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4 18:21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치권과 말산업계의 '온라인 마권 발매(베팅) 도입' 요구에 '사행성 조장 우려'를 이유로 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오히려 불법 사설경마와 이로인한 외화유출만 더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와 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마소비자단체인 '경마를좋아하는사람들'과 '경마평론가협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 참가한 경마평론가협회 이동욱 대표는 "주요 경마 시행국 중 한국만 온라인 경마가 금지돼 있다"며 "이는 5만 여명의 말산업 직·간접 종사자 생계를 위협할 뿐
2020.10.23 19:12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항 이후 올해 첫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공사측의 '재정위기' 근심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인천공항공사 '세금 폭탄' 우려는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나왔다.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재정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공사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인천공항이 보유한 토지와 시설물 등에 새롭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세 추가부담 예상액 현황' 국감자료에서 인천공항는 재산세 50억 원,
2020.10.23 18:35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체코 두코바니(Duckvany) 원전 수주 경쟁에서 경쟁자인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체코 현지의 목소리가 나와 한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현지시간) 체코 뉴스매체 레스펙트(Respekt) 등 현지 언론들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국제입찰에 러시아와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체코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스펙트 등에 따르면, 이번 주에 체코 상원의원 22명과 하원의원 9명은 체코 정부에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체코 의원들은 "러시아·중국은 다
2020.10.22 16:17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모두 추석 연휴 이후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 '2020년 10월 3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해 직전 주 0.0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0.09% 상승해 직전 주 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도 직전 주 0.11%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서울은 0.01% 상승해 8주째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4구가 모두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구(0.00%) 모두 보합을 기록했다. 관악구(0.03%)는 신림·봉천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강서구(0
2020.10.22 11:2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북 청송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고, 인근 양수발전소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기공식도 개최했다. 22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경북 청송군 청송양수발전소 인근 청송 노래산에 19.2메가와트(㎿)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완료하고, 21일 발전소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청송노래산풍력단지는 6만 6000㎡ 부지에 총 사업비 약 54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10월 착공, 지난달 준공됐다. 이 풍력단지는 연간 3만 70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청송군 전체 1만 4000여 가구의 약 115%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송노래산풍력단지는 지
2020.10.22 06:30
강원지역 최초의 국제수준 의료기기 시험인증시설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강원시험소(전자파 10M 챔버)가 지난 2017년 말 사업 결정 당시 KTL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최종 승인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21일 KTL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9월 6일 착공식을 가진 KTL 강원시험소는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에 시험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KTL의 강원시험소는 강원도 원주시 1765㎡ 부지에 연면적 2642㎡,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의료용 전기전자제품과 가정용 전자기기, 자동차전장품 등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을
2020.10.21 14:37
최근 김종갑 사장의 ‘탈(脫)석탄’ 발언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의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의 ‘탈석탄’ 방침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갑 사장의 답변 발언에서 확인됐다.김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지속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중 2건은 계속 추진하되, 나머지 2건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아울러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주도해서 신규 해외석탄사업을 개발한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그리드(전력계통 운영
2020.10.21 10:14
국내 분양보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독점권을 이용해 강력한 분양가 억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히려 '로또청약'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분양보증 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HUG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살펴본 결과
2020.10.21 09:02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를 대상으로 공적부금인 노란우산 제도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가입 확대에 나선다.중기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소상공인단체들은 회원인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 제도를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2020.10.21 08:07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이나 발전자회사가 신규로 해외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석탄사업 개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도 "한전 등에 문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투자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프로젝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의 이 발언은 해외 석탄사업을 앞으로 일절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우
2020.10.20 16:36
감사원이 정부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최종결정이 타당했지는 여부의 판단을 유보해 고질적인 '보신주의 감사'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지 1년 이상을 끌어오다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더욱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풀이된다.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과 비교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전날 19일
2020.10.20 16:01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세계 최초로 '바이오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바이오헬스 온라인 전시회)'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해외 위상을 높이고 있는 K-방역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이번 바이오헬스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하는 분야는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방역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망라하고 있다. 코트라는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해마다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3D(3차원) 기반의 콘텐츠와 동영상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기반 행사의 장점을 극대화했다.K-방역관, 바이오·제약관, 의료기기관, 헬스
2020.10.20 06:39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해 발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인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결과는 20일 오후 2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최종 의결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지 1년여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시한을 넘긴지 233일 만이다. 법정 감사시한을 넘긴 것도 이례적이지만,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6일간 심의한 것도 유례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감사원 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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