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30년 1300조… 4년새 287조 급증 '눈덩이'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2030년에는 국민이 짊어져야 할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하고, 연간 나랏빚 이자비용만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와 국가보증채무 등 이른바 '그림자 부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향후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경 기준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원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빌린 돈에 대응하는 실물 자산이 없어 오롯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올해 72.6%에서 2030년 75.7%까지 확대되며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나랏빚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자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6조5000억원인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5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절대적인 지출 규모의 급증은 재정 여력을 제약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국가채무 외에 잠재적 위험 요인인 '그림자 부채'의 증가세도 매섭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을 서 준 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4년 만에 130조원 가까이 폭증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대형화와 신규 반영된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부채 역시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원 이상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가중이 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조로 명목 GDP가 커지면서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5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경우, 불어난 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재정에 곧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