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글로벌-엔터 24] 전미에서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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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글 지도...“책임질 수 있는 자가 내주라”

(13)구글 지도...“책임질 수 있는 자가 내주라”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제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 1세대라 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9월 한 언론사 주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들이 애국심에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결정을 유예함으로써 네이버는 유리해지고 구글은 불리해졌다”면서 “과거와 같이 (기업 등) 공급자 중심 경제에서는 공급자 보호 정책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 만큼 개방 쪽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6월 한국 내 ‘포켓몬 고’ 게임 등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사실과 다른 이유들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8월 24일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커지는 논란속에 발표시점을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구글에 지도를 내주면 안되는 합리적 근거와 반론이 그의 주장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도 사실이다. “구글에 (5000분의 1)지도를 준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내주도록 해야 한다.” 서정헌 전 한미연합사지형분석실장(그리니치코리아 대표)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구글지도 반출 문제를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는 구글에 지도를 절대 내 주면 안된다는 가장 강력한 반대주의자 중 한명이다. 서대표의 주장은 국방안보, 산업경제 안보, 역사안보 등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방안보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에 우리나라를 정밀타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도 전문가다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3D지도와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겹칠 때 오차 15cm에 불과한 정밀지도를 (그것도 공짜로) 내 줄 때 국방외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구글이 이런 우리나라 절대적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지도를 반출2016-11-07 01:21:09
(12)구글 지도...‘5000분의 1’ 파괴력과 빅데이터

(12)구글 지도...‘5000분의 1’ 파괴력과 빅데이터

■“세계최고의 테스트 베드”...단지 그 이유 뿐일까? “한국은 세계최고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험에 따른 응답속도와 결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이 데이터는 그 어느 나라에서 확보된 데이터보다 (우리 미래사업을 위해)가치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에 들어갔고 바이두와 구글의 자율주행차 연산용으로 사용되는 그래픽칩(GPU)공급사 엔비디아. 이 회사의 한국담당 이용덕 지사장의 말이다. 그의 말은 왜 구글이 심지어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세계최고품질의 5000분의 1 한국 표준지도를 노리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구글, 그리고 자회사 나이앤틱스 관계자가 한국 지도와 관련해 한 대표적 거짓말은 “중국정부도 5000분의 1 지도를 준다”는 것을 비롯, “5000분의 1 지도가 없어서 한국내 구글 길찾기 서비스가 안된다”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를 주지 않아서 포켓몬의 전신인 잉그레스 게임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이다. 이는 UN GGIM와 ISPRS의 발표내용, 그리고 2만5000분의 1 이하 소축척을 가진 나라에서도 이들 게임 서비스가 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순한 도식적 설명만으로 ‘왜 구글이 5000분의 1 한국지도를 노리는가?’를 설명하기엔 뭔가 허전하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설치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2011년 초 구글 스트리트뷰카의 불법적인 한국인 개인정보 60만건 수집사건이 탄로나면서 분위기는 냉냉해졌다. 이 해 11월 방한했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규제와 개방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한국내 서버설치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돌아선 듯 보인다. 이런 한국에서 거짓말에 생떼까지 써가면서 굳이 5000분의 1 지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또다른 이유는 뭘까. ■구글이 5000분의 1 지도로 가능해지는 서비스 지금까지 구글은 50002016-10-31 02:59:24
(11)구글 지도 사업 먹잇감 된 벤처, 그리고 대기업

