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10:31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등 쟁점 법안도 재추진한다.여대야소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2025.07.05 11:47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주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 인해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전날 국회서 본회의를 통해 먼저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원 순증한 31조7천914억원 규모(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의 추경안 표결을 마쳤다. 23일 국회서 접수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11일 만의 ‘초스피드 집행’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2025.07.04 08:28
한국의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가업 소유권을 승계해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느냐다. 가업승계는 삼성과 현대, LG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창업주와 2세대 3세대 기업주들 공히 하는 고민거리다. 지분율 하락없이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안정된 세대교체를 통해 가업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은 이들의 공통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목표에 근사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 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
2025.07.03 17:12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계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려를 표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
2025.07.03 11:32
오케이홀딩스대부가 일본 기업 J&K캐피탈의 한국 자회사인 오케이넥스트로부터 출자금에 이어 차입부채까지 대부분 조달하며, 사실상 일본 기업 J&K캐피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케이홀딩스대부는 한국 기업임을 내세우기 위한 '중간 지주회사'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케이홀딩스대부는 이자수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기형인 재무구조로 해마다 영업손실을 키워가는 반면, 자금을 대는 오케이넥스트는 수익을 올리는 구조여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오케이홀딩스대부, 오케이넥스트에 재무 의존도 '너무 높아’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재무제표를 보면 오케이넥스트는 2024년 오
2025.07.01 20:25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내놓았다.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에서 1만1460원, 1만1360원, 1만1260원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동결했다가 1만60원, 1만70원, 1만90원으로 점차 인상하ㅏ다가 이번 수정안에서 1만110원을 제시했다.양측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다.
2025.07.01 15:06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플랫폼 에잇퍼센트가 대부업종의 대출과 비교해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 경감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여야 정당의 초당적 지지로 탄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권 금융의 새로운 싹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0일자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의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연 13.8%다. 반면, 에잇퍼센트는 평균 연 10.2%의 금리를 제공해 대부업 실태조사의 금리 대비 약 3.6%포인트(p) 낮았다. 이를 이자비용 부담으로 계산하면 대부업 평균 이자비용 대비 약 26% 절감하는 효
2025.07.01 14:36
오케이금융그룹이 일본계 기업의 지배를 받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 OK금융그룹 지주사인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최윤 회장이지만, 실제 최대출자자는 오케이넥스트로 드러났다. 이처럼 보통주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가 다른 비정상인 지배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오케이넥스트는 오케이홀딩스대부 출자금(보통주와 우선주 포함)의 80%가량과 차입부채 대부분을 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출자금 7274억 원 가운데 5800억60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한다. 더욱이 일본 기업 J&K캐피탈이 오케이넥스트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어, 결국 OK금융그룹이 일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OK금융그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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