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9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2024.04.26 17:27
교육부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집중 신고기간에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피해 사례 신고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신고번호 010-2042-6093, 010-3632-6093, 신고메일 moemedi@korea.kr )로 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사례에 대2024.04.26 16:18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26일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수사2024.04.26 16:00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한 뒤 ‘별건수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녀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 수사 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원주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B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에2024.04.26 15:22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의 맹견 기질평가 등을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된 맹견은 기를 수 없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또 중성화 수술도 마쳐야 하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미만의 맹견이라면 중성화 수술이 어2024.04.26 15:03
서울 ‘빅5’ 병원 소속 교수들이 일제히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주 1회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각 병원의 주 1회 휴진 방침은 의정갈등이 길어지며 의료진의 초장시간 근무가 계속되자 내려진 결정이다. 개별 교수들의 동참 여부는 개인에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각각 휴진한다. 세브란스 교수 비대위는 30일을 기점으로 5월 내내 매주 하루 휴진한다고 결2024.04.26 14:09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 지난 24일 열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경의선 구간(수색~서울)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제안했다.현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71.6km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김용일 의원은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수색역~서울역)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과 일정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다. 경의선 신촌역 인근 성산로 일대는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현재 지상·지하 공간의 입체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2024.04.26 13:54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이같이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례다.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2024.04.26 13:53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막지역의 홍수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공항이 잠기더니, 중국 광둥성에도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홍수가 찾아와 "기후변화가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수 있다"는 주장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교육과정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8일 영국 BBC 등 보도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의 학교 교육과정은 기후변화 지식과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크리스틴 외즈덴 기후 교육 국제 전문가는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새로운 녹색 산업군에 적응하고 기후 위기를 더 잘 이2024.04.26 13:31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25일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관공선 사고 이후 리버버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상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한 관제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울시는 시민 교통편익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추진 중이다.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한강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11일 관공선 간 충돌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리버버스 운항 전 관제를 위한 컨트롤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2024.04.26 13:24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지난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서울관광설명회 ‘Seoul My Soul in Ho Chi Minh’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주요 여행사와 미디어, 서울 관광기업 등 160여 명이 양국의 관광교류를 위해 모였다.호찌민 현지 행사장에는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 브랜드 공간을 조성하고, ‘동행이&매력이’와의 포토존, 다양한 굿즈 전시 공간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전체 행사는 1부 행사인 서울관광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한 ‘B2B 트래블마트’, 2부 행사인 서울의 신규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는 ‘서울관광설명회’ 그리고 ‘네트워킹 만찬’순으로 진행돼 베트남 현지2024.04.26 12:5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청렴지킴이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소재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찾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청렴 교육은 ‘다산의 공렴사상'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직접 체험해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의 교육을 함께 실시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산의 청렴 정신과 가르침으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소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공사는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