(11)구글 지도 사업 먹잇감 된 벤처, 그리고 대기업

■구글의 먹잇감이 된 어느 벤처기업 사장 지난 2013년 2월 한창 잘 나가던 한 IT업체 사장이 벤처기업가의 꿈을 접었다. 사업 시작 5년 만이었다. 모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H사장은 P사를 창업한 후 스마트폰용 핵심 기술 아이템에 눈을 떴다. 가능성을 본 그는 1년 반 동안 스마트폰용 앱 개발에 매달렸다. 그가 무려 30억원이라는 개발비를 투입해 만든 것은 WPS(Wi-Fi Positioning System, 와이파이 위치획득 시스템) 앱이었다. 대출받은 20억원에 IT업체 투자자금 10억원을 쏟아붓고 개발에 매진했다. 그의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등 행동 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초기데이터(seed data)수집을 가능케 해주었다. 당시 실외에서는 와이파이기지국 전파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정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어려웠다. 그는 친정인 이 대기업이 내놓은 최초의 베스트셀러 스마트폰용 WPS 앱 테스트에서 세계적 기업 스카이후크(Skyhook) 등 2개사를 물리치고 공급자로 선정됐다. H사장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2010년 6월 이후 이 앱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 매달 1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것도 8개월 만에 끝났다. 이듬 해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사의 앱이 이 베스트셀러 스마트폰용 앱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우리 앱이 탑재된 지 얼마 안돼 구글측에서 스마트폰업체에 어필을 해 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흔히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H사장은 자신의 앱은 작동시 빅데이터가 발주업체인 모 대기업으로 가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고객의 빅데이터가 구글로 가게 돼 있는 외국산 WPS와 다른 점이었다. 구글이 모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이 막강한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 공급사조차 구2016-10-20 14:45:16
(10)구글에 지도 안줘서 포켓몬고 안된다...진실은?

(10)구글에 지도 안줘서 포켓몬고 안된다...진실은?

■“구글에 지도안줘서 정상 서비스 막혔다”?...일부 네티즌의 황당한 믿음 지난 7월 6일. 전세계는 등장한 지 20년째인 인기 캐릭터 포켓몬이 등장하는 한 게임열풍에 빠져 들었다.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Pokemongo)’였다. 포켓몬고 게임 출시 시점은 우연히도 구글이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지도 반출요청서를 제출한 지 한달 여 만이었다. 초기 출시 5개국에서 제외된 우리나라에선 세계적인 포켓몬고 열기속에서도 게임을 해 볼 길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7월 14일 경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iOS 해외 우회 계정이나 안드로이드 설치파일(APK) 다운로드,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 해외 우회 계정으로 포켓몬고를 실행할 수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군, 울산의 간절곶, 울릉도, 독도 등이 지목되자 네티즌은 환호했다. 이후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위해 속초로 몰려가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에도 속초행 고속버스 표가 매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서 포켓몬이 출몰하는 포켓몬체육관(Gym)이 발견됐고 나이앤틱 측이 게임에서 삭제 조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포켓몬고 열기속에서 7월 15일 한국에 정식 출시조차 되지않은 포켓몬 앱 사용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정부가 구글에 지도(5000분의 1 대축척지도)를 주지 않아서 포켓몬고 서비스를(일부지역에서나마)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같은 황당한 내용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여전히 ‘사실’로 믿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여러 매체에서 “‘포켓몬 고’ 서비스 지역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정부의 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보안시설 노출 위험 등의 이유로 외국기업인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잇따랐다. 하지만 분명2016-10-17 01:55:18
(9)누가 구글 지도 대항마 ‘브이월드’ 죽이나?

(9)누가 구글 지도 대항마 ‘브이월드’ 죽이나?

