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5 18:13
윤석열 대통령은 1기 내각 초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추가 낙마는 없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17일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만 막판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 초 한 법무, 김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에서 거론된 각종 의혹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6개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낙마 인사는 현재로선 '아빠 찬스' 논란 등에 휘말려 지난 3일 스스로
2022.05.15 18:07
최근 북한 내 신종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오는 21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제어할 수단 확보와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억제력 강화뿐 아니라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응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한국과 미국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인정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
2022.05.15 17:59
오는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동반성장위가 이번 회의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이슈인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이달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15일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오는 24일 6기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연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동반성장위가 새로 꾸려지는 셈이다.일각에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마감 기한이 임박한
2022.05.15 17:42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된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
2022.05.15 17:01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 등이 주요 키워드"라고 전했다.갈수록 심화하는 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서 협치의 가치를 내세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시정연설 당일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가 부각한 반면 통합 키워드는 아예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론을 고려한 메시지로도 해석
2022.05.15 16:54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15일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되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
2022.05.15 16:11
윤석열 대통령실은 15일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앞서 UAE 아부다비 군주인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UAE는 40일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사절단은 오는 16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사절단은 장제원 단장과 주 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됐다. 사절단 파견과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족과 UAE 국민에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UAE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
2022.05.15 15:45
주말이며 스승의 날인 15일 전국 축제장과 관광명소에는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려는 가족단위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면 행사로 돌아온 전국의 축제장에서는 온종일 인파로 북적였다.봄 수국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 휴애리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수국을 선보였고, 보롬왓에서는 보라유채와 삼색버드나무 등이 넓은 밭에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함덕·협재 등 해수욕장 곳곳에서는 관광객들이 백사장을 거닐며 바다 풍경을 감상하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5월의 꽃' 장미들의 향연이 펼쳐진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는 가족과 연인 등이 300만 송이
2022.05.15 15:33
윤석열 대통령 초대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
2022.05.15 13:34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당시 '요금 원가주의'를 공언했지만, 금리인상에 고유가와 환율상승이 겹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 13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에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조3525억원이 감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다.특히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5조860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손실보다 더 큰 금액의 손실을 봤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역대급 영업적자의
2022.05.15 12:41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에 나선다. 15일 LH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올해 최초로 공급될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5만9000가구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가지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기존의 영구·국민·행복 등 각각 달랐던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공급기준 등을 일원화해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담율이 차등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5~90% 수준이다. 또한
2022.05.15 10:37
BC카드가 14일 오후 6시께부터 3시간 가까이 결제가 안돼 혼란을 빚었다. BC카드 측은 전산센터 정전사고로 인해 결제 장애가 발생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15일 BC카드는 전날 서초동 BC카드 전선센터에서 정전이 발생해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제 장애는 전날인 14일 오후 6시15분부터 9시35분까지 3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BC카드 체크카드의 거래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해당 사고로 인해 BC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한 고객들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주말저녁 황금시간대에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BC카드 측은 "현재 복귀 작업이 완료돼 BC카드는 모두 거래 승인이 가능하다"면서
2022.05.15 10:29
암호화폐 루나·테라USD 폭락으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라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며 진환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가상자산에 대한 긴급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규제 중인 주요국들의 관련법안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에 따른 감독권한은 있지만,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긴 만큼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주요국의 중앙은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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