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12:46
대한민국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의 거짓말과 뻔뻔해지고 있는 위선적 행동은 피할 길이 없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머리를 숙이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권력자들의 위선은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두뇌보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언제 들통이 날 거짓말도 세월이 가면 국민이 쉽게 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권력과 돈은 화수분과 같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밀접한 관계다. 권력을 가진 자는 돈을 따르고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정의와 도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서 돈을 뿌린다. 인간은 누구나 부정한 돈에 미치면 막장 운명을 맞는다. 도전적이고 탐욕스러
2023.12.06 06:17
연말이 다가오면 증가하는 범죄로 음주 운전이 있다. 12월이 되면 송년 모임이 늘고, 연회에는 술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마약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음주나 약물 복용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다. 치명적인 사고나 대형 사고의 대부분은 술 취한 상태, 약물 운전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022년 7월부터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는 피해배상을 위해서이다.
2023.12.05 19:40
최근 들어 ‘몰입’,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유독 많이 들리는 것만 같다. 이는 ‘동기’와 ‘성과’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키워드다. 필자 역시 참여 중인 스터디에서 ‘몰입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들어서인지,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행복’의 경우, 외부적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의 내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정한 현재로부터 시작되고,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과거는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데에 한몫하고 있다. 그럴수록 제안되는 대안
2023.12.05 18:15
중국은 국유 자산 임대수입으로 재정 부족을 메꾸는 국가다. 이름하여 비세 수입이다. 국유 토지를 공단으로 전용하거나 택지로 만들어 분양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다. 중국의 10월 말 재정수지를 보면 일반 공공재정 수입은 18조7494억 위안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증가 폭은 몇 달째 줄어들고 있다. 재정수입 가운데 세수는 15조7841억 위안이다. 오히려 10% 늘었다. 부가세가 5조9676억 위안으로 51.8%나 늘었는데 지난해 10월 세금 환급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는 간접세다.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거두는 세금이다. 직접세인 소비세와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가 각각 4.8%, 6.3
2023.12.05 18:12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7월 마지막 인상 이후 5.75%를 유지 중이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주목하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도 1년 전보다 3%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힘겨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태세다. 이상적인 금리인 중립금리 수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다. 실제로 추산하기 어렵다 보니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를 명목 중립금리로 보기도 한다. 시장금리가 수렴하는 구간을
2023.12.04 18:29
5일은 무역의 날 60주년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일등 공신 격이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1%다. 구로공단을 만들어 수출 주도형 경제를 시작한 1964년에는 이게 3%였다. 그해 가발 등 섬유제품이나 광물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는 1억 달러다. 1970년 10억 달러와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한 동력은 중화학 제품이다. 오일쇼크를 겪으며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6311억 달러다. 수출품목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 자동차·유화 등 다양하다. 방산 수출도 주목거리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다. 전년
2023.12.04 18:26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를 코콤(COCOM) 수준으로 높일 기세다. 코콤은 냉전 시기 공산권으로 들어가는 전략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하던 다자기구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네덜란드·일본·유럽 등과 함께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늦추더라도 에너지 안보를 우선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에 대한 외국우려기업(FEOC) 지정은 국내 배터리 업계를 정조준한 조치다. 한국을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우회로를 봉쇄하려는 의도다. 이 분야
2023.12.03 17:01
올해 미국 경제의 약진은 기대 이상이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9%다. 지난 분기의 2.1%를 두 배 이상 앞선 수치다. 5분기 연속 성장이자 지난해 이후 최고 성장률이다. 특히 개인소비와 투자의 GDP 기여도도 증가세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중국 등 지정학적 견제 정책으로 나빠진 글로벌 무역과 금융부문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결과다. IMF 자료를 보면 글로벌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초반만 해도 30% 수준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이게 55%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50% 초반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도
2023.12.03 16:57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종 상품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품선물시장과 원유, 구리 등 원자재에 대한 순 매입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의 80% 수준이다. 올해 10월말까지 상품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도 10년 만의 최고치다. 근본적인 원인은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경계감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원자재 시장을 떠난 자금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다.WTI 등 원유 관련 상품 비중이 높은 FTSE의 핵심상품 CRB지수는 11월 27일 기준 270수준이다. 7월 이후 최저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원유, 구리, 옥수수 등 11종 주요
2023.12.02 05:30
우리나라의 방산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향상으로 2023년 기준 방산수출 순위 면에서 세계 9위로 올라서면서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초도 양산을 계획 중이며, 무인 항공기,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산 시스템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방산 기업들은 고품질, 가격경쟁력, 신속한 납품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방산 핵심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