■구글에게는 지도 줄 것처럼...구글에 대항할 ‘거북선’은 힘 못쓰게? 지난 2012년 9월 한국형 구글어스(Google Earth)를 표방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브이월드’서비스호는 현재 좌초중이다. 브이월드는 지난 2013년 9월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2D 및 3D 공간정보를 일반인은 물론 벤처창업자들에게 손쉽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웹 기반 국가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이다. 서울시 한복판 시가, 지하철 역 내부, 평양시는 물론 독도, 남극 세종기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해외 유명도시에 이르기까지 3D영상지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3D영상지도를 이용한 여행코스 미리 확인, 가상의 자기집 올리기, 가게 운영하고 싶은 곳의 지적정보 확인, 낚시 포인트 탐사하기, 거리측정하기, 해외 유명 경관 감상하기, 일정 규모 이상의 건평 가진 건물이나 공공장소 확인하기, 지진 재해 발생시 내진 설계 안된 가옥 일괄해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구글어스 대항마’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3D영상지도 서비스 ‘브이월드’(http://www.vworld.kr/)는 3년째 감사원의 집중 감사 공세를 받으며 침몰 위기에 빠져 있다. 게다가 한국형 구글어스 ‘브이월드’는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시작과 함께 예산도 크게 삭감되면서 간신히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브이월드 3D서비스 및 시스템 확대 구축 1년 만인 지난 2014년, 2015년 두 해에 걸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DB부문 감사를 했고 올해엔 공간정보 IT부문을 감사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업계는 “감사원이 이처럼 집중적으로, 오랫 동안 특정(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VR,AR,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부문 산업육성을 위해서라도 더 강화해야 할 3D지도 예산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2016-10-12 03:28:58
(8)“구글에 지도 줘야 한국산업 산다"?...성난 벤처 vs 순진한 정부

(8)“구글에 지도 줘야 한국산업 산다"?...성난 벤처 vs 순진한 정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황당 발언 “(구글에 우리나라 지도를 반출하면)우리 입지가 줄어들 순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 지난 달 26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에게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다. 구글에 지도를 주게 되면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구글을 편드는 듯한 묘한 발언이었다. 그의 이 황당 발언은 최경환의원(국민의당)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조차 (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체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앞서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8월 23일 구글의 한국지도(5000분의 1수치지도)반출 허가 요청에 대해 11월 23일까지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진다”며 말그대로 궤변을 펼쳤다. 우리 산업계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구글이 대신한다는 것은 구글에 지도를 주고 우리산업계를 포기하겠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은 격했다. “과연 장관이 제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거 맞나?”라는 반응은 그나마 미지근한 편이었다. 항간에 유행하는 더 심한 말까지 나왔다. 제작비만 수조원의 가치가 되는 국가자산을 넘겨주는 문제를 가볍게 하는 장관에 대한 질타가 국회밖에서도 이어졌다. 어떻게 일국의 장관쯤 되는 사람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조차 이익이 될지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느냐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국내 중견, 중소 산업계는 구글에 한국지도를 줄 경우 구글쓰나미가 한국의 공간정보,IT는 물론 산업전반을 구글 생태계의 노예로 만들 것2016-10-06 14:09:22
(7)구글 지도...얼마나 더 털리고 싶은가?

(7)구글 지도...얼마나 더 털리고 싶은가?

■두 토론자의 경고 “구글은 과거 첫 번째 지도반출을 시도했던 그 시절의 구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된다. 2016년 현재 구글이 한번 움직이면 세계가 진동한다. 650억달러 현금을 쌓아 올렸다. 6년 새 133개 기업을 인수했다. 한국기업의 경우 삼성이 13개 정도에 불과하다. 구글은 사물인터넷. 경쟁상대가 될 위협을 주는 기업들을 사 들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쓴다....구글은 구글맵 프로젝트에 1000명의 엔지니어를 두고 있다. 디지털지도를 우습게 보면 안된다. 디지털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도다. 구글이 10여년 간 지도를 반출하려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0년 구글은 한국에서 스트리트뷰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최희원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어느 새 IT업계의 포식자 된 구글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우려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강조하고 있었다. 지난 8월 8일 ‘공간정보반출이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장이었다. 또 한 사람의 토론자역시 구글의 과거 행적을 일깨우면서 지도반출시 발생할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빠뜨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공간정보(지도) 데이터를 넘겨주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기술연구원장(영국 변호사)의 말이었다. 손원장은 “일단 우리나라 지도데이터가 (구글의 요구대로 무조건적으로) 반출된다면 공간데이터의 사후심사 방법은 전무할 수 밖에 없다. 즉 구글이 사후 지도오류를 야기할 경우 바로 잡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지도를 통해 개인의 위치, 이동경로, 사생활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상세데이터가 구글로 넘어갈 수 있다. 구글만이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외서버에서 서비스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2010년에 무차별적으로 구글 스트리트뷰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기소중지2016-10-04 06:00:09
(6)구글 지도 반출, “수조원 ‘황금알’ 지도 거저 달라”?

