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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유시민 주취감형 국민청원 ˝술 취하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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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유시민 주취감형 국민청원 ˝술 취하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술 먹고 사고 나면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주취감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출처=JTBC이미지 확대보기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술 먹고 사고 나면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주취감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출처=JTBC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썰전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다뤘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청원을 말해봐, 빗발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란 제목으로 최근 청와대에 쏟아지는 청원을 다뤘다.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일종의 놀이적인 성격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유작가는 왜 국민들이 청와대로 몰릴까 하는 문제를 “다른 데가 잘 안 받아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썰전에서는 가장 많은 청원이었던 ‘조두순 출소반대와 재심 요청’ 청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유 작가는 ‘일반 형법,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조두순 재판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작가는 또한 주취감형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어 “음주 운전해서 사고나면 처벌한다”며 “술 먹고 사고 나면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작가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에 대해 명확한 답 안한 이유가 월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였다. 박 교수는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법무부에서 입법 발의 때 하면 되죠.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