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16:48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들"이라며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
2021.01.25 16:20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코로나19 방역 주무 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돼야 하고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코로나19를 완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단계별로 안전
2021.01.25 14:19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이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선점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중앙 당과 예비후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25일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이미 한계를 넘어선 김해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울산·경남 800만 주민의 숙원임에도, 지난 15년간 정치적 논리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앙 당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가덕도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 달라지지 않는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2021.01.25 10:06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정의당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과 당무 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식사자리에서 발생했다.배 부대표는 "면담 후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
2021.01.25 06: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부총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의 참석해 왔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과 관련,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
2021.01.24 21:13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중인 오신환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고민정의 경거망동’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이런 저질 정치인은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고민정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계속 내놓자 이에 대응한 것이다. 오신환 전 의원은 오세운 전 시장과 절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다. 오신환 전 의원은 “고 의원의 오 전 시장을 향한 야유는 상습적”이라며 “경쟁했던 상대 후보(오세훈)에게 이런 경멸적
2021.01.24 16:4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9번째 생일을 맞아 해외 정상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문 대통령의 생일마다 축하 서한을 보내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에 이미 축하 인사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2일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하며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22일 축하의 뜻을 담은 꽃바구니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꽃바구니와 축하카드 사진을 게시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의 형제이자 친구인 모디 총리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
2021.01.24 13:2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의 재연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한 뒤 풀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오는 3월 15일 해제를 앞두고도 '개미'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정
2021.01.24 05:5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획재정부를 또 비판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 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는 하준경 교수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
2021.01.23 14:3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시장 방문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시장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니까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할 정도"라며 "상가가 거의 폐가 상태다. 30% 정도가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참 어렵다. 민주당이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함께 했다.이 대표는 "제가 총리 때 와서도 이 자리에 앉았던
2021.01.22 16:1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안이다.또 전 국민에게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 월 24조7000억 원이 소요된다. 민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
2021.01.22 15:49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올해 서울에서 예정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영국의 참석을 확약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존슨 영국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영국의 참석을 확약하는 내용의 친서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내왔다"며 "문 대통령도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지난 (정상) 통화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2021.01.22 15:1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이진복 예비후보가 각계 각층의 잇따른 지지선언으로 당내 경선에 한층 힘을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단체(총 회원수 약 4300명)는 22일 이진복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19일 청년사업가 300인, 20일 4050대학교수 200인의 지지선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지선언이다. 이날 오후 이 후보 선거캠프에서 있은 지지선언에는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부산협회장 김성홍), 코리아무에타이연맹(부산협회장 안석현),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부산본부장 김종국), 대한특별경호중앙회(부산협회장 문태만), 포럼2017사회공헌중앙회(부산협회장 구순자), ICA국제소비자연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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