(6)구글 지도 반출, “수조원 ‘황금알’ 지도 거저 달라”?

▶구글의 새빨간 거짓말... “중국도 준다” “...이미 (구글은)중국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구글의 권범준 지도담당매니저는 국회토론회 토론후 김상봉 중앙항업주식회사 이사가 “구글이 중국 정부한테는 중국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왜 한국 정부에게는 요구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자에게도 “중국도 5000분의 1지도가 있고 이를 구글에 줍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구글에게 지도를 반출허가를 내주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어떻게 받느냐?’고 개별적으로 질문했더니 ‘비공식적으로 받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결국 구글측 대표자격으로 토론회에 나온 권씨는 공식석상에서조차 이런 중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구글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련정보에 어두운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구글 입맛에 맞는 주장만 확대 재생산하게 만든 셈이 됐다. 구글은 이처럼 지난 6월 1일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반출신청 이래 제기된 각종 의문점에 대해 “왜?”나 “어떻게?”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단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과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그 결과 나온 답이 “중국정부도 준다” “그렇지 않다” “혁신적인 기술을 누릴 수 있다” “지도를 개방하면 한국 IT업체들에게 도움이 된다” “구글이 한국에 제공하고 싶은 첨단 신기술” 같은 막연한 식의 표현이었다. 심지어 구글이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반출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이 설명했다는 지난 8월 7일자 구글코리아 공식 블로그 내용조차도 대동소이하다. 내용을 잘 뜯어보면 사실 구글은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사실의 전체를 말하기 보다는 일부분을 말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줄곧 우리정부나 한국민의 추측과 상상에 맡겨 놓은 채 “줘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내세우고 있2016-09-29 12:25:46
(5)구글 지도 반출...뜨거워지는 ‘구글세 이슈’

(5)구글 지도 반출...뜨거워지는 ‘구글세 이슈’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는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구글이 한국 지도서비스를 한국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8월 7일 구글코리아의 권범준 지도담당 매니저는 블로그를 통해 급격히 달아오른 ‘한국내 구글서버 설치 필요성’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는 ▲구글서비스는 (이미 설치된 글로벌)클라우드 서버 기반이므로 한국내 서버 (추가)설치는 ‘불가’하다는 논리와 함께 ▲구글이 추구하는 전세계 대상 지도 서비스를 위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놓고 있었다. 구글은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8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우리정부는 5000분의 1 한국 디지털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보상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지도검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내에 서버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글블로그는 우리 정부입장과 업계의 반출 반대 여론에 대한 반론인 셈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왜 세계최고수준의 지도를 원하면서도 이 데이터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해 한국에 서버를 둘 수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한국내 서버 설치 불가’입장은 반대기업과 여론의 뭇매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왜 세금도 내지 않느냐?” “서버를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어 세금도 안내는 구글에 지도를 내주게 된다면 세금을 내는 2016-09-27 05:00:10
(4)구글 한국지도 ‘길찾기 먹통’...진실은?

(4)구글 한국지도 ‘길찾기 먹통’...진실은?

구글은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 해외반출을 허용치 않아 한국내 ‘길찾기’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제한적인) 것처럼 말해 왔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본지 취재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구글의 말만 믿었던 한국언론과 네티즌 들이 농락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달 7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올라온 구글의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권범준 씨의 글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라면서 “구글의 지도서비스에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구글 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곧 있을 2018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다국어로 제공되는)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 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튿 날 국회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 나타난 권범준 매니저는 “구글 지도를 서비스 중인 전세계 200개 국가 중 199개국에서 (완전한)길찾기 서비스가 됩니다. 안되는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죠?”라고 반문했다. 권씨는 이같은 글과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게 해외 반출하도록 허용해야만 한국은 물론 전세계인들이 한국지도 서비스를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한경대 교수)는 “구글이 고의로 한국2016-09-25 05:32:49
(3)구글·美정부, 한국지도 반출 ‘두 얼굴’...한국 vs 이스라엘

