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국명	일본(Japan)
면적	377,976 ㎢ (자료원: 총무성, 2021년 4월 기준)
수도	도쿄
인구	125,210,000 명 (자료원: 총무성, 2021년 9월 발표 기준)
민족(인종)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 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48.6%), 불교(46.3%), 기독교(1.0%), 기타(4.0%)
기후	북부 : 아한대 중부 : 온대 남부 : 아열대, 열대몬순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엔(Yen)으로 약칭은 ￥이다. 지폐로는 10,000, 5,000, 2,000, 1,000엔이 있으나 2,000엔 지폐는 유통량이 적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전 종류에는 1, 5, 10, 50, 100, 500엔이 있다.
국가원수	일왕 : 나루히토(徳仁) 내각총리대신 :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2021년 10월 4일 취임
국교 수립일	1965년 12월 18일 (자료원: 외무성)
한국교민 수	426,908 명 (자료원: 법무성

■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일기본관계조약	1965.12.18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	같은 해 어업협정(6월),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문화재・문화 협정,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등도 체결
한일항공협정	1967.08.01	항공업무에 관련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1985.12.20	과학분야의 협력으로 상호이익 촉진을 위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신어업협정	1999.01.22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2002.06.01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
한일투자협정	2003.01.01	투자의 자유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세관상호지원협정	2004.12.13	관세범죄의 예방 및 수사 를 위해 서로 지원하고 관세범죄를 초래할 수 있 는 활동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 세관 절차, 단속 장비, 세관 직원의 훈련 등 교류분야에서도 협력.
사회보장협정	2005.04.01	사회보장에 관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협정
한일형사공조조약	2007.01.26	형사에 관한 공조에 대한 일본과 한국 간의 조약
한일오픈스카이협정	2010.12.22	항공노선, 편수 등의 결정이 가능한 항공협정
한일도서협정	2011.06.10	도서에 관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협정
한일원자력협정	2012.01.2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한 일 간 협정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2016.11.23	안전보장을 위한 비밀정 보를 공유 보호하기 위한 협정

<외무성>

■ 정치

한일 간의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문제, 위안부 문제, 징용공 배상 문제,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동해를 둘러싼 호칭 문제, 불상 도난 사건 등이 있다.

한편 징용공 재판 문제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시작으로 계류 중인 건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으로 한일 간 입장 차로 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1일 일본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강화를 발표하며 반도체 제조의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2019년 11월경부터 양국 당국 간의 협의가 재개, 12월에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되며 수출관리 강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였으나, 2020년 3월 10일 양국 간의 정책 대화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요청 및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해결, 5월경 일본 측에 수출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여, 2020년 6월 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재제소를 시행하였다.

이후, 양국의 관련 문제 대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한일간의 무역, 투자, 인적 교류는 최근까지 탄탄한 추이를 보여왔다. 제3국에서의 플랜트 수주와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한일 기업 간의 연계가 증가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국 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또한, 위안부 합의, 징용공 판결 등에서 비롯한 양국 정치 갈등 상황이 일본의 대 한국 수출관리 강화 조치 때문에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한일관계 변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외수 위축으로 2020년 양국 간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71,121백만불로, 2년 연속 교역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문화

최근 일본의 10대, 20대 젊은이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화장품, 패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른바 제4차 한류 붐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는 한식당, 굿즈 판매점 등이 몰려 있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이나 디저트 카페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랜드화 되어 다양한 한국문화 및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경유하여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는 남성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류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이전과 달리, 세대 및 성별을 아우르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에도 한류에 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양국 갈등상황으로 국민감정 격화, 지방도시 간 교류, 학생 교류 등의 중단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규제로 사실상 국가 간 왕래가 정지된 상황으로, 양국 관계 개선 등 정치, 경제적 이슈로 인한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최근 5년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0.56	0.27	-4.83	-	-
명목GDP (십억$)	5.00	5.00	5.00	-	-
1인당 GDP (PPP, $)	41.00	41.00	40.00	-	-
외환 보유고 (백만$)	1.0	1.0	1.0	-	-

<IMF>

■ 경제 동향

일본 경제는 최근 세계적인 금융완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경제의 회복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다.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71개월간 계속된 일본의 경기확대세는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수출감소 및 국내 소비세 인상(2019년 10월) 등의 영향에 따라 후퇴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점진적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2019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7.4%(연율 환산치 기준)).

그러나, 전 세계 경기를 위축시킨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GVC 절단, 대내외 경기위축으로 2020년 점진적 회복세를 예상했던 당초 분석과 달리 1분기는 △1.9%, 2분기는 △28.6%의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후 주요국 및 일본 내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수출, 생산 및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개인소비의 경우 분야,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의 경우 회복세가 현저했던 반면, 외출자제, 재택근무 등의 영향에 따라 외식, 숙박과 같은 서비스 분야, 그리고 의류 등의 반내구재의 소비는 위축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제활동 회복에 따라 2020년 하반기 GDP 성장률은 회복세가 관측(3분기 +22.9%, 4분기 11.6%)되어, 2020년 실질 GDP는 전년대비 △4.6% 하락한 534.3조 엔을 기록하였다.

■ 경제 전망

2021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약 3.3%(IMF 발표치)로, 코로나 감염 재확산 등의 위협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 및 생산이 일본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내각부가 5월 18일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은 △5.1%(1차 속보, 연율 환산치 기준)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약 2개월)에 따른 국내수요 위축과 미국, 유럽 대상 수출감소에 따른 순수출 축소가 경기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입의 경우 주요국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정보통신, △철강·비철금속 등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관측되고 있으나,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공장 조업중지 발생으로 자동차 품목의 수출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편 수입은 국내외 경제활동 회복에 따른 생산 및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원자재, △전자기기·부품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의류, △자동차 등의 품목은 위축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개인소비는 변이종 확산에 따른 3차 긴급사태 시행(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1개월)으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재화 소비는 집콕소비 확대에 따라 내구재(백색가전, PC, TV 등)를 중심으로 회복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는 제조업분야의 생산용·업무용 기계 중심으로 투자가 회복되고 있으며, 비제조업 분야의 경우 통신업(기지국, 5G 투자) 및 물류(EC 소비 확대), 건설업 DT 투자의 회복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백신접종 지연, 변이종 확산에 따라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등, 향후 코로나 확산 동향 및 대응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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