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은행 파업 ,월드컵경기장 울리는 6가지 쟁점은? 성과연봉제 1등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사례.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긴급진단] 은행 파업 , 월드컵경기장 울리는 6가지 쟁점은? 성과연봉제 1등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사례.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은행파업이 시작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23일 이와 관련, sbs cnbc 방송에 출연해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6가지 쟁점에 대해 특강을 했다.

성과연봉제 파업 9월 23일
1. 금융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벌인다. 은행업무가 큰 자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은행 업무는?

금융노조 오늘 총파업 월드컵 경기장 총 집결
우리나라 금융 총파업은 역사 이래 3번째
오늘 은행 업무 큰 차질 예상...금융대란 우려
파업 참여 노조원 과거보다 훨씬 많을 것. 노조 주장
출근 안하면 결근처리 책임 물을 것, 은행 측 강경대응


금융노조 총파업 3대 목표

-성과연봉제 저지
-관치금융 철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금융노조 총파업

-9월23일
-정상영업 불가능할 것
-파업참여율 90% 이상 목표
-금융노조 소속 34개 사업장
-유니언 숍
-2012년부터 무기직 포함



금융 총파업 연혁

-1차 2000년 7월 관치금융
-2차 2014년 9월 관치금융 (참여율 10%)
-3차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등




2. 역시 성과연봉제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성과연봉제를 꼭 추진하겠다는 금융당국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정부, 여소야대로 노동개혁입법 막히자 성과연봉제 올인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충돌'…시험대 오른 금융개혁
수익성 악화 vs. 해고연봉제…강대강 대립
성과연봉제 이후 대량 실업온다, 노조 우려
유일호 부총리 한국금융 이대로는 “갈라파고스”

성과연봉제란?

-직원 성과 등급별 평가
-임금 성과별 차등
-지속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반대론

-성과급의 역설
-성과 계량화의 한계
-구성원 간 과도한 경쟁
-노조 무력화



성과보상제 부작용

<만능통장 ISA의 사례>

-출시 후 136만 계좌 개설
-73.3% 1만원 이하



성과연봉제 찬성론

-업무 효율성 제고
-서비스 질 향상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직 기강확립




금융 부실 이유 1

/노조주장

-낙하산 인사
-고위층 부패고리
-관치금융



부실주범 4대 마피아

바다- 해피아
철도- 철피아
원전- 핵피아
금융- 모피아



금융 부실 이유 2
/정부 주장

-높은 인건비
-경쟁풍토 미조성
-업무 효율 저하



유일호 부총리 갈라파고스 이론

-호봉제 세상과 단절된 '갈라파고스' 제도
-입사만으로 평생직장 보장 신의직장 없애야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와 무관



3. 이러한 논쟁이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일 것인데....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금융의 현주소는?

한국 금융 국가경쟁력 144개국 중 87위...,WEFA
한국 금융 덩치는 더 커졌지만 내실은 오히려 악화...국회 입법조사처
금융 부실 낙후 원인 두고 정부 노조 첨예 대립

한국 금융산업 위상

1) 국회 입법조사처

부가가치비중 6.8% (07년) => 5.6% (15년)
GDP대비 자산비율 5.1배(97년) => 9.1(15년)



한국 금융산업 위상

2) 세계경제포럼(WEF)

-144개국 중 87위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한 수준



한국 금융산업 위상

3)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61개국 중 37위
-전년 대비 6단계 하락




4. 정부 발표로는 공기업의 95% 이상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있는데.. 무슨 사연?

근로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무효? 찬반논란
노조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주장 제소움직임
정부 근로자동자 필요없는 단순변경 합법 주장

근로기준법 94조 1항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의견
-노조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근로자 불리한 변경은 반드시 동의를


정부 취업규칙 변경지침

-이사회 의결로 변경 가능


국회 윤종오 의원 주장

-성과연봉제 실제 임금삭감 효과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동의 필수
-쉬운 해고 저항 성과연봉제로 돌파





5. 성과연봉제 때문에 미국 최고의 시중은행이라는 웰스파고 은행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나라의 성과연봉제에 시행은 어느 정도인가?


성과주의 첨병 미국 웰스파고은행 성과연봉제 때문에 몰락
웰스파고 은행 2018억 원 과징금 부과...미국 CFPB


미국 4대 시중은행

BOA
웰스파고
씨티
모건스탠리 체이스



월스파고 은행 사건?

-유령계좌 150만개 개설
-수수료 4억3000만원 편취
-직원 5300명 연루
-신용카드 56만개 무단 개설
/미국 CFPB 발표



외국의 성과연봉제 동향

-1980년 OECD 도입 러시
-2000년 이후 주춤
-2009년 미국 과도한 성과급 제한 ‘성과보상가이드라인’ 제정
-2014년 영국 금융청, 4대 은행과 성과급 규제 합의
-2015년 EU 금융성과급 상한제 도입
일본 미쯔이 후지쓰 성과주의 폐지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