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18:22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코로나 19 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력 있는 비협력회사와의 개방성 구축'을 추가 공약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점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다"며
2020.02.20 15:27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상황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이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알렸다.문 대통령은 "잘 챙겨보겠다.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대구시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 정부의 지원과 방역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했다.또 "어려움에 처한 대구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기 종식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시장님과 대구시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
2020.02.20 11:36
미래통합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다.확산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 등 대책을 내놔야 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중국 등의 눈치만 보며 낙관론을 펴다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은 '이제 잡혀가고 있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 총리, 여당이 일제히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린 것"이라며 "이 정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근거도 없이 국민을 속인
2020.02.19 16:17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시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4곳의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전략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밝혔다.고 전 대변인이 전략공천을 받은 광진을은 입각으로 불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로, 미래통합당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뛰고 있다.이 전 판사가 공천을 받은 경기 용인시정은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이다.
2020.02.19 15:45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코로나 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13일 6대 그룹 총수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계획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내수 진작을 위한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전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가족에
2020.02.19 14:40
340억원 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2020.02.19 13:42
"오세훈을 잡아라"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시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추가로 발표된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 논의해 경기 고양시을에 대해선 전략선거구 지정을 의결했지만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청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되돌려 보냈다.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을 포함한 4곳의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전략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밝혔다.고 전 대변인이 전략공천을 받은 광진을은 입각으로 불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로,
2020.02.19 10:5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민생선거가 돼야 한다는 국민 마음과는 반대로 극한 정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검찰에게 나라를 뒤흔들 칼자루를 쥐어주는 음모적 기획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에는 한없이 겸손하겠지만 허위와 정쟁과 정치파괴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2020.02.19 10:35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며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이를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 정권에 냉소 어린 시선만 보낸다"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우리 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3대 재앙'으로 ▲헌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을 꼽았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권력 횡포로 법치가
2020.02.19 05:15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자기 기분대로 쓴, 기본적으로 저질 칼럼"이라고 주장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임 교수의 칼럼은 퀄리티(질)가 낮다. 논증이 거의 없고 인상비평"이라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칼럼에서 빈부격차와 노동 문제를 거론했던데, '진보 코스프레' 칼럼이라고 본다"면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싶을 때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나 문재인 찍었는데'라면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또 "민주당과 진보진영 사이 정당 말고, 나머지 정당을 왔다 갔다 했더라"면서 "안철수당이나, '원플러스원(1+1) 황교안당'(미래
2020.02.18 21:42
<h3 class="tts_head" id="articleTitle">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6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은 조 전 청장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재판부는 " (이 사건 댓글작업은) 국책사업,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라며 "조 전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 대
2020.02.18 18:16
청와대는 18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는 우리 국민 수송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를 파견한 이유로 "규모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군 3호기 규모는 "15인승"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우리 국민을 예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수송자 중) 일본인 한 분이 포함돼 있다"며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 따라) 모시고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당초 이번 이송 대상자는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 4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남성 배우자 1명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국민 2명이 추가로 귀국을 희망해 모
2020.02.18 16:06
미래통합당은 연간 120만 원의 '농어업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4·15 총선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통합당은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농업과 달리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 임업, 축산업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법도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청년·창업·후계농에는 기존의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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