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세금 탈세 혐의로 4개국과 '법적 공방'

넷플릭스가 세금 탈세 혐의로 이탈리아·일본·한국에 이어 인도까지 총 4개국과 법정 공방 중에 있거나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방식이 모두 문제가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또 '세금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15일 공개된 넷플릭스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이 8233억4278억2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36억1754만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이익이 120억5207만8000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을 최소화해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매출원가에 OTT 서비스 구독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포함해 본사에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한국 지사 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낮아지며 '조세 회피' 의혹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에게 2020년 한 해에만 해당하는 세금으로 800억원을 추징했으나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하며 아직까지도 최종 소송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공백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법인세만 내고 있다.
지난해 14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티빙은 법인세로만 28억원을 납부했으며 웨이브는 약 791억원의 적자에 법인세 약 2억5000만원를 납부했다. 적자를 기록한 OTT 업체들도 상당한 법인세를 납부한 반면 흑자를 기록한 넷플릭스의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인세 회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넷플릭스의 세금 탈세를 둘러싼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와의 세금 분쟁은 2019년 10월 발생했다. 이탈리아 검찰 당국은 넷플릭스가 이탈리아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점, 이탈리아 내에 존재하는 케이블과 서버를 통해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이탈리아에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하며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탈리아는 넷플릭스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9년 동안의 세금에 해당하는 5910만달러(약 825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넷플릭스와 일본 간의 분쟁의 경우 도쿄 지방세무국이 넷플릭스 일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2019년 3년 동안 12억엔(약 108억원)가량의 세금 신고 누락이 확인됐다. 이에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세무 당국과 협의해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며 사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비교적 최근에 세금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 국세청은 지난해 5월 넷플릭스가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한 2021~2022년에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국세청은 인도 지사를 통한 현지 사업에 대해 모기업의 직원과 인프라를 인도에 파견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책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탈세 혐의에 대해 인도 국세청이 제기한 196억루피(약 3275억원) 세금 징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넷플릭스의 법인세는 매년 기이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적자를 보는 기업들조차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흑자 기업의 법인세가 고작 36억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자사의 매출 산정 방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잡음이 발생했다는 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법인세는 총 매출이 아닌 기업의 순익에 따라 평가된다. 넷플릭스는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