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년 반 낮잠 잔 '반도체특별법'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다음 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여야가 이 법안을 발의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면한 사이 경쟁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지정하고 자국 기업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인텔 지분을 매수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고, 일본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유치에 성공해 2공장
2025.10.19 15:26
전국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해 기준 7158조 원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경우 2498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4.9%다. 서울보다 인구와 주택이 많은 경기도의 주택 시총도 2075조 원으로 29% 규모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030년까지 5년간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 정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넓히고 대출을 억제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한 이유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27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게다가 대출 한
2025.10.19 15:23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서민 간식인 빵 가격은 6.5%나 뛰어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린 일등 공신 격이다. 식료품과 음식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식생활 물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6%씩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다. 그런데 주거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5.5%다. 식료품(5.2%)·음식서비스(4.0%)·비주류 음료(3.9%)로 구성된 식생활 물가 상승률
2025.10.15 17:50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예상했다. 7월 전망보다는 0.1%P 올라간 수치다. 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치와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1.0%)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0.8%)과도 0.1%P 차이다. 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대만의 예상 성장률 5.3%나 중국의 4.8%는 물론 일본의 1.1%보다도 낮다. 심지어 2.0%인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본다는 점은 다행이다. 한국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의미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생산요소를
2025.10.15 17:48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한 모양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에만 20원 이상 올랐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올 1월 평균 1455.5원으로 출발해 4월 1441.9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는 1300원 후반대를 유지했으나 10월 들어 급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평균 환율도 1400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환율 1364.4원은 물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1395원도 넘어서는 수준이다. 대미 투자 협상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갈등 확전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결과다. 앞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 수출입 기업
2025.10.14 17:12
미국과 중국이 14일부터 상대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해양 지배에 대응하고 자국 조선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항만 수수료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도 이에 맞춰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선사의 선박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입항세를 부과하고, 매년 30달러씩 인상할 계획이다. 제3국 선사에서 운영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18달러씩 징수하고 있다. 중국 교통부도 맞보복에 나섰다. 미 국적 선박에 톤당 400위안씩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며 맞대응 중이다. 미·중 해상 패권 전쟁의 여파로 15개 컨테이너 항로의 운임을 종합해 매주 발표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2025.10.14 17:07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2위인 자동차 수출 비중과 비교해도 2배나 많다. 반도체는 세계경제의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세계 경기 부진에도 반도체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창조적인 파괴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학자들에게 돌아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86조 원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72% 늘었다. 영업이익 12조1000억 원도 작년 3분기 실적보다 32%
2025.10.19 15:27
수전해가 재생전기로 물을 갈라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라면, 연료전지는 그 수소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꺼내 쓰는 기술이다. 두 기술은 한 생태계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수전해가 ‘생산’이라면, 연료전지는 ‘활용’이다. 어느 한쪽을 억누르면 다른 한쪽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책 현장에서는 “그린수소를 당장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료전지의 지위를 낮추면서, 동시에 “그린수소가 없어도 수소 전소(全燒) 터빈으로 대규모 발전을 하라”는 상반된 신호를 보낸다. 공급 현실, 기술 성숙도, 정책 목표가 서로 어긋난 결과다.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통계는 이 불균형을 명확히 드러낸다. 2030
2025.10.17 10:53
현금영수증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다.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 금액을 나눠 받아도 한 거래라면 합해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아도 현금을 받는 는 방법에 불과한 만큼 역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자와 대
2025.10.16 14:02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가 7년간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를 계약 근거 없는 수익으로 판단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이 법적 검증을 받는 사례이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수익 구조를 인지했거나 오랜 거래 관행으로 묵시적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묵시적 합의를 부정하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없는 수익 수취는 정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약 명확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외식업 본사의 약 90
2025.10.15 14:05
양주 나리공원으로 가을꽃 나들이를 다녀왔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양주 나리공원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한 폭의 수채화가 된다. 끝없이 펼쳐진 분홍빛·보랏빛 다채로운 색의 물결이 보는 이의 가슴마저 물들인다. 마치 사탕처럼 동글동글한 꽃송이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색 또한 쉽게 바래지도 않는 ‘천일홍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천일홍은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무색하게 천 일 동안 붉음을 간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일홍의 이름을 내세운 꽃 축제이긴 해도 축제장엔 천일홍 외에도 다양한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축구장 9개 크기만 한 넓은 땅에
2025.10.13 18:14
ㅡ '와이파이'만 터지면 어디든 사무실이다. 아침엔 서울 강남 카페에서 회의하고,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고객사를 만난다. 다음 날 제주 서귀포 호텔에서 갓 나온 조식 빵을 씹으며 기획서를 쓴다. 디지털 노마드에게 '집'은 고정된 좌표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재택근무 혁명은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뒤바꿔 놓았다. 매킨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 42%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한다. 이 중 23%는 연간 3개 이상 도시에서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대 1인 가구 중 12.3%가 연간 2회 이상 이사를 한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
2025.10.13 06:02
노자는 이 장에서 비로소 음양을 논하였다. 음양은 도가 낳은 최초의 물질이다. 만물은 음양 화합으로부터 태어났다. 이에 대하여 노자가 말하기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만물은 '음이 양을 등지고 끌어안아서 부드럽게 부딪치며 화합하여 낳은 것'이라 하였다. 음이 양을 등졌다는 것은 음과 양은 성분 성질 작용이 정반대라는 뜻이다. 음은 어둠이자 물(水)이고 추위이고 부드러움이고 아래로 흐른다. 양은 밝음이자 불(火)이고 더위이자 강성함이고 위로 솟는다. 사람의 몸은 가슴과 배 등 앞면은 양이고, 등과 엉덩이 등 뒤는 양이다. 음이 양과 화합하여 존재가 완성되었다. 이
