여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 헌법 개정 시기 필리핀 독립 이후 지금까지 헌법대표자회의를 통하여 ‘87년 개정 헌법’을 포함한 다섯 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1987년 이후 역대 3명의 대통령(베니그노 아키노3세 제외)에 의해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개정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가 단축되고 성공 가능성이 좀더 높은 헌법개정의회 방식을 채택했다.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2019년 중간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2년 반가량이 남았다. 과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역대 3명의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의 2016년 3분기 통계를 보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1%(전년 동기 6.2%)이다. 1990년대부터 평균 5% 정도의 높은 성장률이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이고 굳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통계, 현실과 상반되는 성장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남아 주변 국가들은 발전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아시아의 병자’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희망하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헌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투자법(Foerign Investment Act)과 상원법안 애초 두테르테 ‘경제정책 8개 어젠다’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헌법과 법률’을 고치겠다고 했으나 수정된 ‘사회경제정책 10개 어젠다’에서 ‘헌법’ 개정(만)을 명시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인 1991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헌법 경제조항은 단순하게 외국인 40% 지분제한이다. 외국인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A’ ‘B’)에서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분이 세분화되어 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0%, 20%, 25%, 30%, 40%, 49%, 60% 등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100% 허용한다고 해놓았다. 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소매업, 카지노업,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SBMA(수비크경제자유구역)•CDC(클라크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60% 이상 수출기업 및 자본금 20만 달러 이상의 내수기업 등 극소수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더라도 해당 업종별 관련 법에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100% 지분이 가능한 업종은 매우 제한적이다. 법 취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사실상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제한(금지)법인 셈이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18일자 상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Lending Company), 금융회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회사(Investment House)를 외국인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2015년 5월 29일자 수정)에서 제외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기로 하는 상원법안(Senate Bill No.3023)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한편 외국인투자 기업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최장 50년(25년 추가연장 가능)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지분 40% 이하인 경우 토지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는 계속 유지할 모양이다. ‘87년 헌법 경제조항’과 ‘외국인투자법’ ‘상원법안’ 사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리가 있다. 헌법에는 외국인에 대해 40%로 지분을 제한하고 하위 법인 외국인투자법과 상원법에는 40%를 초과하는 업종과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 기준으로는 ‘헌법재판소’ 제소 감이다. 관습법인 영미법과 성문법인 대륙법 체계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이 스페인을 몰아내고 필리핀을 재점령하면서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법률도 미국식 법률체계로 바꾸었다. 헌법 개정은 2019년 국민투표까지 기다려야 한다.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외국인투자법 등을 전면 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개방할지 지켜 볼 일이다. 외국인 투자개방은 더미(Dummy)에게 지분을 위장 분산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교민 포함)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리고 과두 집권층 일원과 그 기업을 제외하고 가난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절대 다수 필리핀 국민이 더 원하는 일이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검은 백조(The Black Swan)'인가 길조인가 미국 추종 대외정책에 반기국민·외국인 투자가들은 환영 레바논 계 미국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검은 백조’라는 책을 지었다. 어린 시절 레바논의 전쟁과 미국 월가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불가능성의 출현’이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쓴 책이다.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의미다. 2016년 ‘검은 백조’가 몇 차례 출현했다. 우선 4월 13일 우리나라 총선에서 여당 압승이라는 여론조사를 깨고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는 하강한 지 오래고 미래 또한 암울한 비관론뿐이다. 