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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현지시간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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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유로운 외화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르헨티나의 대외 경쟁력을 촉진 및 자본이 부족한 아르헨티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199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헌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처럼 노동권, 기업운영, 자산의 매매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에서 개발이 필요한 산업 위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세금공제가 많다.)

ㅇ 현재 외국인투자가는 언제든지 투자금과 총 수익금을 해외에 송금할 권리가 있으며, 현 정부의 외환규제 완화로 외국으로 송금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투자로 생긴 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소한의 기간(1년)이 지난 후 행사할 수 있다.

ㅇ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 법률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체를 이용할 자격이 있으며, 행정명령 21382에 의거, 아르헨티나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은 국내 투자자들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광산업 진흥 조세 인센티브
ㅇ 선택된 업체에 한해서 광물의 탐사, 개발, 준비, 추출 및 특정 처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각 지방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부가세, 사회 보장세, 각 지방에서 부여하는 총 세금 부담 등이 회사의 출원일로부터 30년 동안 같은 가격에 유지된다.
- 로열티: 지방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추출된 광물 값의 3%로 제한한다.

2)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 아르헨티나의 개발 및 연구회사는 연간 연구프로젝트에 지출되는 최대 10% 또는 5백만 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3) 자본 자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이 제도는 인프라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새롭게 진출 한 회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중 하나로,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본 자산 또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산업 체제
ㅇ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하여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다. 법률 제26692에 따라, 납세자 (법인 및 개인 모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국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세의 70%까지 감면한다. 또한, 60%까지 소득세를 공제한다.

5) 바이오 연료 산업
ㅇ 농업 원자재, 농공업 또는 농업 유기 폐기물로 생산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및 농업에서 나온 바이오 물질을 바이오 연료로 취급하며, 해당 당국이 설정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였을 때 소득세 및 부가세 감면 또는 연료운반 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6) 현대 생명공학: 현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정부는 세금 감면을 시행한다.

7) 특별경제구역: 티에라 델 푸에고(Tieraa del Fuego) : 정부는 티에라 델 푸에고에 설립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조세를 매기지 않는다. 유동자산에 관한 수입 또는 수출 또한 세금에서 면제한다.

8) 신재생에너지
ㅇ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까지 8%, 그리고 2025년까지 20%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개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조기 환급
- 이익으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에 손실이 생기면 세금을 감면한다. 기업의 손실보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 최소 추정 소득에 대한 세금: 이 법에 의해 인정받은 활동과 관련한 자산은 최소 추정 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금융 부채의 재정적 부담의 경감: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이자 등의 재무적 책임을 감면해 준다.
- 배당금 또는 배당이윤금에 대한 세금면제: 프로젝트를 소유한 회사가 배당한 배당금은 1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 세무 증명서: 투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전기 기계 설비에 대해 국가가 60%를 돌려준다. 이는 세금을 통해 환급한다.
ㅇ 또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금(FODER)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유가 증권 발행,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신탁기금이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ㅇ 아르헨티나 정부가 명시한 제한 및 금지업종은 없다. 따라서 투자 前 KOTRA를 통해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AAICI)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특별경제구역(Zonas francas)
- 특별경제구역에서는 상업을 일반적인 관세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 수출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요 목적은 비용 절감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무역 및 산업 수출 활동을 촉진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물류저장, 상업, 공업에 종사하며, 무기, 탄약 및 식물 및 동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전을 위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아르헨티나 현행법상 23개 주와 4개 특별지역에 보세 지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티에라 델 푸에고의 경우는 州 전체를 특별관세 지역으로 지정한다. 라 플라타(La Plata)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항구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70km 밖에 되지 않는 좋은 입지를 활용해 물류 중심의 보세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외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라 팜파, 산 루이스, 멘도사 등 주요 지역에 보세지역을 설치하고 있다.
- 2019년 7월 기준, 아르헨티나에는 티에라 델 푸에고 외에, 12개 주에 14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각각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라 플라타, 바이아 블란카), 코르도바 주(코르도바), 추붓 주(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라 팜파 주(헤네랄 피코), 멘도사 주(루한 데 쿠요), 미시오네스 주(푸에르토 이과수), 살타 주(살타), 산 루이스 주(후스토 다락트), 뚜꾸만 주(크루스 알타), 엔트레 리오스 주(콘셉시온 델 우루과이), 산타페 주(비샤 콘스티투시온) 그리고 산타크루스 주(칼레타 올리바, 리오 가셰고스)에 위치해 있다.
- 관세법 제 590조에 규정된 범죄성격을 포함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역을 출입 및 통과하는 물품들은 아르헨티나 일반 세관 영역에 적용하는 세금, 관습 및 재정 규정을 제외한다.

ㅇ 티에라 델 푸에고(TDF: Tierra del Fuego) 지역은 남미공동시장협약에 따라 2023년까지 무관세로 상품 수출입이 가능한 특별관세 지역이다. 1972년 제정된 법 1964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국세를 감면한다.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 면제
- 소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 시 관련 세금 환급

ㅇ 입지 선택 방법
- 아르헨티나 투자청(AAICI) 및 주정부 사전 접촉
- 공장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센티브는 없으나, 최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아르헨티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유휴시설의 활용과 고용 창조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초기단계에 생산부 산하의 아르헨티나 투자청(AAICI: Argentina Investment Agency and International Trade)과 접촉하는 것도 좋다.


ㅇ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공단 입주 우선 검토
- 한국의 경우 아르헨티나로의 투자 진출이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 주요 투자는 대기업의 전자제품을 위한 현지판매/영업 법인과 정부의 수입규제 통과를 위한 현지 조립공장으로의 아웃소싱 형태를 띤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활발하기 때문에 同 단지 입주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산업공단 입주를 통해 공장을 유치, 운영하면 여러 세금(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TIERRA DEL FUEGO FREE INDUSTRIAL ZONE 5,000,000㎡ Sarmiento 745, Tierra del fuedo, Ushuaia 토지가 주 정부 소유로 주 정부와 토지 매입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함. ㅇ 전화: (+54 011) 4322 7324
ㅇ 홈페이지: https://www4.tierradelfuego.gov.ar/
대우전자 입주
ZONA FRANCA LA PLATA 700,000㎡ Juan Domigo Peron e Hipolito Yrigoyen S/N 1.8달러/㎡/월 ㅇ 전화: (+54 221) 468-0000
ㅇ 이메일: info@bazflp.com
ㅇ 홈페이지: http://www.bazflp.com/
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 중 유일하게 소득세 면제
PARQUE INDUSTRIAL PILAR 9,200,000㎡ calle 9 y 10 Parque Industrial Pilar, Ruta 8 Km 60, Pilar, Buenos Aires 12달러/㎡/월 ㅇ 전화: (+54 0230) 449-6801
ㅇ 이메일: info@pip.org.ar
ㅇ 홈페이지: https://www.parqueindustrialpilar.org.ar/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서 60km 거리로 입지 양호
PARQUE INDUSTRIAL SAN FRANCISCO 1,840,000㎡ Santiago Pampiglione N4891, San Francisco , Cordoba 0.7~1.0달러/㎡/월 ㅇ 전화: (+54 035) 6442 -1803
ㅇ 이메일: info@parqueindustrialsanfrancisco.com
ㅇ 홈페이지: http://www.parqueindustrialsanfran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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