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전기차 발전 환경, 치졸한 유럽의 말 바꾸기
환경 보호를 앞세워 전기차 전환의 선봉에 섰던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하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던 모습은 점차 옅어지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둔화되자 스스로 설정했던 시간표와 원칙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전기차 시대를 향한 확신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유럽 완성차업계의 고전이 자리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기술 경쟁에서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부터 시장을 이끌어왔던 유럽이 전동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2025.12.17 17:51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0월 말 기준 2768만7000대다.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말 기준 585만9000대 정도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정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다. 예를 들면 30만 위안짜리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만6500위안의 구매세를 면제해 주는가 하면 번호판도 무료다. 10월 자동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 자동차 비중이 51%를 넘어선 이유다. 물론 중국 전기차 시장 전망은 어둡다. 내년부터 차당 구매세 면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국 승용차협회(CPCA) 자료를 보면 11월 신에너지 승용차 소매 판매량은 132만1000대로 전월 대비 3% 증
2025.12.17 17:45
최근 1년간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 명 이상이다. 전국 자영업자 수도 1년 새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점포당 매출은 줄고 비용만 오르다 보니 적자에 허덕이는 자영업 소상공인도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연말 대목은커녕 IMF 외환위기 당시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혹독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실제 서울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외식업체 수도 15만7108곳으로 2023년 이후에만 4000여 곳이나 문을 닫았다. 소비 여력 축소로 외식 빈도마저 뜸해졌다는 신호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보면 호프집 수는 3분기 기준 1만4456개다. 최근 2년 새 12.1%가량 줄어든 규모
2025.12.16 17:56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사카·홋카이도 지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예약 취소로 인한 경제 타격도 심하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중국 항공편 수는 기존 525편에서 12월 둘째 주 348편으로 줄었다. 중국 상하이와 일본 센다이를 오가는 중국국제항공도 16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푸젠성 샤먼에서 오키나와로 갈 예정이던 중국 국영 크루즈선 기항도 멈춰 섰다. 올해 10월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1022만 명이다. 한국인 입국자 수 766만 명이나 대만의 563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
2025.12.16 17:49
외국계 자본의 한국 기업 매수가 활발하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탓이다. 올해 3분기까지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액수는 11조4280억 원 규모다. 전체 인수합병(M&A)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1%로 올라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금액은 13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SK·롯데·GS 등 국내 대기업의 자산매각도 해외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경우 DIG 에어가스를 4조8500억
2025.12.15 17:42
멕시코가 내년부터 한국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철강·플라스틱·가전·섬유 등 1463개 품목에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FTA 체결국인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칠레·파나마·우루과이 등은 예외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멕시코 경제와도 어울리지 않는 조치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8000억 원) 더 많다.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중국에 이어 한국 수
2025.12.15 17:36
KB금융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넘는 부자 수는 47만6000명이다. 1년 전보다 5000명(3.2%) 늘어난 수치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9.7%다.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66조 원이다. 1년 새 8.5% 늘었다. 1%도 안 되는 부자들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 원)의 60.8%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자의 금융자산 증가율(8.5%)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 1년간 부를 늘린 근원은 주식 투자(40%)였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응답(9.8%)의 4배 이상이다. 부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종목 수는 8.9개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이어
2025.12.18 13:25
한국 지역 상권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누적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 확장은 골목상권 기반을 잠식했고,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비 인구를 줄였다. 이중 압박은 지역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는 초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공동 도매물류센터와 나들가게 사업 사례를 보면, 정책과 연구기관 제안이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난관이 있어, 반복적 실패가 이어지고 개선이 어렵다. 상권 위기의 중심에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자리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
2025.12.17 13:19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저지대 수평 산책로다. 북한산 자락을 따라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은 전체 길이가 71.5㎞에 이르지만 21개의 다양한 코스가 있어 누구나 쉽게 자연과 벗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숲 모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여서 송년 모임을 겸하다 보니 걷기에도 편하고 시간도 여유로운 둘레길을 택한 것이었다. 코스도 길지 않고 걷는 길도 편안하여 여느 때와 달리 시간도, 마음도 여유로웠다. 12월의 싸늘한 냉기는 걸음을 재촉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지만 우리는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사부작사부작 걸었다. 도봉산역 앞에
2025.12.15 16:58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빌딩이 500억 원에 거래됐다. 투자사는 이 거래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대부분의 답은 '관계'에서 나온다. 건물주의 지인, 중개업자의 인맥, 금융사 담당자의 귀띔. 임대료와 공실률, 인근 빌딩과의 비교 같은 기본 정보조차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억 원대 투자가 단편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에 기대어 이뤄진다. 이 시장에는 '지도'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극소수만 볼 수 있는 불완전한 지도가 있을 뿐이다. 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조 원 규모의 자산 시장이 여전히 아날로그로 작동하는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질병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는 '정보 비대칭'이다.