취준생•실업자•퇴직자•자영업자만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분노와 분열만 키우고 국민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할 판이다. 6월 24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는 세계적인 검은 백조의 출현이다. 개표가 시작되는 날에도 브렉시트는 물 건너갔다는 뉴스 일색이었다. 오후가 되면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파운드화는 폭락하고 기업들의 런던 이탈이 현실화되었다. 11월 9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대 이변이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 모든 매체들이 클린턴의 당선을 보도했다. 결과는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채권 값은 떨어졌다. 위 선거의 공통점은 정치적 비주류 또는 잠재된 다수의 불만 세력이 세상을 뒤집었다. 잠재되어 있었지만 언론 등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선 5월 9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두테르테가 당선되었다.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예측되었다. 그러나 두테르테 출마 당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점에서는 ‘검은 백조’라 할 수 있다. 마약사범을 사살하고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외정책에 반기를 드는 등 필리핀 국민에게는 신선한(속 시원한), 마약사범과 인권주의자에게는 잔혹한, 미국엔 배신감을 안겨주는 충격을 주었다. 필리핀 국민과 외국인 투자가에게 두테르테는 검은 백조라기보다 길조(吉鳥)로 보인다. 치안이 안정되고, 부패가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가를 맞기 위한 준비(헌법 개정 등)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신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말했다. 필리핀과 두테르테에게 대비해 보자.2016-12-07 07:39:50
[해외투자 경제학(31)] [필리핀 투자(1)] 두테르테 대통령 경제정책은?…외국인 투자 지분 40% 제한 경제발전 걸림돌 작용

[해외투자 경제학(31)] [필리핀 투자(1)] 두테르테 대통령 경제정책은?…외국인 투자 지분 40% 제한 경제발전 걸림돌 작용

빈부격차 심하고 대다수 국민 빈곤새 정부, '헌법 경제조항' 개정 추진외국인 투자가도 규제 해제에 관심 필리핀 투자 근본적 진입장벽오랜 식민지배 경험서 나온 산물실상은 기득권층 보호수단 전락베트남의 바다 건너 이웃 나라 필리핀. 두 나라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스페인, 프랑스)과 미국,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당한 공통의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념과 정치체제는 서로 다르다. 베트남은 프랑스, 미국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나 필리핀은 미국에서 물려준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했다. 필리핀은 전쟁 없이 미국의 지원하에 베트남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았다.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하는 동안 필리핀은 미군의 배후기지(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비크 만 해군기지) 역할을 하면서 풍요를 누렸다. 구 월남이 패망하자 구 월남 정부와 군에 종사했던 수많은 난민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필리핀 해안으로 밀려왔다. 필리핀은 베트남 보트피플의 최대 난민수용소였다. 현재의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인다. 그리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다. 올해 6월 취임한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 마약사범 소탕은 전 세계적 관심거리다. 하지만 두테르테의 경제 정책은 잘 모르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 실물 또는 금융투자를 생각한다면 필리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아 온 두테르테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용기(강단) 있고 직선적인 막말을 하는 대통령이다. 생각을 가다듬기 전에 감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성격이다. 앞서가는 말과 법 무시 때문에 정적과 언론 및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직선적인 솔직성 때문에 필리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저항하면 사살하는 말 그대로의 전쟁임)은 비록 대통령이지만 목숨을 내건 도전이고 용기다.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마약과 총기사고가 횡횡하는 나라는 남미 몇몇 국가와 미국 그리고 필리핀 등이다. 과거 스페인과 미국이 지배하던 나라다. 식민지배의 나쁜 유산이 지금까지 필리핀을 괴롭히며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두테르테의 ‘10개 경제정책 어젠다’ 사실 두테르테는 경제를 잘 모른다. 두테르테는 스스로 경제를 잘 모르므로 경제를 잘 아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다. 지난 9월 23일 라몬 로페즈 무역부 장관은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두테르테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정책은 무역협정을 준수하고 외국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끔 정제되지 않은 직선적 어투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2016년 5월 대통령 선거 직전 ‘두테르테의 8개 경제 어젠다(The 8-point Economic Agenda)’를 발표했다. 이어서 좀더 세분화된 ‘10개 사회경제 어젠다(The 10-point Socioeconomic Agenda)’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정부 6년간(2017~2022)의 ‘사회경제발전계획’인 셈이다. ①현재의 재정•금융•무역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한다. ②세제개혁안을 2016년 9월까지 의회에 제출한다(9월 23일 의회에 제출했음). ③지방도시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제한을 푼다. 