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SW관련 13개 단체(1만2766개 회원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SW산업진흥법 정부개정한 조속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나 기업 간 이해 충돌이 없는 법안이며, 우리 SW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는 SW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공공SW사업 수행의 규정중심에서 SW산업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반영된 정책으로 이법안 통과로 좀더 SW사업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이래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업계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이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치로써, 기업간 상생, 기술자의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론관 기자회견을 소개한 바른미래당 박선숙의원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