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외통위 국감서 여야, 북핵 도발 대응방안 놓고 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2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더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며 "남북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서 더욱 실효적이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게끔 한미 간 협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엔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돌발적인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유독 트럼프 대통령만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주 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