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18:50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글로벌 보호무역 시대를 맞은 한국의 새 성장 모델로 '메가 샌드박스'와 '사회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카드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일본 등과 함께하는 아세안 국가 연합체 출범 구상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재계의 리더인 최 회장의 구상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규제
2025.04.22 13:34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가 전략을 상정하고 재정과 기술, 인력 등 제반 정책을 검토해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해야 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적극적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미래연구원이 개최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우리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그린 딜처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조
2025.04.17 18:32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2025.04.16 19:01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첫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논의를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만큼 EU의 협상이 우리 협상단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상호 무관세와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EU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
2025.04.01 18: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보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 대행이 지난달 25일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급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열렸다.한 대행은 "3일 (미국
2025.04.01 18:06
국내 제조기업 10곳중 6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상호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꼽혔다.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 중 60.3%가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를 차지했다.영향권에 든 기업 유형으로는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비중이
2025.04.01 18:06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8단체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했다. 정부는 그간 대안으로 합병·분할 등을 중심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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