2025.10.15 08:55
요즘 금이 뜨겁다. 14일 KRX 금 현물 시세는 1돈(3.75g)당 82만 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우리돈으로 570만 원대 후반에 이르는 수치다. 단순히 귀금속의 가격이 아니라 '불안 지수'가 한껏 높아진 셈이다. 금값은 언제나 세상의 긴장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금은 빛난다. 실제로 1년 전만 해도 금 한 돈은 50만 원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만 원대 중반으로 50%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다. 금이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 '웬만한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다. ◇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 기대가 불씨가 되다 금값 상승의 첫 번째 요인은 달
2025.09.30 19:00
지난 9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지난 7월 18일 화이트해커 두 명이 국가정보원과 KISA에 이메일을 보내 해킹 위협에 대해 얘기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화이트해커의 존재감이 드러났다. 해커는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등장한다.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 악성 코드를 심어 놓거나 정보를 복사해 가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블랙해커(크래커)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해킹을 방어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사람을 가리켜 화이트해커라고 한다. 한국은 화이
2025.09.25 06:41
요즘 미국에서 가장 뜨는 키워드는 단연 MAGA다.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 철자를 딴 약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이다. 줄여서 흔히 MAGA라고 한다. 미국을 USA 대신 아예 MAGA 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MAGA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의 전유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알고 보면 MAGA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그 기원은 베트남 전쟁의 늪에 빠져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MAGA가 워싱턴 정치판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이다. 당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로널드 레이건의 슬로건이 바로 MAGA였다. 그때 미국은 고물가의 와중에 실업자까지 폭발적으로
2025.09.23 10:38
일자리 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입 저조 등 구조적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15개월 연속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고용 악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 중단, 미분양 주택 급증, 건설 수주 부진,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 원자재·노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졌고, 이 여파가 고용 한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2만여 명으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 건설업 내 전체 고용 규모가 지난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20대
2025.09.18 00:0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역대 의장 중 가장 무능하면서 사악한 인물로 단연 '아서 번스'가 꼽힌다. 아서 번스에게는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아예 ‘연준을 망친 연준 악당’이라고 말하는 비평가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8년 동안 연준 의장을 맡으면서 연준의 기본 사명인 물가 안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제학 역사상 최악이라는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경기침체속 물가상승) 바로 아서 번스가 만든 것이다.번스는 1970년 2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의장에 올랐다. 1978년 1월까지 8년간 연준 의장으로 재직했다. 1972년 재선을 눈앞에 둔 닉슨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금
2025.09.16 19:00
지난 5일 오후 서울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였다. 현지 시각으로는 4일 새벽인데,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급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체포자 475명 중 317명이 한국 국적자였다. 현지 합작 공장의 장비 설치·검수를 위해 입국한 단기 기술 인력이 체포된 것이다. 이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이송되는 장면은 방송으로 중계 됐다.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더욱 놀랄
2025.10.15 06:57
대만 경제성장률이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앞다퉈 대만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대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9월 말 기준 주요 해외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평균 5.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전인 지난 8월 말 전망치인 4.5%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노무라는 6.2%, JP모건은 6.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SBC는 5.7%,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5.2%, 씨티는 4.4%로 전망했다. 바클리·골드만삭스·UBS도
2025.10.14 1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로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높은 초기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고했고, 미국 내 정부 부처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지난달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관세율 발표가 한 차례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회피하려면 미국 내 투자를 단행하라고 기업들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장을 건설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글로벌 빅파마들은 미국행을 택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아
2025.09.30 19:00
월드컵 개막을 불과 3주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거리 슛이 이번 월드컵의 전술적 유행을 정의하는 득점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공인구의 반발력을 낮추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제 기관이 스포츠의 본질 중 하나인 공정성을 스스로 해쳤다는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스포츠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LOL 월드 챔피언십 개막 3주를 앞두고 라이엇 게임즈가 적용한 25.19버전 패치노트에서 '프로 경기에서 주역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보려고 한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보고 싶은 정글러'라는 코멘트들이 대거 게재됐다. 게이머들은 이번 패치노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025.09.29 09:29
올해 국정감사에 대형 건설사의 오너와 대표들이 대거 출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처 34곳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 7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곳이다. 아울러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최근 5년 안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많
2025.09.23 04:00
주요 시중 은행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에 총대를 메는 모양새다.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리는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다.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을 웃도는 건 사실이다. 또한 2004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주 5일제가 실시되면 언론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별다른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경제 위상은 크게 높아졌지만 잠
2025.09.17 13:3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햇수로 18년은 고등학교 졸업도 채 하지 못하는 기간이면서도 결단코 짧지는 않다. 신임 수장과 내부 직원들의 갈등은 딱 이 세월만큼 벌어진 채 조정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해체되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소속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4각 체제’로 나뉘는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은 소속 직원들의 공분을 샀다. 금융위의 경우 재경부로 일부 흡수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살이’를 하던 금융위 공무원들은 재경부가 위치하게 될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 불만을 의식한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사 직후 소속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