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기차 원산지 규정 갈등…소재업계·완성차업계 정면충돌

유럽 배터리 소재업계와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브렉시트 이후 전기차 원산지 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섰다.

영국의 경제금융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월 30일(현지시각) 소재업계는 규정 시행을 예정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완성차업계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년간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갈등은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려던 정상회담마저 연기시키는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독일 화학기업 BASF와 벨기에 소재기업 유미코어는 EU 집행위원회에 원산지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시행일대로 적용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인 양극 활성 물질(CAM) 유럽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다.

유미코어의 워터 기웃 정부업무 담당 부사장은 유럽은 탄력적인 배터리 가치사슬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EU에서 생산된 배터리 소재 수요를 촉진하는 규정을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BASF는 원산지 규정 재연기가 EU산 양극 활성 물질 수요를 약화시키고 앞으로의 생산능력 확장을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학산업단체 세픽(Cefic)의 마르코 멘싱크 회장도 유럽 내 공급은 충분하다며 합의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완성차업계, 52만 대 중 82%가 관세 불가피 추산

영국-EU 무역협력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팩의 70%, 배터리 셀의 65% 이상이 EU 또는 영국산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차는 영국과 EU 사이를 오갈 때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CAM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며, EU와 영국에서 조립되는 많은 전기차는 중국산 배터리와 CAM을 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2027년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승용차와 밴 52만 대 중 약 82%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ACEA는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배터리 팩 조립 요건을 2029년 말까지 인정하고, 2030년부터 셀 역내 생산 의무, 2032년부터 CAM 역내 조달 의무로 단계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EU와 영국은 원산지 규정 외에 EU의 '유럽산' 정책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런던은 이 정책이 앞으로 EU 공급망 참여를 노리는 영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영국이 해당 계획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1월 초로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연기됐다.

영국 상공회의소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포함한 6개 이상의 EU 산업 강국 상공회의소는 유럽 기관들이 영국 산업에 더 큰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영국 상공회의소의 캐서린 르 야우앙 사무총장은 영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것이 양측의 투자와 장기적인 번영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