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니다" 거듭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27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는 SEC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도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로의 확장은 자제했다고 보도했다.
디크립트는 겐슬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해야 할 암호화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았지만 다른 동전이나 토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겐슬러는 짐 크레이머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토큰은 유일한 토큰이다. 나는 이 토큰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 전임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은 상품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겐슬러는 다른 많은 "암호화폐 금융 자산은 유가 증권의 핵심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둘 사이의 주요 유사점은 "투자하는 대중이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틀은 주식처럼 어떤 것이 증권으로 기능하고, 금처럼 어떤 것이 상품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심이었다.

이전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이라고 했지만 겐슬러는 최근 논평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했을 뿐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피한 바 있다.

겐슬러가 SEC의 수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SEC 위원회 지도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채택했다.
2018년 SEC의 기업금융부문 책임자인 윌리엄 힌먼은 각 암호화폐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기업의 핵심 결정 요소인' 중앙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모두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SEC가 현재 진행 중인 리플의 XRP 매각과 관련해 13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SEC는 이 소송에서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겐슬러가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겐슬러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문제와 관련해 주로 CFTC와 SEC 간의 이중 노력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측면에서도 은행 감독 당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토큰이 '잠재적으로 비준수'이며 투자 대중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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