단 토지소유권은 제외한다. ④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인프라 등에 대한 민관합작투자사업의 일종)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 ⑤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농촌기업의 생산성과 농촌관광을 활성화한다. ⑥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 거주권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토지행정과 등록기관에서의 주소(지번) 장애를 해소한다. ⑦건강과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인재개발에 투자하고 (인력과 기업의) 기술을 매치시키고 기업과 민간분야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도록 훈련한다. ⑧과학과 기술, 자립을 위한 혁신, 창조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조예술을 증진한다. ⑨불안과 경제적 쇼크에 직면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건부 보조금 지원(CCT, 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⑩재정과 가족계획에서 특히 빈곤한 가정에 대한 ‘책임 있는 부모님과 생육건강법’ 시행을 강화한다. 이상의 10개 어젠다는 필리핀의 경제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동시에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핵심이다. 이 중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 경제조항’ 개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보자. ▶ 헌법 경제조항과 그 문제점 ‘헌법 경제조항 개정’은 두테르테 경제정책의 세 번째 어젠다이다. 사실 필리핀은 ‘헌법 경제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두되는 필리핀 헌법 개정의 세 가지 핵심은 ①경제조항 개정 ②연방제 ③의회시스템 개헌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이 중 경제조항 개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1987년 개정헌법 제12장 ‘국가 경제와 기본재산(세습재산)’에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총 투자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한편 대통령은 투자범위(40%)를 초과하여 외국인과 투자계약을 할 수 있으나 30일 이내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진입장벽이다. 자국의 자산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오랜 식민지배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실상은 소수 기득권 즉, ‘과두제 집권층 일원(Oligarch)과 그들이 소유한 기업’의 보호수단이 되어버렸다. 반면에 백성들은 일자리가 없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점점 못살게 되었는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라모스(Ramos), 에스트라다(Estrada), 아로요(Arroyo) 정권 시절에도 ‘1987년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은 어머니인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1987년 헌법 경제조항’을 넣었기 때문인지 의회의 헌법 개정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렇듯 경제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껏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두테르테 정권이 다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잠금장치가 언제쯤 풀릴지, 필리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 헌법 경제조항 개정 왜 잘 안되나빈곤에 허덕여도 외국기업 배척과두제 집권계층 소유기업 보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일찌감치 외국인의 중국내 투자와 부동산 매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 빈곤국가에서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이웃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오랜 숙고 끝에 2015년 투자법, 주택법 등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의 기업 설립 완화와 주택 및 아파트 매입을 허용했다. 베트남이 자본주의 국가 필리핀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다음은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시절인 2012년 9월 헌법 경제조항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쓴 칼럼의 일부분이다. “필리핀은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된 지 오래 되었다. 필리핀의 난폭함과 자유분방함, 그리고 비정상적인 미국식 민주주의에 의한 극도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우리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다. ‘1987년 헌법 경제조항’은 우리나라(필리핀)가 지속적으로 빈곤과 저개발에 허덕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임이 분명하다. 헌법 개정의 본질은 필리핀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빠르고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보호주의적 경제조항(외국인의 40% 지분한도 제한)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결핍이다. 이는 곧 국내 과두제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두제 집권층이 소유한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는 외국기업을 배척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보호주의 경제조항이 헌법에 포함된 이후부터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필리핀 언론의 자기비판적인 진단이다. 강렬하고 핵심을 찌르는 헌법 개정 요구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초민족주의적 헌법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당위성은 만성적인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의 대량 창출을 첫째 목표로 삼아야 하며 해외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의 국내 배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해외에서 일하는 수백만명의 필리핀 국민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들 가족의 생활필수품 구매를 지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3세 대통령의 ‘헌법 경제조항 개정불가’는 요지부동이었다. 다음 편에는 ‘1987년 헌법 경제조항’에 대한 두테르테 정부의 개정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필리핀의 ‘1987년 헌법’은 1983년 피살된 베니그노 아키노2세(애칭 ‘니노이’) 전 상원의원의 부인인 코라손 아키노(애칭 ‘코리’) 전 대통령에 의해 개정되었다. 베니그노 아키노3세 전 대통령의 어머니다. 