(3)구글·美정부, 한국지도 반출 ‘두 얼굴’...한국 vs 이스라엘

지난 2010년 구글은 전세계에 아이티 지진 발생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이듬 해인 2011년 동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때도 참사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된 지구촌을 실감케 했다. 전세계의 구호물품이 답지했고 일본 재난에 대한 세계적 공조 대응 체제도 마련됐다. 지진과 원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구글지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개방 및 공유를 통한 구글지도의 위력을 이보다 잘 드러낸 사례도 없다. 하지만 그런 구글의 이런 정신과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도의 위력에서 벗어난 특별 대우 국가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실제로 구글지도로 한국과 이스라엘 영상지도를 비교해 보면 누구나 한가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 구글닷컴 지도로 본 서울지역은 또렷(5000분의 1 축척수준)한데 반해 이스라엘 전역은 아무리 확대하려 해도 일정 해상도(2만5000분의 1 축척지도 수준)이상 확대해 볼 수 없을까?예루살렘,하이파,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전역의 영상지도가 이처럼 뿌옇게 돼 전세계인들을 답답하게 만든 배경에는 미국정부를 움직인 이스라엘의 외교 노력이 숨어있다. 지난 1997년 미의회가 통과시킨 국가방위인증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등이 그것이다. 이 법률 가운데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자세한(detailed) 위성사진의 수집 및 발표 금지”조항이 들어있다. 미국기업 구글은 이 미국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구글대변인은 이에대해 한 언론사이트의 질문을 받자 “구글어스의 영상지도는 상업용 및 공공위성데이터 등 광범위한 소스로부터 얻어진다. 우리는 위성영상지도를 미국법(이른바 킬-빙거맨 수정법과 국가방위인증법 포함)을 준수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확보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영상지도 해상도는 제한을 받는다”는 답을 내놓았다.킬-빙거맨법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영상지도의 해상도를 픽셀당 해당 2.5x2.5m로 제한하며, 구글은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서는 2016-09-23 09:59:27
(2)구글 지도 반출...한국의 안보가 이미 뚫렸다

(2)구글 지도 반출...한국의 안보가 이미 뚫렸다

구글이 지난 6월 1일 우리 정부에 5000분의 1 축척의 한국지도 반출 승인 요청을 한 가운데 일반인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즉, 한국정부가 구글 측에 5000분의 1 반출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구글어스 영상지도 상의 주요기밀 시설을 뿌옇게 필터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철 지난 안보 이데올로기의 반영” “얀덱스맵, MS,노키아가 제공하는 영상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들을 지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안보논리를 앞세운 지도 쇄국”이라는 등 격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당사자인 구글코리아 측은 “왜 한국정부는 수치지도(digital map)데이터(도로명, 건물명, 지역 명칭, 주소 등이 들어있는 지도)반출을 요구했는데 이와 무관한 구글어스 영상지도 필터링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네티즌과 일반인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동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 업계 지도전문가들은 “5000분의 1 수치지도와 구글어스 영상지도가 결합될 경우 놀랍도록 정확한 초고정밀도 지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지도의 오차는 기껏 15cm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하려는 남한의 특정 지역만 골라서 정밀 미사일 타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구글영상지도 구글어스의 영상지도를 전세계적으로 흐릿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우선 구글어스의 한국사이트와 글로벌사이트 영상지도를 비교해 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구글어스맵으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중부전선 영상지도는 뿌옇게 흐려진 채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어스 글로벌 서비스로 보면 놀라운 사진들과 마주치게 된다. 지도 상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부전선 국군 부대와 레이더기지, 박격포진지, 야포진지, 탄약고 등의 배치상황이 놀랍도록 선명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군 평택기지 영상사진을 보면 아파치헬기와 치누2016-09-22 04: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