2025.12.15 13:26
도촬(盜撮), 즉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가 불쾌감을 유발하며 비도덕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형사법상 도촬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예외적으로 도촬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본 죄의 핵심 구성요건요소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
2025.12.14 16:31
수소경제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를 흡수할 제도적 인프라의 부재이다. 지금 한국의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는 금융조달,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좌초되고 있는데, 그 공통된 원인은 보험·보증·위험분담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앞으로 20~30년 동안 국제 규범(LCA·RFNBO·CBAM), 탄소 기준, 에너지 가격, 기술 효율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장치가 바로 보험과 보증이다. 해외에서는 이 장치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인프라’로 기능하며, 산업의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일본의 JOGMEC은 수소·암모니아·CCS 프로
2025.12.12 09:26
강남 4구와 '마용성'은 서울 시민이라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좋은' 학교와 대형마트 등 정주 여건이 다른 구와 비교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이 7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구보다 꽤 비싸다. 이곳에 살려면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포함해 비싼 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고, 보유세도 많이 내야 하는 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이런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번듯한 아파트를 소유하게 하고, 좋은 곳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자산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고
2025.12.17 08:09
“철강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관련 업체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철강업체 한 관계자의 푸념이다.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산업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외적으로는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이어 미국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50%의 철강관세를 맞았다. 대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한숨만 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대외 여건이 힘들어지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생산기지가 있는 포항·광양·당진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지난 10월 말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냈다. 철강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온 지역에서는 철강업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
2025.12.11 03:50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출범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화금융 정책을 관리·통제하는 기구가 없었다. 화폐는 민간 상업은행들이 각자의 신용으로 찍어냈다. 은행마다 서로 돈이 달랐다. 이른바 자유방임의 화폐경제였다.1907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른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이다. 그 이사회의 의장(연준 의장)이 연준을 총괄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총재에 해당한다.연준은 112년의 역사 동안 모두 16명의 의장을 배출했다. 지금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이 제16대 의장이다.
2025.12.10 05:00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와 수출기업, 국민연금 등에 떠넘기는 ‘프레임’을 시도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환율방어’ 개입 논란을 일으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학개미 해외투자 열풍을 거론했다가 시장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목한 경제주체들도 물론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환율이 결정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통화량, 정부 정책, 시장 참여자의 결정, 수출입 규모, 성장성 등 다양하다. 시중에 대규모 통화량이 공급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40개월째 이어지면
2025.12.02 14:00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에서 발생한 340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금융사와 통신사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를 혼란에 빠뜨린 최악의 사태로 평가된다. 전체 국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막대한 피해 규모 역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서버를 통한 비정상 접속이 지난 6월 말부터 계속됐음에도 쿠팡이 5개월 동안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로켓배송 등 빠른 혁신을 내세워 급성장한 이 거대 기업이 정작 디지털 사회의 근간인 고객 정보 보호에는 아주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5.11.25 14:06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지 며칠이 지났다. 초대형IB 제도의 완성을 상징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인가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인가 직후의 환영과 기대는 잠시 내려놓을 때다. 이제 한국형 투자은행이 마주한 구조적 과제를 차분히 되짚어봐야 한다. 조용한 축하 이면에, 이 제도가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MA는 초대형IB가 고객 자금을 통합 운용해 안정적 조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예금적 성격과 실적배당 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대규모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유입시키는 데 유리
2025.11.18 19:00
그동안 천대받던 게임업계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을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다. 게임은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해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산업 육성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줘도 학부모들의 반발과 게임 중독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된다. 문제는 큰 벽을 넘었다 해도 게임업계에 순풍이 불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대중을 게임에 빠트릴 수 있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e스포츠를 보더라도 대중이 열광하는 새로운 게임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래된 게임들을 종목으로 채택해 재탕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게임사들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게임은 서브컬처 장르다.
2025.12.18 23:58
인간에게는 누구나 외로움이 있고 성별에 따라 가볍게 이겨내는가 하면 그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벌어져 함께 살펴야 할 몫은 사회적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인천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수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그러나 시장 혼자서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행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개인의 마음 상태를 어디까지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는 고독을 정책으로 다룰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인천시가 해답을 제시하면서 첫걸음을 시도했다.유정복 시장이 내놓은 ‘외로움돌봄국’ 신설은 조심스러운 일이고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감했다는 평가다. 자칫하면
2025.12.15 08:58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새 정부 해외 건설 정책 방향’에서 지목한 해외 건설 수주 지원 분야다. 국토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외 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강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은 아쉬운 수준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과 밀착한 규제를 발굴해 A
2025.12.15 07:35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단체가 무료화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일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교량은 특정 지역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 이동권과 도시 성장 동력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전 시민 무료화’로 결정한 것은 도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특정 주민의 반발로 무료화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일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애초에 인
2025.12.10 08:26
최근 통신사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게임사, 심지어 통신 판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올해만큼 많은 해킹과 유출 사례들이 이슈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올해에 다수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해당 기업의 대표나 주요 인물들을 호출해 소리 지르는 '호통 쇼'만 진행했다. 정부 기관들은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권고' 조치와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감액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2025.12.09 17:12
일본이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를 수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오키 이토 베트남 주재 일본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베트남의 닌투언-2 원전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프랑스·미국 사업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당초 닌투언-2프로젝트는 일본이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성장하는 중산층 등으로 전력 수요가
2025.12.08 18:00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마다 발생했던 달러당 원화값 1400원대가 이제 일상이 되는 분위기다.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1500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두고 금리 역전 장기화, 늘어난 통화량,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 연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증권가에선 주요국 통화 중 원화 가치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원화 가치 약세를 점점 더 설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는 쪽은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달러의 신뢰도는 원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