아키노3세의 부계와 모계는 모두 필리핀의 대표적인 ‘과두 집권층의 일원’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아키노 가문은 필리핀 혁명군을 조직하여 스페인과 미국에 독립전쟁을 이끈 미아농 아키노(Mianong Aquino)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가문(Clan) 중의 하나다. 아키노3세의 할아버지 베니그노 아키노1세는 중부 루손의 딸락(Tarlac) 출신으로 하원의장과 상원의원을 지냈다. 아키노3세의 외가는 ‘코후앙코 가문(Cojuangco Clan)’이다. 1861년 중국 푸젠성에서 이주해 온 ‘허옥환(許玉寰, Co Yu Huan)’의 스페인식 이름이 코후앙코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대농장 소유주이며 여러 개의 은행과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력한 정치인을 배출한 필리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Clan)이다. 2011년 9월 아키노3세는 대통령의 신분으로 선조의 고향인 중국 푸젠성을 방문하기도 했다. 스페인계 아얄라 가문(Ayala Clan) 등과 결혼으로 맺어져 있다. 베니그노 아키노2세 상원의원과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필리핀 민주주의에 크게 공헌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헌법 경제조항 개정’을 통하여 그들 두 가문이 속한 과두 집권층 일원과 그들 기업만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2016-11-23 07:58:19
[해외투자 경제학(30)] [베트남 투자(7)] 만성적 환율상승…환율 리스크 감안해도 한국보다 고수익 낼 분야 많다

[해외투자 경제학(30)] [베트남 투자(7)] 만성적 환율상승…환율 리스크 감안해도 한국보다 고수익 낼 분야 많다

명목자산보다 부동산 등 유리아파트·오피스텔 등 주목할 만물가상승률만큼 경제도 성장 최근 들어 자동차 보급률 상승주차장 있어야 매매·임대 수월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6%모임이 있으면 이야기가 있다. 주로 신변잡기 세상이야기가 화제가 된다. 가끔은 (해외)투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곧 관심이 없거나 화제를 돌리게 된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혹은 ‘난 돈이 없어, 관심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장래 노후는 걱정한다. 마음 속 이율배반이다. 걱정은 하면서 신경은 쓰기 싫다는 생각이다. 돈이 없다기보다 관심이 없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냥 놀아도 된다. 노후 대비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 수준에 맞춘 투자를 하면 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해외로 관심을 돌리면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돈 길(돈의 흐름)이 보인다. 가끔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다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단순 해외여행보다 투자 답사를 겸한 여행이면 더욱 좋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 공간 겸용이 가능한 신개념이다. 베트남에도 ‘오피스텔’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피스텔은 아직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소유기한을 50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나 주택보다 소유권 기한이 불리하다. 언젠가는 아파트와 같이 완화되리라 본다. 베트남에서 오피스텔의 장점은 일반 아파트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으며 사무실로 사업자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아직 주택이나 아파트는 사무실(사업장)로서 사업자 등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계획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면서 주거도 겸할 수 있는 오피스텔 구입이 제격이다. 주택이나 아파트 대비 매매차익을 누리기엔 불리하지만 아파트 대비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임대수익이 용이하며 주거 겸용 자가 사무실로 안성맞춤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주식회사’ 법인등기의 최저자본금 제한을 해제하면서 사업장이 주택(아파트 포함)인 경우에도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피스텔만의 주거 및 오피스 겸용이라는 장점이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새로 지은 아파트의 가구당 주차가능 대수는 1.28대다.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1.13대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의 공유재산이고 공동이용이다.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와 다른 아파트 주차장 문화다. 첫째는 개발사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주에게 월 주차비를 받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분양 따로, 주차장 분양 따로 한다. 분양을 받으면 분양 받은 세대주 전용인 셈이다. 해당 주차장에는 차량번호나 동호수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은 별도의 매매대상이 된다. 대체적으로 약 2억 동(우리 돈 10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주차장을 분양받지 못한 가구는 아파트 개발회사에 월세를 내고 사용하거나 또는 기 주차장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월세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니면 아파트 밖의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한다. 최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공간이 확보된 세대는 임대가 잘 된다. 그만큼 베트남에도 자동차 보급 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름을 읽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금이 흘러가는 곳을 아는 것이다. 아직은 자가용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다. 우리처럼 1세대 1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시행사 임의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분양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 대수가 적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짓는 고급아파트는 모든 주민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짓고 있다. 