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20:20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22년 1월 발생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한 뒤 A씨에게 사고부담금
2026.02.18 09:34
닷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10분, 목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30분이다.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공사는 "본
2026.02.17 18:16
설날인 17일 오후 본격적인 귀경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10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5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등이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안성 휴게소 부근 32㎞, 남이분기점∼
2026.02.16 14:15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400명에 육박한다는 경찰청 통계 자료가 공개됐다. 2020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이 경찰청에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의 수는 39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24년 337명, 2023년 323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2022년 이전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해 '의료인'을 기준으로 분류했는데 이 수치는 2022년 기준 186명, 2021년 212명, 2020년 186명이었다.마약류 사범 전체 검거 인원은 지난해 1만3353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기준 1만3512명, 2023년 1만7817명![[날씨] 설 연휴 전날 날씨, 전국 맑아지고 동쪽 눈·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518125700885740eacf4041242101184.jpg)
2026.02.15 18:17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에는 중국 북부 쪽에 있는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이 개마고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와 동해안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다.이때 동해상에서 수증기가 대기에 공급돼 만들어진 강수 구름대가 동해안으로 유입되겠다.이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부산과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많은 곳 10cm 이상), 강원 동해안 1∼5㎝, 경북 북동 산지 1∼3㎝,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이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5㎜,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2026.02.15 17:28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오전과 비교하면 예상 소요 시간이 1시간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수원 6
2026.02.15 11: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행정통합을 계기로 열악했던 산업 지형을 전환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연 최![[내일 날씨] 설 연휴 둘째 날도 포근…서쪽 지역 짙은 안개 주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420513208324ac06cade6e22211858239.jpg)
2026.02.14 20:51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인천·경기도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전북, 전남서해안, 경남서부내륙은 오전 10시까지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안개로 인해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에서는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으며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강원중·북부내륙·산지는 새벽과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은 작은 불
2026.02.14 18:58
경남 창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다.총리실은 14일 김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또 국방부에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이 많은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
2026.02.14 18:49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오전과 비교하면 예상 소요 시간은 한두시간씩 줄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신갈
2026.02.14 09:14
설 연휴 첫날 오전부터 안개와 미세먼지가 동반한 가운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길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으로 계산됐다.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부터 천안 부근까지 19㎞,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2026.02.12 20:03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배우자와 두 딸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이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무관리팀과 외부인들의 거짓 정보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협의 당시 고인의 의사를 담았다고 알려진 ‘유지 메모’가 사실과 다르며, 정보 차단 속에서 의사표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상속인 간 협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기망 행위는 없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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