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 발의 “저출산 문제, 여성만의 문제 아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1일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 불평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는 부모의 문제고 나아가 사회,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전 사회적 과제임 과 동시에 아이를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이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의당이 발표한 6대 약속 법안 중 하나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가 대표발의한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개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남편 역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부모의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그는 "육아 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인상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책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 지원으로 가족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하지만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치보기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법 감독, 처벌 강화등 추후적인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의당은 슈퍼우먼 방지법을 시작으로 약석 법안 발의를 이어나가겠다"며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 공약을 흔들림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것이다. 정의당은 오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의 날을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간담회,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에너지 전환 특별 법안 제정 등 20,40 한국 탈핵을 위한 실천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의 상속법 제정을 위해서 오는 25일 청년들과 미팅을 시작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있고, 근로기준법 제 23조를 개정해서 비정규직 사용 설립 제한을 억제화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 금지법, 복지증세를 위한 사내 복지법,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 그대로 정치를 위한 선거개혁 제도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 약속 드렸던 것을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6대 약속 법안을 비롯해서 대선 때 말씀드렸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권교체 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저와 정의당은 이 변화의 바람이 더 큰 개혁, 더 넓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브리핑을 마무리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