분양을 받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든 우선 고려사항이 주차장 확보다. 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한다면 분양 받아두는 게 거주할 경우 편리하고 임대를 할 경우 임대가 잘 나간다.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 보아야 한다. 우리와 다르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할 대상은 아니다. 단지 현지 관습과 문화가 우리와 다를 뿐이다. 언젠가는 우리처럼 아파트 주차장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생기리라 본다. 달러 대비 베트남 동화(VND) 환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환율이 많이 상승(동화 가치 하락)되었다. 최근 10년간의 환율을 보면 2004~2008년 1달러당 1만5000~1만6000동을 유지했으나 2009년부터 달러 대비 동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동화 환율 상승) 시작하여 최근 2만2000동 대를 상회하고 있다. 2008년 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동화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금융버블 문제로 그 피해는 경제력이 취약한 개도국이 더 받고 있음을 베트남에서도 알 수 있다. 달러의 독점적 기축통화의 폐해다. 한편 우리나라의 압축 경제성장기를 보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이 동반됨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물가상승을 보면 2008년과 2011년 높은 물가상승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4~5%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2008년의 높은 물가상승은 급격한 동화 환율상승과 동반한 국제적 요인(피해)이 원인이다. 반대로 2011년의 급격한 물가상승은 재정수급을 위한 통발증발이라는 국내적 요인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28일 현재 베트남 인프레는 4.09%이다. 선진국의 1% 내외보다 월등히 높지만 물가상승 이상의 경제성장(6% 내외)을 하고 있다.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조금씩 상승되고 있다. 경제성장 물가 환율은 정부의 관리능력(정책)이 가장 큰 변수다. 베트남 정부의 관리능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 4년 동안의 적자에서 2016년 1~5월까지 13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흑자 시현은 환율안정의 밑거름이다. 베트남은 만성적 환율상승 국가다. 달러를 동화로 환전하여 베트남에 투자(주식, 채권, 부동산 등)를 한다면 환율인상분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상승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투자 대상을 골라야 한다. 물가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가에서 예금 등 명목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은 물가상승을 흡수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는 환율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익을 낼 분야가 많다. 6% 대에 이르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예금이자 등이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부터 외국인에게 투자를 개방한 아파트와 주택, 오피스텔이 눈에 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국의 부동산을 맞바꾼 셈이다. 외국자본이 너무 많이 밀려들거나 자국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다면 언제든지 외국인 투자에 다시 빗장을 걸 수 있다.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었다. 리스크는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동화 환율 상승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면 베트남 부동산투자는 유효하다. 우리나라의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등을 제외한 고도 성장기에는 환율상승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높았다는 점이 경험적 비교가 된다. ● '동화' 거래 활성화 고육책으로 달러 송금·이체 불허 달러는 예금해도 이자 안줘투자대상으로 금 거래 활발 베트남은 대략 2008년까지 주택 등 비교적 큰 자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 모든 금이 거래 대상은 아니다. 금괴를 제작하는 회사의 마크(SJC)가 찍힌 금만 신뢰하고 거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회사 마크가 찍힌 진공 포장된 금을 무게 단위로 거래했다. 포장이 뜯기거나 진공상태가 아니면 제값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가 동화(VND)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을 거래했다는 것은 동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 당시 동화는 거래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치저장 또는 가치척도의 수단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의미다. 달러의 경우를 살펴보자. 베트남 정부는 자국통화의 거래 활성화와 달러 비축을 위하여 개인들의 달러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달러를 예금하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 동화로 예금하면 약 6% 내외의 이자가 생기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달러 송금이나 이체를 불허하고 있다. 사실상 달러는 보관도 거래도 하지 말고 동화로 환전해서 예금하고 거래하라는 뜻이다. 베트남 정부로서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법정통화인 동화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다. 투자대상으로서의 금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으나 지불수단으로서의 거래는 많이 약화되었다. 달러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의 대외 지급수단으로서 집중 보관하고 민간에서는 동화로만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은 동화가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환율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이다. 화폐 가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궁핍해지고 또한 경제가 불안정하면 지폐의 화폐가치 또한 불안해진다.2016-11-09 08: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